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1월 1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 담판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 어제 치러진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쉬운 수능이 될 거라던 교육당국의 출제방침과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 미국이 최근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상공으로 B 52 전략 폭격기를 발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농협대학교 총장이 납품 청탁의 댓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오늘 차차 흐려져 전국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오십보 백보'…서로 주판알만 튕긴 '위법(違法)부' >
▶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지도부간 담판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오늘 법정시한을 어긴 것은 물론 최종 시한인 연말을 넘기는 '위헌'으로 선거구가 증발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여야 지도부가 사흘간 매달렸던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농어촌을 위해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를 늘리자는 여당에게 야당은 득표율에 따라 일정 수준의 비례 의석을 보장하는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책임 공방이 뒤따랐습니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 15대 국회부터 6차례 연속으로 법정시한을 어기게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달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물론 연말까지 넘겨 선거구가 증발하는 사태까지 우려됩니다.
선거운동이 원천 봉쇄될지도 모르는 정치신인들은 속이 탑니다.
입법부가 법을 위반하는 역설은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험생 '체감="" 난이도'가="" 맞았다…국영수="" '불수능'="" 예고="">
▶ 어제 치러진 올해 대입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 등급 커트라인도 전체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쉬운 수능'이 될 거라던 교육당국의 출제방침이나 입시기관들의 당초 예상이 모조리 어긋났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수능이라 그런지 체감은 좀 어려웠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국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1교시부터 멘탈 흔들렸어요."
막상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지만, 문제를 낸 교육 당국이나 입시 전문 기관들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제위원장을 맡은 이준식 성균관대 교숩니다.
"6월과 9월 두 차례의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했다."
하지만 밤사이 가채점 결과로 뚜껑을 열어보니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입시기관들의 가채점 취합 현황을 종합해보면 1등급 커트라인 점수는 국어A의 경우 96점, 국어B는 93점이나 94점, 수학은 A와 B 모두 96점, 영어는 94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아주 어렵게 나왔던 국어B만 다소 올라갈 뿐, 국영수 모든 과목에서 등급컷이 낮아지고 '만점'이 커트라인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이영덕 소장입니다.
"등급컷이 작년보다 많이 내려간다. 국영수 모두 내려간다. 가채점 실시간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국영수를 비롯한 모든 과목에 변별력 있는 문항을 최소 두세 개씩 넣으면서 쉬운 수능을 예상했던 수험생들에게 일명 '불수능'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푭니다.
"물수능과 불수능이 공존하고 있는 거고, 전반적 물수능 기조에 약간의 변별력을 가미해도 체감 정도가 이번 수능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는 국어A와 수학B, 영어에서 만점을 받아야 1등급이 될 수 있었는데, 당시 1등급을 받은 학생의 70%가 이번 수능이 어려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년 수능처럼 한 문제 실수로 당락이 갈리는 게 아니라 고난이도의 두세 문항이 상위권의 실력 차이를 확실하게 나눠놓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전문가들은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수능을 망쳤다고 속단할 수도 있다며, 다음달 2일 백분위가 표시되는 성적표를 받아본 뒤 지원 전략을 짜도 늦지 않다고 당부했습니다.
임성호 대푭니다.
"당초 예측치만 갖고 속단해서 포기하면 안된다. 10명중 9명은 수능을 잘 못봤다고 걱정과 불안이 클 것이다."
변별력이 한층 높아지면서 몇년째 계속된 '물수능 논란'은 잠잠해지게 됐지만, 당국의 출제 방침과 입시기관의 전망치 모두 어긋난 점은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美 b-52="" 폭격기,="" 남중국해="" 인공섬="" 상공="" 비행="">▶ 미국이 지난달 남중국해 인공섬 인근에 구축함을 파견한데 이어 최근에는 B-52 전략 폭격기를 주변 상공으로 발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오늘 미국이 지난 주말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상공으로 B-52 전략 폭격기 2대를 발진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폭격기는 '항행의 자유'라는 작전을 통해 인공섬 12해리 안 상공을 한차례 통과했습니다.
중국이 무선을 통해 자신들의 섬 상공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군 폭격기는 이를 무시했다고 미국 정부 관리는 전했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도 날짜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한 대의 B-52 폭격기가 인공섬 주변 상공에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미 해군의 구축함이 인공섬 주변 12해리 이내로 진입한데 이어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난주 핵 항공모함을 타고 인근 지역을 순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대응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전투기를 배치해 실전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미국은 다음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남중국해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으로 보여 미중간의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靑 "당분간="" 개각없어"…민생에="" 초점="" 맞춘다="">▶ 청와대가 당분간 개각이 없다고 이례적인 발표을 한 것은 정치권에 확산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총선개입 논란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개각은 다음 달 초순 한 차례의 중폭 개각으로 실시될 전망입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내일 오후 해외 순방을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
열흘 동안의 긴 순방이니 적어도 떠나기 전에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예상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분간 개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국정운영의 모든 초점은 인사개편이 아니라 노동 입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한중 FTA 비준 등 이른바 민생에 맞춰져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실한 사람들만을 선택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발언이 정치권에서 총선 심판론으로 해석되고, 더 나아가 대통령의 총선개입 논란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수의 현직 장관들을 총선을 위해 빼는 개각을 하면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의 취지도 논란 속에 퇴색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의 개각은 후임 인선 준비가 끝나고 민생 법안이 처리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다음 달 초순 실시될 전망입니다.
순차 개각이 아니라 최경환, 황우여, 김희정, 정종섭, 윤상직 장관 등 거론된 장관을 한번에 바꾸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정치, '공천="" 룰+지도부="" 개편'="" 놓고="" 난맥상="">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대표, 박지원 전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 공천 룰과 지도부 개편 문제가 얽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 총회에서는 공천 혁신안을 놓고 찬반 논의가 팽팽하게 맞섰고 박지원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만나 2선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역사교과서 정국 속에서도 당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으면서 현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는 의견이 야당내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기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 당의 전열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전 의원간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통합, 단결하자며 2선 후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여부를 놓고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비주류 의원들은 공천혁신안에 따른 현역의원 20% 컷오프가 자의적으로 판단으로 이뤄질수 있다며 공천룰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주류측에선 현역에게 유리한 오픈프라이머리 주장은 결국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것과 같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부 중도성향 의원들은 조만간 공천룰을 최대한 지키는 선에서 통합선대위를 구성하는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단독]농협대 총장 금품수수…檢, 뭉칫돈 5억 발견>
남성우 농협대학 총장과 이기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 농협대학교 총장이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돈을 건넨 업체 대표의 자택에서는 뭉칫돈 5억원이 발견돼 검찰이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농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전현직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사료 첨가물 납품업체 B사 대표를 조사한 결과 전직 농협 축산경제 대표이사였던 남성우 농협대학 총장에게 재임시절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총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올해 초 농협대학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특히 B사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5억여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검찰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 총장의 뒤를 이어 재임한 이기우 현 축산경제 대표이사도 사료 첨가물 납품업체 S사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B사와 S사를 비롯해 농협 축산경제부문 거래업체들과 경영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남 총장과 이 대표이사는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만큼 최 회장 등 농협 고위층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미궁="" "조타="" 과실="" 단정="" 못해"="">
지난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선수쪽 선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 침몰해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검찰이 지목한 조타 과실에 대해 대법원이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돕니다.
= 세월호 침몰 원인은 선박 개조, 과적과 불량 고박 등이 지적되는데, 검찰은 직접적인 이유로 '조타 잘못'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의 살인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시 항해사와 조타수의 이런 조타 과실은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기계적 결함을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먼저, 당시 조타수가 조류의 영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잘 되지 않자 큰 각도로 조타를 했다는 추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약 0.5노트였던 당시 조류는 세월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 등의 증언 때문입니다.
또, 노후화된 세월호의 조타기 조정 밸브에 기름 찌꺼기가 끼면서 비정상적으로 작동했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의심했습니다.
참사 당시 오른쪽 프로펠러가 작동하지 않아 세월호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돌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이상 이들의 조타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혀 침몰 원인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측은 선체 인양과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 스마트폰="" 패턴="" 잠금,="" 안녕하실까요?="">
(사진=자료사진)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화면을 열 때 패턴 암호를 걸어둔 경우 많을텐데요.
이 '패턴 잠금'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안드로이드 폰 화면 잠금 패턴이 좌우 최상단이나 최하단 모서리에서 시작된다면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4000여개의 안드로이드폰 잠금 패턴 분석 결과 잠금패턴이 유사해 보안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스마트폰 패턴 잠금은 최소 4개에서 9개 점을 이용해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패턴은 모두 38만 9112개.
언뜻 보면 보안으로 충분해보입니다.
그러나 잠금 화면의 점을 '전화기 버튼'이라고 가정했을 때, 절반에 가까운 44%가 왼쪽 상단인 1번에서 시작하고 3명 중 2명 꼴로 꼭짓점인 1번 3번 7번 9번 점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금의 예측 가능성 높여 보안을 취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패턴 대부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것도 비슷했습니다.
또 9개 점 가운데 암호로 쓰는 점은 겨우 4~5개 점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되도록 많은 점과 선을 지나도록 하거나 패턴보다는 지문인증으로 바꿀 것을 권했습니다.
<'성과주의' 강조 금융위, 대놓고 관치?>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부가 금융권 임금 체계 개편과 관련된 '성과주의'를 강조하면서 노사문제 개입 등 '관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이 어제 또다시 '금융권 성과주의문화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성과주의는 금융권 임금 체계 개편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금융개혁과 관련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일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개별 기업 임금 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정부 주도 금융권 임금 체계 개편' 의도가 뚜렷한 성과주의를 두고 '관치' 논란이 이는 이윱니다.
숭실대 금융학부 윤석헌 교숩니다.
"이게 무슨 성과주의, 뭐 봉급시스템, 이런 거야 은행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걸 왜… 은행이 할 일을 금융위원회가 하겠다고 나선 거니까 바로 관치금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