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최근 10년간 군에서 분실한 총기가 21정에 이르며 이 가운데 7정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9년 육군 모 부대에서 사라진 권총 3정은 7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육·해·공군에서 K-1 소총 등 총기 21정이 분실됐다.
이 가운데 미회수된 총기는 7정으로 육군이 K-1소총 1정과 45구경 권총 3정 등 4정, 해군이 K-1소총 1정과 K-201유탄발사기 1정 등 2정, 공군이 권총 1정이다.
이 가운데 육군의 K-1소총 1정, 해군의 K-1소총 1정과 K-201유탄발사기 1정 등 3정은 해상 훈련도중 총기 관리 미숙으로 물에 빠진 경우이며, 공군의 권총 1정은 전투기 추락사고로 분실된 경우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009년 1월 경북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사라진 45구경 권총 3정이다. 당시 해당부대는 연대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권총 3정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군에 보급된 구형 45구경 권총과 K-1 소총 (사진=자료사진)
군 당국은 물자담당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예비역 중사 A씨를 총기를 훔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였고 A씨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A씨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결국 아직까지도 사라진 권총 3정을 찾지 못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사라진 권총 3정을 회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검찰 역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라진 권총 3정이 군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외부로 빼돌려졌고 현재 은밀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22정의 총기 분실 과정을 살펴보면 군 당국의 총기 관리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006년 1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중사 B씨가 은행 강도 목적으로 간이 무기고에서 K-2소총 2정, 실탄 700발, 수류탄 6발을 훔쳤고 이를 29일 만에 회수했다.
또, 2007년 2월에는 육군 소속 C 원사가 45구경 권총을 휴대한 채 술을 마시다 택시에서 권총을 분실했고 이후 택시기사의 신고로 겨우 되찾았다. 2008년 7월에도 육군 D 중위가 대대장의 부대지휘에 불만을 품고 K-5권총을 훔쳐 부대앞 도로변에 유기한 것을 33일 만에 회수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훈련 중 총기 분실, 차량 운행 중 총기 분실, 부대내 총기 유기 등 부실한 총기 관리로 인한 총기 분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RELNEWS:right}
최근 10년간 탄약 분실이나 절취 사건도 수십건에 이르렀다. 육군에서는 지난 2008년 6월 E 중사가 K-3기관총 보통탄두 4발을 훔친 사건과 2015년 6월 F 중위가 훈련용 연막수류탄 9발과 조명지뢰 1발을 훔친 사건 등 모두 22차례의 탄약분실 사건이 발생했다.
또, 해군에서는 5.56mm실탄과 공포탄, CALA4보통탄, 40mm고폭탄, 수류탄 등 모두 25발의 탄약이 분실됐다. 특히 5.56mm실탄 2발과 40mm고폭탄 1발, 수류탄 1발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정미경 의원은 "총기와 탄약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분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기 및 탄약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