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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도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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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전문가들도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 한 목소리

    • 2016-01-20 15:57

    제1214차 수요집회 "첫 여성 대통령, 위안부 문제 공감 의문"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에서 열린 제1214차 일본군 위안부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14차 수요집회를 열고 '12.28 위안부 합의'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영하권의 매서운 날씨에도 이날 집회에는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 경찰 추산 500여명이 소녀상 곁을 지켰다.

    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국가에 의해 이뤄진 전쟁 범죄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 올바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이지만 위안부 문제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한 합의는 무효이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전문가와 교수들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동석 민교협 정책위원장 등 교수 91명과 변호사 310여명은 의견서를 통해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은 무효"라며 한국과 일본 정부에 유엔 인권 규범 및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인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변은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한 의견서를 외교부와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는 이날 오전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 KT 빌딩 앞에서 일본과 한국을 순방중인 미국 토니 블링큰 국무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미국 내 한인단체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 항의 활동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토니 블링큰 국무부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전쟁 범죄 피해자들의 아픔을 외면한 미국 정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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