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이탈리아, 그리스, 헝가리 등에 체류 중인 난민 총 16만여 명을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쿼터안을 제시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의무 쿼터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총 16만 명의 난민을 쿼터에 따라 회원국에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쿼터안에 따르면 최소 15개국이 각자 할당된 쿼터에 따라 총 16만 명 난민을 분산 수용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각각 2만~3만여 명의 난민을 추가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나머지 국가에는 최소 1000명에서 최대 1만 4000여 명까지 추가로 쿼터가 할당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이 오는 14일 열릴 각료회의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4만 명의 난민을 분배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회원국의 반발로 3만여 명이 분산 수용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시리아 난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쿼터를 전격 늘리는 방안이 재논의됐고, 이에 12만 명을 늘려 총 16만 명에 대한 분산 방침을 밝힌 것이다.
융커 위원장은 "지금 유럽연합에는 '유럽'이 없고 '연합'도 부족하다"면서 "이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망명할 권리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면서 "유입되는 난민 규모는 전체 유럽 인구의 0.11%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또 최근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등에서 발생한 집단 노숙 및 트럭 참사 등을 언급하며 "우리는 정말 난민들이 부다페스트의 기차역에서 잠을 자거나 그리스 코스 섬에 텐트를 치고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융커 위원장은 "국경 수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합법적인 망명 경로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분쟁이 계속되는 한 난민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시사하며, 장기적 관점의 망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