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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누리예산 책임은?…"정부 65% vs 교육청 23.5%"

사회 일반

    [여론] 누리예산 책임은?…"정부 65% vs 교육청 23.5%"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뉴스쇼 목요일의 코너, 그 주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해 얼마나 바쁠까요, 여론조사기관은 정말.

    ◆ 이택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제 획정이 되면 갑자기 조사가 몰릴 것 같습니다. 조사기관들이 다 마찬가지 형편인데요. 그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여론조사기관을 얼마나 중립적으로 진행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신경쓰이는 부분이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지금 신년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조사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를 비판하는 네티즌들도 있었고요. 또 상대, 다르게 나타난 조사기관을 비판하는. 그래서 항상 공정하게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 저희가 조사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튀는 조사 결과를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여쭙고 가야겠네요. 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얼마 전에 한 여론조사기관에게 크게 문제제기를 한 일이 있었어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였는데. 이게 결과가 어땠길래 이렇게 공식 문제제기를 했습니까?

    ◆ 이택수> 다른 조사결과들은 대체로 안철수 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 3위를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화일보의 엠브레인 조사는 새누리당과 안철수 신당이 다툴 정도로 안철수 신당 여론조사 결과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새누리당 1위, 안신당 2위, 3위가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차이가 대단히 컸다는 거죠.

    ◆ 이택수> 새누리당이 29.4, 안철수는 26.9. 오차범위 내에서 이 두 정당이 다투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한참 뒤에 17.7%였고요. 다른 조사기관은 좀 달랐죠. 김성수 대변인이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첫번째는 설문 구조가 정당지지도 묻는 문안 앞에 새누리당의 문제점을 묻고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시에 당명이 그랬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묻고 그다음에 투표의 목적이 질문이 됐는데 거기 보기에 보면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또 구태정치인 퇴출, 새로운 정치세력 형성, 야당에 대한 심판 등등 어떻게 보면 안철수 신당에서 주창하는 내용들과 비슷한 보기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철수 신당이 내년 2월에 창당될 경우 4.13 총선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실 것 같습니까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안철수 당이 높게 나타난 게 아닌가.

    ◇ 김현정> 질문에서 뭔가 전제를 한참 깔고 물었다는 거군요.

    ◆ 이택수> 네. 그래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김성수 대변인이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기관이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리얼미터 정례조사는 신중하게 하셨죠? (웃음)

    ◆ 이택수> 네. 항상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현정> 총선 후보, 정당지지도 이 조사 결과부터 좀 열어볼까요.

    ◆ 이택수> 네. 저희가 주중집계인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조사한 건데 새누리당이 36.3%로 최근 들어서 좀 약세를 보였다가 모처럼 1.1%포인트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신년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죠. 2.8%포인트 하락한 20.8%를 기록했고요.

    ◇ 김현정> 20.8.

    ◆ 이택수> 안신당이 18.2%로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18.2.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은 36.3, 더불어민주당 20.8. 안신당 18.2. 이렇게. 호남만 따로 떼서 보면 어떤가요?

    ◆ 이택수> 호남에서 여전히 안철수 신당이 35.7%였고요. 더불어민주당 23.5%로 안철수 신당이 10%포인트 가량 지금 앞서 있는데. 신년에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기관들의 경우에 안철수 신당이 환기되는 질문이 과정에서 포함된 경우에는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것도 있고요.

    ◇ 김현정> 차이가 그렇게 큰 것도 있어요?

    ◆ 이택수> 네. 그런데 아무튼 보조인지 성격의. 안철수 신당을 강조하는 그런 문안이 아닐 경우에는 대체로 한 10에서 15%포인트 안철수 신당이 앞서는.

    ◇ 김현정> 지금 다 두루 그렇게 나온다는 말씀. 수도권도 중요한데. 수도권은 어떻죠?

    ◆ 이택수> 수도권에서는 팽팽합니다. 저희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24.4. 안철수 신당이 21.4로 한 3%포인트 가량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있었고요. 경기, 인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3.6. 안철수 신당이 17.1%로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소폭 앞서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수도권 민심과 호남 민심이 다르네요, 양상을 보면. 알겠습니다. 대선주자로 넘어가 보죠. 대선후보 지지도도 조사하셨어요.

    ◆ 이택수> 문재인 대표가 0.6%포인트 빠졌지만 19%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김무성 대표는 지난주와 큰 차이 없습니다. 18.6%로 행보하고 있는데 2위였고. 안철수 전 대표가 2.1%포인트 상승한 17.3%로 사실 이 세 분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접전이네요, 정말. 김무성 18.6, 문재인 19, 안철수 17.3. 오차범위 내 접전.

    ◆ 이택수> 그렇습니다. 일간단위로 보면 문 대표는 화요일에 오르는 듯 했으나 어제 좀 빠졌고요. 김무성 대표는 월요일에 약세로 시작했습니다마는 화, 수 올라갔고 안철수 대표는 화, 수 강세였습니다마는 어제 좀 빠졌는데. 뉴스가 보도 됐습니다마는. 북한 4차 핵실험 때문에 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모두 수요일엔 빠지고 김무성 대표만 올랐습니다.

    ◇ 김현정> 그 영향이 그렇게 바로 나타납니까?

    ◆ 이택수> 바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화요일에는 약세를 보였었는데. 국무회의에서 국회 무한 책임을 또 언급하면서 소폭 빠졌는데. 어제는 많이 올라서 45%까지 상승했습니다.

    (자료=리얼미터 제공)

     

    ◇ 김현정> 사회이슈로 넘어가 보죠. 당장 눈 앞에 닥친 보육대란 문제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5, 6, 7세들 무상보육. 이걸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면서 교육청은 중앙정부로부터 달라고 하고 중앙정부는 줬지 않느냐, 그 안에서 어떻게 해 봐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사하셨다고요.

    ◆ 이택수> 예민한 사안이니까 질문 어떻게 했는지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잘 들어보세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 이택수> 다음은 복지정책 관련 질문입니다. 만 3세부터 5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누리과정 보육지원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예산 갈등으로 중단될 상황에 있습니다.

    ◇ 김현정> 설명을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미리.

    ◆ 이택수> 네. 누리과정 예산 갈등 관계는 어느 의견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십니까 물어봤는데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족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65.2% 나왔고요. 시도교육청이 책임이 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23.5%로 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3번은 뭐였어요.

    ◆ 이택수>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11.3%였는데요. 예상보다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향후에 정치쟁점화돼서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의원들 간에 논쟁이 붙게 되면 정치쟁점화되는 사안은 항상 5:5 싸움이 되거든요. 보육갈등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는 의견이 낮아지고 시도교육청이 편성해야 된다는 게 높아질 텐데. 대략 역사교과서 문제도 4:5로 정부에 좀 불리한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로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이건 아이들 보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 진보를 따지지 않고 대부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높았거든요. 특히 30대, 특히 3세에서 5세 자녀를 둔 연령대죠.

    ◇ 김현정> 학부모들.

    ◆ 이택수> 30대는 80.5%가 정부지원 의견 결과를 나타내서 굉장히 높았고요.

    ◇ 김현정> 중앙정부가 교육청한테 떠넘기지 말고 지원해 달라?

    ◆ 이택수> 네. 이게 다소 오랫동안 논쟁이 돼서 좀 국민들한테 부담이 당장 전가될 것을 우려한 응답이겠죠. 40대도 75.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이걸 누가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조사에서 중앙정부가 더 지원해야 한다. 65.2. 아니다, 시도교육청이 예산편성해라. 23.5. 잘 모르겠어요가 11%가 나왔다는 거. 하지만 이건 아직 정치권으로 논쟁이 옮겨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옮겨가게 되면 또 진보, 보수. 여당, 야당 구도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 이택수> 네. 이번 조사는 1월 5일날 전국 19세 이상 남녀 517명. 최종 응답자 517명이었고요. 응답률은 5.6%. 표집 방법은 유무선 RDD. 전화자동응답 방식이었고. 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고요. 아까 소개해 드린 주중집계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방식 혼용방식이었고요. 응답률은 전화면접이 21.6, 자동응답이 4.7%였고요. 표준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이걸 조사하신 거였어요, 누리과정.

    ◆ 이택수> 누리과정은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조사를 했습니다.

    ◇ 김현정> 발 빠르게 조사를 했고 민심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 아마 정치권도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청취율 조사도 하시잖아요. 지금 막 조사기간이거든요. 이런 전화오면 친절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웃음)

    ◆ 이택수> 그럼요.

    ◇ 김현정> 여론조사 기관들은 전화 안 받는 무응답자들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응답률이 지금 미국도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이제 우리나라도 한 자릿수로 떨어져 가는 중인데요. 응답을 많이 해야 그게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응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저도 여론조사 코너를 진행하면서부터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가능하면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택수의 여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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