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08.21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 게스트 :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지난 21일에 공개된 이번 47회 파트1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지옥에 빗대어 ‘지옥(hell)’과 ‘조선’을 합친 단어인 ‘헬조선’ 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사회 현상과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에 이어 이제는 꿈과 희망까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실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해법에 대해서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 변상욱> 우리 청년들을 3포 세대라고 부르다가 이제는 7포 세대 거기서 N포 세대...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포기해야 할 것은 자꾸만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헬조선’이라는 말도 자주 쓰더라고요.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있는데 이것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것도 자괴적인 표현인데 거기에 ‘헬(hell)'을 붙여서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하더군요.
◇ 조성주> 어떤 청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말라, 조선은 600년이라도 갔지... 지금은 100년도 안 돼서 간당간당한데... 조선에 비교하는 게 맞느냐”라고 이야기하더군요.
◆ 변상욱> 네, 이제 청년 이야기로 들어가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과 취업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 조성주> 최근 청년 문제로 대표되는 청년 실업 문제가 1,2년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아니고요. 10년 전부터 발생한 문제인데... 이것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정체되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과 겹쳐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 김갑수> 다른 문제라고 하시면?
◇ 조성주> 주거 문제 같은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되어 취업 시장에서 취업을 못 하거나 또는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요즘 몇 포 세대라고 나오는 것도 결혼 비용도 자기의 노동 시장에서 임금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결혼도 꺼리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 김갑수> 그 시기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속에 꿈과 희망은 살아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어요.
◇ 조성주>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은 고용도 잘 안 되고 주거비 부담도 심하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힘든데 청년들이 볼 때는 40대들은 장시간 노동에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부동산 대출받은 것 갚느라 근근이 사는 것 같고... 50대들은 평균 52세에 명예퇴직 당해서 치킨집 차리는 모습을 보고... 60,70대 노인들이 폐지 줍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이 나라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순간 ‘헬조선’같은 이야기로 자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민계’ 같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외국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품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 변상욱> 그러니까 여당이 나이 든 사람들이 양보하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 조성주> 요즘 한창 논란이 불고 있는 ‘임금 피크제’ 같은 건데요. 근데 사실 고령층이 양보해서 청년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백번 양보해서 한 번 고려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렇지가 않아요. OECD나 국제기구에서도 90년대 초반에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유럽 쪽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90년대에 많이 겪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실패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이 되면 OECD도 스스로 잘 못 되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경제 파이를 키우고 그 안에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임금 피크제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실패한 것이고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임금 피크제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인원도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평균 퇴직 연령이 52세이고 2015년 통계청 고령자 고용 조사를 보면 정년에 도달해서 퇴직을 하는 사람이 8%밖에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