■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7월 2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밤사이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 여권 수뇌부가 최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화를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 여야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SOC관련 추경예산안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해킹한 국내 휴대전화 IP 3개의 가입자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 해킹 파문 속에서도 스파이앱을 제공하는 흥신소는 여전히 성업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내에서는 찬밥 신세였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귀향'이 정작 미국 정가에서 상영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 지원하는 대기업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밤사이 '집중호우'…태풍 할룰라 북상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밤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말부터는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침부터 시작된 남부지방 집중호우는 오늘 밤 그치겠지만 내일 새벽부터 다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내린 비로 어제 저녁 7시 30분쯤에는 부산 영주동 고가도로에서 44살 박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박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경기도 포천에는 224mm, 강원도 화천에는 221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철원의 강우량도 183mm를 기록하는 등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새벽 6시 현재 경기북부와 강원도 북부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탭니다.
특히 일본에서 북상중인 12호 태풍 할룰라가 주말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소형태풍인 12호 태풍은 일요일쯤 일본 큐슈 서쪽을 지난 뒤 월요일 새벽 부산 앞바다까지 바짝 다가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북상에 따라 일요일 제주와 남부지방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 [단독]고위 당정청 '한국사 국정교과서화' 추진 논의
(자료사진)
=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해서 교육계가 지난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었죠?
여권 내부에서도 반론이 많아 한동안 뜸 했는데 여권 수뇌부가 엊그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동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좌파들의 준동, 현대사 부정사관 막아야…"
지난해 김무성 대표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김 대표는 2013년에는 '근현대사모임'이라는 국회의원 공부모임을 만들어 우편향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기존 검·인정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비판했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번에는 검·인정 체제를 국정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제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한국사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화를 의제로 채택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역사해석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 대표의 소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국가가 해석한 역사관만을 가르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야당은 국정교과서 추진 기류가 전해지자 펄쩍 뛰었습니다.
교학사 방식의 친일 미화, 반민주주의 역사관이 먹히지 않자, 아예 국정교과서로 주입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입니다.
"독재 미화 시도"
여권 내부에서도 국정교과서 추진은 여론 반대로 추진 동력이 약하다며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국정원 자료, 상부지시 없이는 삭제 불가능"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가운데)이 2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국정원의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의 위법 행위 등과 관련 검찰 고발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진상규명 작업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해킹한 휴대전화 아이피 3개가 발견되면서 수사를 통해 해킹 대상자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해킹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를 고발 한 것은 새로운 해킹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해킹에 성공해 스파이웨어를 심은 국내 휴대전화 아이피 3개를 확보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입니다.
"3개 있다"
해킹에 시도한 흔적이 있는 아이피도 6개도 찾았습니다.
이제 해당 아이피가 누구의 휴대폰인지를 밝히는 게 민간 사찰 의혹을 풀 열쇠가 됐습니다.
국정원 임과장이 숨지기 직전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자료는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임 과장은 자살하기 전 4일 밤을 새며 현장 검증에 대비한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딜리트' 키 눌러 지웠다고? 전문가들도 "황당하다"
= "디가우징 등의 방법을 쓴게 아니라 단순히 컴퓨터 키보드의 '딜리트 키'만 눌러서 지웠다."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해킹자료를 삭제할때 이렇게 했다는게 국정원측의 전언인데 의혹만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관순 기자입니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전한 내용은 두가집니다.
하나는 임씨가, 디가우징 등으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딜리트'키를 눌러 지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말쯤이면 복구가 끝날 것같다는 겁니다.
일단 이 삭제 방식이 '20년간 국정원에서 보안전문가로 재직한' 임씨의 행동으로 걸맞는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딜리트키를 눌러 지운 데이터는 쉽게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씨가 유서에서 '국정원의 위상'을 '자료 삭제'의 이유로 제시했고 자살전 4일간이나 비장하게 작업했다는 점에 비춰봐도, 허술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울러, 비전문적 삭제가 이뤄졌다면 복구가 왜 이렇게 느린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판중인 소프트웨어로도 금방 할 수 있는 일에, 국정원은 사실상 일주일이나 허비하는 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원데이터가 임씨에 의해 완전히 지워진 상태에서 국정원이 '전혀 다른 데이터'를 새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거나, 임씨가 실제로 삭제키만 눌러 이미 복구가 완료된 상태에서 국정원이 내용을 손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정원 측은 "최선을 다해 복구 작업중"이라면서 "다른 의혹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500만원이면 中해커 통해… " 해킹파문에도 흥신소는 성업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국가정보원의 해킹 사건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한 건 아닌지 염려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문 속에서도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흥신소는 여전히 성업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회사원 35살 박모씨는 최근 고가의 백신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사건을 보며 내 스마트폰도 혹시 해킹당한 건 아닌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뱅킹은 물론이고 회사 업무나 메일도 많이 주고받는데 나도 모르는 새 그럴까봐 불안…"
실제로 관련 업계에서 해킹과 관련한 문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안업계 관계잡니다.
"의뢰자 민간인 많이 늘어나…"
이처럼 국정원 발 해킹 불안은 갈수록 거지고 있지만 문제가 된 해킹프로그램과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이른바 스파이앱, 흥신소 앱은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심부름센터에 문의해 보니 10곳 중 3곳에서 원하는 상대의 휴대전화를 해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중국 해커에 의뢰… 그쪽 전화기에 있는 건 다 알 수 있죠."
비용도 50만 원에서 1천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은 1천만원 입금…500만원 선입금하시고요"
이 같은 해킹 위험성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은 "알 수 없는 url은 절대 눌러보지 말고 백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단독]국내서 찬밥 '위안부 영화' 귀향, 美의회서 미니시사회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귀향'이 미국 의회에서 현지 정치인과 유력인사들을 대상으로 선보여집니다.
국내에선 찬밥 대우를 받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영화가 오히려 미국 정가의 중심에서 그 막을 올리는 셈입니다.
조성진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립니다.
미국 민주당의 마이클 혼다 하원의원과 한인 시민단체는 오는 28일 미 의회에서 열리는
'위안부 결의안 통과 8주년 기념식'에서 영화 '귀향'을 소개합니다.
혼다 의원은 지난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인물입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미국 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관계자입니다.
"기념식에서 영화 귀향을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시한번 각인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행사 시간 제약으로 인해 영화는 5~6분으로 압축돼 상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편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미국 의원이 주도해 유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위안부 피해 영화가 소개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정작 국내에서 영화 귀향은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도 무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업계도 마찬가지여서, 개봉 시점을 8월로 잡았지만 국내 주요 배급사 가운데 귀향을 취급하겠다는 곳은 아직 한곳도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숨진 소녀들의 혼을 고향으로 불러온다'는 의미의 영화 귀향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시민들의 기부 속에 거의 모든 출연진들은 출연료를 받지 않고 제작에 동참했습니다.
◇ SOC 추경예산…영남은 생색, 호남은 구색 맞추기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국정원의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추경 예산안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지며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여야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편성한 SOC 관련 추경예산안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편성한 고속도로 관련 추경예산은 모두 4천억원 입니다.
당초 본예산 보다 무려 29%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12개 고속도로 사업 가운데 상주~영덕과 울산~포항 등 영남권 사업이 4개나 됩니다.
추경예산도 전체 사업비의 31%인 1,25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토지보상비를 미리 확보한 겁니다.
이에 반해 호남권에 배정된 예산은 광주순환고속도로 150억원이 전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추경예산 2천8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영남지역은 전체 수리시설의 4.6%, 호남지역은 5.4%가 지원 대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호남지역의 벼 재배면적이 영남지역에 비해 1.6배나 크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SOC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영남권에 생색내고 호남권은 구색만 맞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 박 대통령, 대기업 총수 대거 초청, 무슨 얘기 나눌까?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기업 총수 17명을 대거 청와대로 초청해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노동개혁이 추진되는 시점에 대규모 재계 간담회가 열리는 만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대기업 총수 17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습니다.
삼성, 현대차에 네이버, 다음카카오를 망라합니다.
정부 측에서도 최경환 경제 부총리 등 60명이 참석합니다.
이런 규모의 재계 간담회는 현 정부에서 처음입니다.
창조 센터의 전국 설립이 마무리된 만큼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사실 현 정부에서 창조센터 활성화는 경제 활성화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계에 적극적 투자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30대 그룹 사내 유보금이 710조원을 넘을 만큼 재계는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인 투자를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박대통령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이어 정부의 최대 관심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이를 위한 노동 개혁인 만큼, 이에 대한 당부도 예상됩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는 기업의 고통분담 없이 하기 어려움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간담회는 현재 진행되는 특사 논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적절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 원세훈 숨통 터준 낡은 법, 법조계 "구시대적" 한 목소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료사진)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난 201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후 법조계를 중심으로 현행 증거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법이어서 아날로그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 첨부됐던
425지논과 시큐리티, 이 2개의 파일을 문제삼았습니다.
김씨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는 상태에서 김씨를 작성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파일들은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조계 안팎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관련 부분을 하루 빨리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메일 등에서 발견된 전자문서도 당사자가 작성한 것으로 여러 정황상 추정할 수 있으면 증거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이 법은 1961년 개정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금껏 북한 간첩사건 등 공안 쪽에서만 제기되던 증거법 개정의 목소리는 진보진영에서도 나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삽니다.
"증거법 개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일부 학계에서는 다만 정치적 사건들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중립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입니다.
"집행기관들의 일관된 자세도 중요해…"
한편 증거법 개정 내용을 담아 지난 5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계류 중입니다.
◇ 2분기 성장률 0.3%…수출부진, 메르스, 가뭄 영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2분기 경제성장률이 0.3%로 추락한 가운데 메르스로 꺾인 소비자심리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감일근 기잡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0.3% 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1분기 0.1%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수출부진에 메르스와 가뭄의 영향이 컸습니다.
한국은행 전승철 경제통계국장입니다.
"3분기 이후에는 메르스와 가뭄의 영향으로 위축됐던 소비와 생산이 일부 시정이되면서 2분기 나타났던 마이너스 영향이 상쇄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비자심리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한국은행의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으로 한달 전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달 6포인트 하락하며 2년6개월 만에 최저로 추락한 것에 비하면 반등의 정도는 미미한 것입니다.
메르스는 진정됐으나 수출부진과 가뭄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1%는 물론 한은의 2.8%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