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2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 9년간 상업을 가르쳐온 상고 교사가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에 포함됐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사퇴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비대위 구성이 중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 남북이 오늘 현 정부 들어 첫 당국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논의합니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관련해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경찰 '소요죄="" 검토'="" vs="" 한상균="" '묵비권="" 행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전 은신 25일 만에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자진 퇴거,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조계사에서 은신하다 어제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압송돼 밤까지 수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소요죄' 입증에 초점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김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오전, 이곳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오후부터 지능범죄수사팀에서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교통방해, 해산명령 불응 등 23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에 대해 추가 혐의로 '소요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밝힌 뒤,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잡니다.
"일단은 검토 중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진술 거부하고 있어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는 3차 조사를 시작하고, 밤에는 집시법 위반과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면 한 위원장이 지난 1차 민중총궐기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미리 기획했는지 등을 조사해, '소요죄' 입증에 초점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1차 민중총궐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 다른 지도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균 파동의="" 핵심,="" 노동법="" 쟁점은?="">
(사진=자료사진)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어제 조계사를 떠나기 직전 기자회견에서 노동법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
이른바 한상균 파동의 핵심이었던 '노동법' 논란은 무엇인지 곽인숙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 "정부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어야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야 기업이 사는 정책이 제대로 된 법이고 정책입니까? 저는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악을 막겠다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1급 수배자 한상균의 실질적인 죄명입니다"
쉬운 해고, 즉 '일반 해고'는 지난 9월 14일 노사정 대타협 합의 사안 가운데 하납니다.
현재 사측에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징계해고'나 '정리해고'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제한됩니다.
징계해고는 노동자가 횡령 등 개인적인 비리를 저질렀을 때,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했을 때 대규모 해고를 가능하게 한 조항입니다.
지난 9월 합의된 일반 해고는 업무 성과가 크게 떨어지는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노동계는 이 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이 '낮은 성과'를 이유로 해고를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98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글의 세상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며 희망 없는 하루를 보내며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의 비정규 악법은 그나마 2년 뒤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과 기회마저 없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관련 5대 입법의 뜨거운 감자인 기간제법입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고,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할 경우 정규직 채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기간제법은 35살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행 2년인 근무 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부여당은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고용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 없는 파견확대로 합법적인 사람장사인 파견노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뺏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당연히 파견노동을 해야 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파견법 역시 5대 입법 가운데 하나로, 55살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금형, 용접 등 6개 뿌리 산업으로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 금형 등 6개 업종, 뿌리 산업에는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뿌리 산업에 중장년층 파견이 허용되면 신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와 야당은 파견직 노동자 양산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복면 집필진' 알고보니…역사 9개월 가르친 '상업교사'도>
국정교과서 편찬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이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편찬 기준 및 개발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신영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베일에 싸인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9년간 상업을 가르쳐온 상업고등학교 교사도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자격 논란에 곧바로 사퇴했지만, '밀실 편찬' 우려는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47명으로 구성된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지금까지 면면이 공개된 사람은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 단 한 명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상업고등학교에서 9년 동안 상업을 가르쳐온 교사 K씨가 자신이 집필진임을 밝히면서, 두 번째로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K씨는 최근 동료 교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다음달부터 다른 집필진 46명과 합숙하면서 13개월간 역사교과서를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학을 전공한 K씨는 한 교육대학원에서 역사교육 석사 학위를 받아 현재 박사 논문을 준비중이며, 역사를 가르친 건 올들어 9개월에 불과합니다.
학교측도 뜻밖의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와는 일체 협의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결정한 일이어서, 학교 입장에선 언급할 게 없다"
K씨는 자격 논란이 일자 어젯밤 국사편찬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필진이 중도 사퇴하긴 여기자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에 이어 두번쨉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K씨가 한국고대사 박사과정을 수료한 점을 감안해 집필진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K씨가 공모에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초빙한 것인지에 대해선 일체 함구했습니다.
K씨가 사퇴하면서 국정교과서 집필진은 46명이 됐고, 서술 원칙을 담은 편찬기준은 오는 15일 공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편찬기준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치권이 역사 서술에 개입한다는 비판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강대교 수중="" 불발탄="" 인양="">▶ 서울 한강철교 남단 수중에서 한국전쟁 때 사용된 불발탄이 발견돼 군과 경찰이 오늘 새벽 인양작업을 벌였습니다.
300킬로그램에 이르는 불발탄은 한강 수중청소 중 한강철교 남단 5번째 교각 아랫부분에서 발견됐으며,
시뻘겋게 녹이 슨 상태로 미뤄 6.25전쟁 때 투하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野 절반' 수도권 의원까지 나서 압박…文‧安 결단 임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안철수 전 공동대표 (사진=자료사진)
▶ 새정치민주연합 내분이 극심해지면서 수도권 의원들까지 나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모두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중재안으로 내놓고 두 사람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내 다수 의원들도 비대위 구성에 의견을 함께하고 있어 두 사람의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당내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의원들까지 두 사람 중재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문 대표와 안 전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총선에서 두 사람에게 전권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김상희 의원 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핵심은 지금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당을 위해 헌신하시고 총선 승리로 나가야 한다"
어제 오전 문 대표를 만나 이런 중재안을 전달한 수도권 의원들은 서울 모처에서 칩거 중인 안 전 대표에게도 서면으로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문 대표 측은 혁신안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수용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안 전 대표의 수용의사가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행 당헌상 현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비대위는 구성은 2개월 뒤 자동적으로 전당대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문 대표 측 설명입니다.
안 전 대표는 비대위 체제가 문안박 연대와 별 차이가 없다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당내 다수 의원들이 비대위 구성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당내 최대수인 수도권 의원들까지 두 사람의 결단을 압박하고 나선터여서 이들의 결단이 입박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차관회담…의제="" 조율부터="" 기싸움="" 예상="">
남북 대표단이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자료사진)
▶ 남북은 오늘 현 정부 들어 첫 당국회담을 갖고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협의합니다.
팽팽한 신경전에 이은 마라톤 회담이 예상됩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남북은 오늘 오전 개성공단에서 제1차 차관급 회담을 갖습니다.
남측 대표단은 잠시 후 8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오전 10시 반부터 회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점심은 각각 식사를 한 뒤 오후 2시 반부터 다시 회의를 재개합니다.
남측은 황부기 통일부 차관이,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으로 알려진 전종수 단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지난 2013년과 같은 수석대표의 급의 문제는 사라졌지만 의제를 놓고는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샅바싸움이 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바로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침 오늘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 문제가 상정되고, 미국이 최근 북한 전략군을 제재 대상에 넣은 것 등으로 인해 안팎의 여건도 썩 좋지 않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비서가 어제 수소폭탄 보유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주변국을 향한 관심끌기와 대남 기싸움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당국회담이자 8.25 합의의 후속조치로서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중간다리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엔 안보리="" 2년="" 연속="" 북한="" 인권문제="" 공식=""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공식 논의했습니다.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북한의 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식 논의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입니다.
오늘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등 9개 이사국은 북한 인권 문제 논의를 주장했지만 중국이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회의 소집 여부를 놓고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돼 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자이드라아드 알후세인 유엔인권최고 대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의 열악함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반대 등으로 안보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 상황이 2년 연속 안보리에서 다뤄진다는 것 자체로 북한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보리는 반인도 범죄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 효과는 크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은 수소폭탄 발언은 협상용 허풍">
김정은 제1비서 (사진=노동신문)
▶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 개발을 시사한데 대해 러시아 상원 클린체비치 의원은 "허풍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고, 러시아 경제연구소 아시아 전략센터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김정은의 발언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관련 당사국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주 농약="" 피고인="" 유죄냐="" 무죄냐…참여재판="" 오늘="" 선고="">
대구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농약 사이다'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재판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범행 동기와 강장제 병의 손상 원인이 재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구 CBS 김세훈 기잡니다.
= 나흘간 계속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화투 놀이로 다툼이 범행 동기가 아니냐고 피고인을 다그쳤습니다.
법정 증인으로 나온 음독 피해자 민모 할머니도 사건 전날 화투 속임수를 쓴 박씨에게 화를 내고 말싸움을 했다고 검찰을 거들었습니다.
피고인측은 검찰 주장이 허구라고 맞섰습니다.
말다툼을 한건 맞지만 고성이 오가거나 욕설을 주고받는 수준의 큰 싸움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박씨 집 마당에 버려진채 발견된 박카스 병의 노출 시간을 놓고는 공수 관계가 역전됐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이 압수한 박카스 병이 이미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듯 심하게 낡은 상태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검찰 설명대로 드링크제가 범행 도구라면 바깥에 노출된 시간은 최대 20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박씨가 살충제를 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정도의 훼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전 속에 피고인 박 할머니는 법정에서 왜 친구들을 죽이려 했겠느냐며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공판 마지막 날인 오늘 재판부는 양쪽 최후 의견 진술을 듣고 배심원 평의를 거친 뒤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단독] 경륜·경정·경마 '현금서비스' 차단…강원랜드는 돼?>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 (사진=황진환 기자)
▶ 경마와 경륜, 경정에서는 차단한 은행 현금지급기의 대출기능을 강원랜드에서는 허용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수익에 급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카지노인 강원랜드에는 모두 16대의 은행 현금지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때문에 카지노 이용자들은 객장내에서 손쉽게 돈을 뽑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원전을 탕진하고 나면 빚까지 내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베팅을 조장한다는 일부 지적에도 강원랜드 측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용객들이 한해 현금서비스로 빌리는 고리 돈만 1조원에 이릅니다.
이런 부작용을 고려해 문화부는 전국 경정과 경륜,경마장에서 현금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금서비스 문제가 지적됐지만 강원랜드 만은 요지부동입니다.
선뜻 현금서비스를 차단하지 못한 이유는 수익이 워낙 큰 이유도 있습니다.
현금서비스 금리를 고려할 때 강원랜드와 은행에 돌아가는 수입은 연간 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기업으로 분류된 강원랜드가 수익에 목매는 사이 패가망신하는 국민과 도박중독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대란'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돌아온다>
(사진=자료사진)
▶ 매년 12월만 되면, 인기 있는 장난감이 품귀현상을 빚어 골머리를 썩고 있는 학부모님들 많으실텐데요.
해마다 왜 장난감 대란이 발생하는지 홍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주부 김모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기있는 아이템을 찾아 헤맸지만 또 품절이란 소식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아니 사겠다는데도 없으니 줄을 서도 없고 또 웃돈을 주고 사야하는지… 좀 화가 난다"
12월은 완구업계의 대목입니다.
크리스마스와 방학 시즌이 겹치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는 부모와 친지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대목답게 완구업체나 유통업체도 장난감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지만, 매년 12월에는 장난감 대란이 일어납니다.
우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장난감 유행 주기가 너무 빨라 생산업체 입장에선 물량을 급격히 늘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잡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티라노킹이 난리였어. 이게 유행이너무 빨리 지나가고 주기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섣불리 증산을 못한다고 하더라"
국내 캐릭터로 대박이 난 장난감도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수량 조절에 재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탓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대형마트에는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중고 온라인 사이트에선 두 세배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