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안성진 회장 (경상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효영 :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갈등, 지역 거점 국립대에서 잇따라 직선제를 회복하기로 했죠. 직선총장을 뽑기 위한 절차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립 경상대학교 교수회 안성진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성진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경상대의 경우 총장 직접선출 일정이 잡혔습니까?
◆안성진 : 네. 현 총장임기가 12월 15일인데, 그 전인 12월 9일에 선거를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효영 : 그때까지 남아있는 절차는요?
◆안성진 : 우선 총장선출규정이 학내에서 확정이 되어야합니다. 먼저 11월 17일에 본부의 최고의결기구인 학무회에서 심의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곧바로 대학평의원회에 넘기게 되면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확정이 됩니다. 아마 그 날짜가 11월 17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안성진 : 그렇게 하고나면 규정대로 해서 총장후보공모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대학본부에서는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총장선거를 위탁하게됩니다. 그럼으로써 본격적으로 총장선거가 시작되게 됩니다.
◇김효영 : 현 총장도 직선으로 선출된 총장 아닙니까?
◆안성진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선출하는 방법은요?
◆안성진 : 모든 구성원들, 교수들, 직원들,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다만 그 비율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1만명이 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수들 중심으로 하는데, 학생과 직원들이 일정부분 참여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비율은 보통 다른 대학과도 유사합니다. 100 대 14 정도의 비율입니다.
교수가 100이라고 하고 학생과 직원의 몫이 14가 됩니다.
◇김효영 : 직원은 교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군요?
◆안성진 : 그렇습니다. 물론 수도 적지만, 일단 여러가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대학자치의 토대는 교수라고 보는 관점에서 그와 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국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고 재정지원을 안할수도 있다. 이런 식의 압박을 했잖습니까?
◆안성진 : 네.
◇김효영 : 지금 이렇게 총장직선제를 회복하는데까지 교육부나 정부차원의 압력은 없었습니까?
◆안성진 : 대학본부 측에는 압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데 그렇게 선출해도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든가, 그런 말을 간접적으로 대학본부에는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직접 교수회에는 그런 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하고 대학본부는 연결되어있지만, 교수회는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교수회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기에는 곤란한 구조입니다.
◇김효영 : 하지만 대학본부 측에는 너희들이 뽑아도 우리가 임명을 안할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군요.
◆안성진 : 이미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김효영 : 하긴 국립대 총장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성진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그렇다면 만약에 구성원들이 새로운 총장을 12월 9일에 선출을 해도 청와대에서 재가가 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상황도 고려하시겠군요?
◆안성진 : 사실은 우리대학을 포함해서 다른대학에서 직선제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뿐 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국립대에서 이미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 직선제를 포기하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가지 재정적인, 행정적인 압박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선제를 포기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다 아시는대로 지난 8월 17일에 부산대의 고 고현철 교수님의 비극 이후에 모든 대학들이 자성을 하고 다시 이제 그런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하고 직선제를 회복해야겠다라는 교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영 : 네. 지금 다른 대학은 어떤가요?
◆안성진 :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 도에 하나씩있는 거점국립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부산대는 이미 결정이 되서 우리보다 빠른 11월 17일에 선거를 하게되고요. 강원대는 우리와 비슷한 일정입니다. 11월 10일에 학내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일정은 제가 듣고있지 못합니다만, 그곳 선관위에 위탁하게되면 우리랑 비슷한 입장이 되지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충남대에서도 직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아직 학내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해양대에서도 직선으로 회복하기를 결정을 했었고요. 그 밖에도 많은 대학에서도 적어도 총장선출규정을 직선제로 바꾸는 그런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가장 빠른 새총장 선출이 11월 17일 부산대학교입니다. 그죠?
◆안성진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부산대 총장선출 결과를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시금석이 되겠군요?
◆안성진 : 네. 저희도 그것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국립대가 같이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안성진 : 서로간의 힘을 보태주고 위험을 같이 감수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위험을 감수한다?
◆안성진 : 뭐, 있을지 모르는 것인데, 먼저가는 쪽에서 예를들어 부산대만 혼자 갔더라면 더 어려웠겠지만, 우리 경상대학이라든가 강원대가 같이가고, 또 그 밖에 많은 대학이 같이간다면 혼자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훨씬 더 가는 길이 덜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래요. 마지막으로 총장직선제를 말씀하신대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성진 : 네. 어쩌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장직선제는 80년대 후반에 민주화물결 속에서 모든 국립대학이 총장후보자선출권을 가지게되었습니다. 그 앞까지는 임명이였죠. 지금 이 총장후보자선출권은 대학민주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헌법과 법률이 그런 내용을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근래의 판결을 보면 대학자체 본질적인 내용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이 총장후보자선출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에도 교원들의 합의에 의한 선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한 권리이기도 한겁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하죠.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안성진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경상대학교 교수회 안성진 회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