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1월 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역사전쟁으로 파행을 빚던 국회가 오늘부터 재가동됩니다. 민생해법에 시각차가 있어 완전 정상화에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번주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부분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가 오늘 마감됩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많지 않아 공모보다 초빙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는 12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차량 접촉사고로 범퍼가 긁혔을 경우 범퍼 전체를 교체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국회, 오늘부터="" 재가동…이번엔="" '민생="" 대격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회가 오늘부터 재가동되면서 여야가 역사 전쟁을 잠시 접고 '민생 대결'에 나섭니다.
그러나 민생 해법에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국회의 완전 정상화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누리당은 지난 3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나면서 '민생을 내세운 출구전략'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야당의 복귀로 오늘부터 국회가 재가동되면서 여당은 민생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입법과 한중FTA 비준 등은 물론 가뭄대책과 금융개혁 등 민생 회의도 잇따라 개최합니다.
국회로 돌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국정화도 막고 민생도 살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당처럼 민생을 내세웠지만 경제민주화와 비정규직 해결 등 진단과 해법은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의 4대 개혁을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국정화 정국 속의 민생 대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은 누구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재가동되는 국회,="" 재점화되는="" 여야="" 계파갈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파행됐던 국회가 야당의 등원 결정으로 오늘부터 재가동 되면서 잠복상태였던 여야의 당내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지도체제 개편론이 여권도 내년 총선 공천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국정화사태 이후 대 정부투쟁에 집중했던 야당 비주류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나섰습니다.
야당 비주류모인인 민주당집권을 위한모임은 오늘 오찬회동을 갖고 문재인 대표의 2선후퇴 등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호 의원은 "당이 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혁신을 두고 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원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다양한 비주류와 접촉면을 넓히고 있고, 다음주부터는 전국순회 혁신토론회에 나서며 문 대표 중심의 지도체제에 견제구를 던질 계획입니다.
여당 역시 국정화 문제로 휴전 상태였던 공천 내전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지난 3일 정부가 국정화 확정고시를 하면서 곧바로 공천룰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소한 12월쯤에는 (공천을 위한) 경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잠시 접어뒀던 특별기구 위원장 선임 문제가 친박과 비박 충돌의 불씨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5대5로 돼 있는 국민여론과 당원투표 반영비율 변경과 컷오프, 공천자격심사 강화 역시 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비밀투성이' 국정교과서…집필진 '초빙' 늘리나>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이 지난 4일 역사 국정교과서 개발 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유일하게 공개된 집필진인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가 오늘로 마감되지만 참여하겠다는 학자나 교사가 많지 않아 초빙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비공개 방침을 굳힌 상황에서 친정부 우편향 인사들로만 채워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4일부터 시작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모가 오늘 오후 6시로 마감됩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두 명의 대표 집필진 가운데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불명예 사퇴한 판이라서, 집필진 구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주말 사이에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정확한 지원 현황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구성엔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 인원이나 적격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초빙 인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실무 책임을 맡은 진재관 편사부장은 "초빙과 공모 2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딱히 떠오르는 방법은 없다. 어쨌든 현재 상태로는 초빙과 공모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집필진 구성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20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위원회는 36명 규모로 집필진을 꾸린다는 계획 아래 25명을 공모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1명은 시대별 대표 저자 6명을 비롯해, 군사학자나 헌법학자 같은 역사 이외 전공자들을 초빙할 것으로 예상돼왔습니다.
하지만 공모인원 부족으로 초빙인원을 더 늘릴 경우 이런 기타 전공자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거나,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우편향 인사들로 채워질 개연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대사 대표 저자를 맡은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 한 명 외에 근현대사 등 다른 집필진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공모 자체가 요식행위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흙수저들 ①] 버스킹도 스펙쌓기가 되는 현실>▶ 대학교 졸업 후 일인당 평균 학자금 대출만 1500만원에 육박하는 현실.
가진 것 없이 취업만이 살 길이어서 일명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이땅의 젊은이들은 오늘도 싸구려 '컵밥'으로 허기를 달래며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뚫지 못해 끝내 범죄자로까지 전락하는 고단한 젊은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CBS 3부작 연속기획 '흙수저들의 신음', 오늘은 그 첫번째 순서로 거리공연마저 취업용 스펙이 되는 참담한 현실을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연세대 4학년 김모씨는 지난해 한 대기업에서 주관하는 교육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기 위해 인턴 경력뿐 아니라, 길거리 음악 공연인 버스킹 경험까지 들어 '끼'를 보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김씨는 "버스킹도 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눈 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기소개서 쓸 때 넣을 거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거리에서 기타를 치기 시작한 24살 서모씨 역시 버스킹 경력을 스펙과 자기소개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음악에만 몰두하고 싶지만 최근 누나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 역시 벌이가 시원찮아 당장 취업을 해야해 내세울 건 버스킹 밖에 없는 겁니다.
서모씨는 "누나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주 목요일에 일을 그만뒀어요. 금전적인 지원이 끊기게 된 거죠. 아버지가 다시 일을 하기엔 내년에 환갑이예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구직자들도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등 5개 국어에 능통한 23살 송지영씨는 최근 중국어까지 섭렵했지만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박모씨 역시 올 하반기 15개 기업 문을 두드렸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송지영씨는 "길이 안보이니까 깜깜하다. 일본어나 중국어 중 하나는 다들 갖고 있다"고 말했고 박씨는 "다른 친구들도 우리학교 학생들이면 취직 잘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저희끼리 얘기를 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니까…"라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22.4%.
정부가 지난 2월, 15년 만의 최고치라며 발표한 공식 실업률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버스킹 등 이색 스펙이나 고학력, 외국어 능력에도 불구하고 좁은 취업 문을 뚫지 못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은 고용절벽 앞에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긁힌 차량범퍼 교체 제한' 규범화에…금융위·국토부 '갈등'>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차량접촉사고로 범퍼가 살짝 긁혔을 경우 범퍼전체를 교체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고시를 통한 구속력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규범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진 기자입니다.
= 지난달 김모씨는 아파트에서 차를 세우다 주차된 차량의 앞범퍼를 살짝 들이받았다.
아주 경미한 사고였지만 피해차량 주인은 수리하는 대신에 범퍼 전체 교체를 요구했다.
지난 1~10월까지 A보험사의 경미사고 기준 범퍼 교체율은 앞범퍼가 76.9%, 뒷범퍼는 88.0%였다.
범퍼를 비롯해 차량부품의 교체율이 높으면 결국 일반 보험소비자의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최근 범퍼 커버만 손상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 충돌시험과 품질·성능 시험이 실시됐다.
그 결과 특별한 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범퍼 커버만 손상되고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 고시가 있어야 하지만 부처별로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경미한 자동차사고수리기준을 규범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약관에만 내용을 넣고 고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어 교체율이 줄지 않을뿐더러 수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정부고시에 미온적이다.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먼저 의견수렴을 폭넓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위 법령에도 고시를 하기 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제도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고시까지 가려면 시간이 저희생각보다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안에 조금 행정지도나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발을 딛는 게 어떨까"이달 말 경미한 자동차사고 수리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앞으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기준금리 결정 초읽기…향방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번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에서는 현행 연 1.5%에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감일근 기자입니다.
= 한국은행은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11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현행 연 1.5%에서 다섯달째 동결이 유력합니다.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내수가 선방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당초 예상한 경로른 가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입니다.
서영경 한은부총재보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회복세 약화 등 부정적 요인과 내수 부문 개선 등 긍정적 요인이 교차하면서 대체로 7월 전망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지난 7월 2.8%로 하향 조정했으나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1%p 떨어지면서 지난달 2.7%로 다시 수정했습니다.
미국의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점도 금리동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 금리인상이 가져올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리를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적어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연말까지는 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올린 뒤에도 우리금융시장이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면 금리 추가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업체와 낙농가="" 모두="" '공멸'위기…생존="" 위해="" '고군분투'="">
남양 고소한 저지방 우유 (사진=남양유업 제공)
▶ 우유로 월급을 주는 우유회사가 논란이 됐었죠? 알고 보니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와 판매하는 유업체 모두 이대로 가다간 공멸할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었는데요.
지금도 생존을 위한 이들의 고군분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갑자기 어려워진 건 아님. 수급 불균형은 작년 초부터고… 수출 쪽 강화하려고 할랄인증도 받고… 중국쪽 수출도 하려고 하고… 근데 판매쪽으로 인한 타개책 쉽지 않아."한 우유업체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처럼 2년 째 이어지고 있는 유업계의 위기는 소비는 주는데 공급이 늘어나는 기현상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은 가격을 내리라고 하지만 '원유 가격연동제'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고, 공급량을 줄이기 위한 '원유 쿼터제'는 어느새 공급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변질됐습니다.
원유 수급 조절 정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유업계는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는 우유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업체들보다 공급량 조절이 절실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우유는 올해 상반기 젖소 5천여마리를 도축하고 사료를 통해 원유 생산 자체를 지난해 동기 대비 1500만톤이나 줄였습니다.
신제품 출시와 사업 다각화도 유업체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해 시장을 개척하고 커피전문점 등 외식 사업을 확대해 수익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 생사 등도 유업체들이 판매 촉진을 위해 신경 쓰는 부분.
낙농가와 유업체들은 자체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제대로 된 원유 수급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불운이라고?' 韓 야구, 철저한 日 계산에 당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8일 일본과 프리미어12 개막전에서 0-5 영봉패를 안았다. 낯선 경기장 적응과 불운 등의 여파가 컸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야구 국가대항전인 프리미어12 개막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일본에 완패를 당했습니다.
손흥민이 교체 출전한 토트넘은 아스널과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박세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 야구 대표팀은 어제 일본 삿포로돔에서 열린 프리미어12 개막전에서 일본에 0대5로 완패했습니다.
최고 구속 161킬로미터를 뿌리는 일본의 강속구 투수 오타니를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이대호, 박병호 등이 출전한 대표팀 타자들은 6회까지 오타니에게 삼진 10개를 당했고
안타는 2개 밖에 치지 못했습니다.
선발투수로 나선 김광현은 5안타 2볼넷으로 2점을 내주고 3회를 채우지 못한 채 강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