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한 달째 공석중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 직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형표씨가 지원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문씨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부실방역 사태 책임을 지고 '불명예 경질'된 게 불과 넉 달전인 데다, 평소 '소신'을 볼 때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가 아닌 사적연금 활성화에 무게를 실을 거란 우려에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공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감된 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문씨를 비롯해 울산과 제주 지역 대학교수 등 모두 3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논란을 의식한 듯 "문 전 장관 지원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던 기초연금 후퇴 논란 와중에 장관에 임명된 뒤, 메르스 대응 실패 책임을 지고 지난 8월 경질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장관은 기초연금 개악 주도, 국민연금 불신 조장 발언으로 공적연금을 후퇴시켰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공단 이사장의 자격이 없으므로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고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도 "문 전 장관은 근거없는 보험료 두 배 인상 주장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후 '후세대 도적질' 운운하며 세대간 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해 감염을 확산시켰다"며 "불투명한 처사는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는 공단 이사장의 임무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전날 문씨의 지원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전임 최광 이사장을 내몰아낼 때부터 문 전 장관 내정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문 전 장관은 그동안 사적연금주의자임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며 "이사장이 되는 순간 국민연금을 사적연금화하려는 시도에 착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장본인이 그 운영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란 것이다.{RELNEWS:right}
의원들은 문 씨 재임 시절 추진했던 '국민연금기금 운용공사' 설립을 놓고도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할 국민 노후자금을 투기자본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광 전 이사장이 자신의 자리를 내던지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공단 이사장은 최 전 이사장이 복지부와 갈등을 빚은 끝에 물러나면서 지난 10월 이후 공석 상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최종 후보를 가려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씨는 불명예 퇴진 이후 자신의 '친정' 격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복귀, 1년 계약의 무보수 비상근직인 초빙연구위원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