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형주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박창근 교수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효영 :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창근 : 네,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창녕 함안보에 최근에 현장 답사 다녀오셨다고요?
◆박창근 : 네.
◇김효영 : 가보시니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까?
◆박창근 : 함안보에 보면 수문이 3개가 달려있습니다. 홍수기 때 문을 열면서 홍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수문인데 그 중에서 1번 수문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봤을 때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수문에서 대규모 보강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깐 수문이 닫히면 밑에 받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박창근 : 그 받침대 밑 부분이 철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휘어져있더라고요.
◇김효영 : 네.
(사진=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제공)
◆박창근 : 그래서 아마 수문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수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효영 : 이 수문이 만들어진게 언제죠?
◆박창근 : 이게 2012년에 함안보에가 준공이 되었거든요.
◇김효영 : 그러면 3년 몇 개월밖에 안된 거 아닙니까?
◆박창근 : 한 2, 3년. 그리고 다른 수문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강공사를 했습니다.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김효영 : 원래 이렇게 보나 댐의 수문은 휘어지는겁까?
◆박창근 : 휘어지면 안되는거죠.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큰 홍수가 안 났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방류하는 것은 없었고 작년에 펄스 방류 이런 거 하면서 물을 흘려보낼 때
조금 열었습니다만 그런 거에 의해서 만약에 구조물이 일단 파괴가 되었으니깐 훼손이 되었으니깐 그렇다면 심각하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깐 보통 우리가 댐을 만들면 홍수 때 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문을 다는데 우리나라 댐들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수문의 길이가 20m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깐 수문을 열면 수문이 철판이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박창근 : 이 철판이 진동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근 부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김효영 : 아하.
◆박창근 : 그런데 지금 함안보같은 경우네는 수문폭이 40m입니다.
◇김효영 : 두배군요?
(사진=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제공)
◆박창근 : 네.이건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정성을 담보로 하지 못한 설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4대강에 설치되어져 있는 보가 대부분이 40m 이상. 낙동강 하구쪽에 97m짜리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폭이.
이런 수문들은 홍수기때 훼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있는 걸로 이미 학계에서도 그렇게 알려져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전세계적으로 20m가 최대사이즈인데, 우리가 이렇게 40m 그리고 97m 까지 이렇게 크게 수문을 단 이유가 있었을까요?
◆박창근 : 아마도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해두면서 설계를 하다보니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명품 수문 경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김효영 : 네.
◆박창근 : 그러니깐 수문을 크게 하면 웅장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김효영 : 아하.
◆박창근 : 그러다보니깐 설계를 좀 과다하게 그리고 당시에는 그와같은 안전성을 평가할만큼 충분한 시간이 없었거든요. 단 몇개월만에 그냥 설계가 되어지고 끝났거든요.
◇김효영 : 네.
◆박창근 : 그리고 일부 보 같은 경우에는 도면을 보니깐 수문이 거꾸로 달려져있었어요. 이런식으로 수문에 대한 어떤 안전성 문제를 설계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김효영 : 네.
◆박창근 : 그것을 당시 정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공사를 착공하는데 모든 행정이 집중되다 보니깐 그와같은 수문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은 뒷전에 쳐지게 되어버린거죠.
(사진=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제공)
◇김효영 : 말씀대로라면 주먹구구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말이죠.
◆박창근 :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효영 : 그래요? 또 어떤게 있습니까?
◆박창근 : 그러니깐 지금 보가 보통 우리가 보라 하면 지방하천 조그마한 하천에 가면 하천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박창근 : 높이가 1m 많으면 2m정도 되는건데, 이런 보는 10년 20년이 되면 홍수기때 유실이 되거든요.
◇김효영 : 네.
◆박창근 : 수명이 길어야 20년정도되는 그런 구조물인데 그런 구조물을 낙동강에다가 댐 규모의 어떤 구조물에 보 설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아직 보는 전세계적으로 설계기법이 확립되지 않은 구조물이다.
◇김효영 : 아하.
◆박창근 :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효영 : 그래요?
◆박창근 : 그래서 이미 낙동강에 설치하는 보는 말그대로 국제적으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그런 어떤 개념의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깐 이게 중요한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큰 홍수가나면 무너지고 하는 이런 구조물인 개념을 도입하다보니 근본적으로 설계가 출발부터 잘못됐다는거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박창근 : 그러다 보니깐 이걸 계속 덮으려고 하니깐 더 큰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아까 한반도 대운하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은 배가 지나갈 수 있게 수문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박창근 :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에 보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박창근 : 공도교라 그러는데.그 규모가 배가 통과하기에 충분한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함안보뿐만 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4대강 보의 수문이 길이가 이렇게 길다면 함안보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제공)
◆박창근 : 그래서 지금 여려군데서 보수보강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박창근 : 다만 이번에 함안 보 같은 경우에 경남지역의 환경단체라던지 여기에서 한 번 사진을 공사 현장을 먼저 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자원공사가 환경단체에 한 이야기를 이것은 그냥 수문이 있으면 수문이 콘크리트와 맞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고무팩 같은걸 가지고 안전장치를 하게 되거든요.
◇김효영 : 네.
◆박창근 :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단순히 그 고무팩을 교환하는 공사를 한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4개월이다. 그러니깐 이 말 자체가 맞지 않거든요. 공사가 적어도 4개월 되는 것 같으면,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김효영 : 네.
◆박창근 :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설명은 유지보수단계다.
◇김효영 : 유지보수다?
◆박창근 : 네. 유지보수 그러니깐 고무팩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유지거든요.
◇김효영 : 그렇죠.
◆박창근 :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김효영 : 그렇죠.
◆박창근 : 그런데 공사는 시공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김효영 : 아하.
◆박창근 : 그래서 이게 하자 보수 공사라는 거죠.
팩을 가는 것, 소모품 가는 건 당연히 유지관리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야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속 숨긴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근복적으로 지금 4대강에 설치돼 있는 보는 함안보를 포함해서 안정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공자가 하자 보수를 해준다고 칩시다. 하지만 하자 보수를 영원토록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창근 : 10년간입니다.
◇김효영 : 벌써 4년째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누구 돈으로 해야되는 겁니까?
◆박창근 :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되겠죠.
이 하자 보수가 한 두번 있는게 아니고 함안보만 하더라도 열번 정도는 했었습니다.
◇김효영 : 네.
◆박창근 : 그러니깐 이게 하자 보수 한다고 시공사들도 지금 조금 평이 이상합니다만 죽을 맛이겠죠. 보통 이런거 한 번 하면 몇억씩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김효영 : 그렇겠죠.
◆박창근 :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안전해지느냐.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 더 큰 문제들이 계속 생길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사진=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제공)
◇김효영 : 그렇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4대강 보는 부실공사입니까?
◆박창근 : 명백한 부실공사입니다. 함안보 같은 경우에는 세굴이 발생했는데 물이 23m가 큰 깊이의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23m같으면 아파트 8층 높이입니다.
◇김효영 : 그렇죠.
◆박창근 : 아파트 8층 높이로 거대한 구멍이 웅덩이가 파여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보 하류구에 보면 물받이공이라든지 바닥보호공이 지금 유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깐 바닥보호공 밑에 이제 저는 파이핑 현상이 의해서 모래가 다 빠져나와서 보가 물에 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효영 : 네.
◆박창근 : 그리고 이미 함안보에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201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재작년에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 조사평가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파이핑 현상으로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저도 확인을 했거든요.
◇김효영 : 네.
◆박창근 :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고민들 하면서 쳐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본다면요. 환경문제는 그동안 많이 다뤄졌으니까요. 녹조 등.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보를 없애는게 장기적으로 났습니까?
◆박창근 : 지금 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죠. 기껏 이익을 찾으라고 하면 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몇개 창출된거.
◇김효영 : 네.
◆박창근 : 그리고 공도교라고 있지만 연결되는 마을이 있어야되는데 마을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김효영 : 네.
◆박창근 : 오히려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편익보다는 유지관리를 해야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그러면 보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국민세금만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세금 잡아먹는 하마 이상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철거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는 말씀이시죠?
◆박창근 : 그렇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박창근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네. 지금까지 가톨릭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