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장물취득·음란물유포 등 우글우글
-전과자 450여명 중 10범 1명, 6~8범 14명
-전과자 반응 "흠이 아니다", "전과가 무기"
-전과자 실제 배지 달아, 부릅뜨고 감시해야
-구미 유권자 "그래도 심학봉 의원 뽑을 것"
-낙선·낙천운동 닻올려 "SNS, 모바일 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민철 CBS 기자
◇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기자 어서 오세요.
◆ 권민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 권민철> 주제 말씀 드리기 전에 어제 아침 새누리당 회의 때 김무성 대표의 발언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우리당의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민생 경제를 책임질 풀뿌리 민주주의 후보를 앞장세우게 될 것입니다."◇ 김현정> 어제 회의, 북한 로켓 발사나 개성공단 이야기 말고 공천 이야기가 나왔네요? 오늘 주제 총선과 관련된 건가요?
◆ 권민철> 엊그제 설 연휴 때 친지들과 함께 정치 이야기 많이들 하셨을 텐데, 저는 이번 연휴 때 공천 앞둔 국회의원 예비후보들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 김현정> 설 연휴 때 자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분석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거였군요?
◆ 권민철> 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비후보들 정보가 공개돼 있습니다. 전과기록도 있고요. 지난달 29일 현재 등록한 1,228명의 전과를 전부 출력해서 뒤져봤습니다. 오늘 훅뉴스는 우리동네 국회의원 후보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과거가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전수 조사해 보니 어떻던가요?
◆ 권민철> 전과가 있는 사람은 모두 450여명이었습니다. 단순폭행이나 음주운전 같은 사소한 전과부터 장물취득이나 협박 같은 잡범도 있었고요. 또 범인도피, 입찰방해, 특수절도, 음란물 유포 같은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더군요.
◇ 김현정> 그중에는 과거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도 전과가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의 내용을 가려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 권민철> 그래서 따로 뽑아봤는데, 이게 바로 그 표입니다. 총 24명인데, 여기 보시면 살인미수자도 있습니다.
◇ 김현정> 아, 살인미수가 있네요. 징역 3년을 살고 나온 분이군요?
◆ 권민철> 서울중구 새누리당 임춘목 예비후보의 경웁니다. 또 서울관악갑 새누리당 정재선 예비후보는 존속상해와 절도 및 폭력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울산동구 무소속 김종훈 예비후보는 범인도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후보측 이야기 들어보시죠.
"아이고, 그 것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래 된 거라, 우리 고향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고향에서도 국회의원 나오라 한 것을 서울에서 우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고, 아무 흠이 없어요. 국민들도 다 알아요. 그 것은 흠이 아니라는 것을…"◇ 김현정> 아까 전과자 450여명이라고 했는데,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누범자들도 있겠죠?
◆ 권민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전과 6범 이상 되는 사람들 명단을 별도로 뽑아봤는데, 바로 이 겁니다. 총 15명입니다.
◇ 김현정> 전과가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 권민철> 대전대덕의 무소속 손종표 예비후보로 10범이다. 벌금으로만 2,250만원을 냈습니다. 이어 전과 8범이 3명. 새누리당 이기창(서울중랑을), 방형주(용인을)후보. 무소속 김홍업(산청·함양·거창) 후보도 8범입니다.
◇ 김현정> 이들 4명이 전과 8범 이상이고, 나머지 11명 보니까, 부정수표도 있고, 도박도 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도 있고, 폭력은 기본이고, 절도 주거침입죄도 있어요? 다양하네요.
◆ 권민철> 네. 전과 7범도 5명인데, 새누리당 권용섭(대구달성군), 박혁규(광주)후보고요. 더민주 권성욱(강남을), 문용식(고양덕양을) 후보도 7범입니다. 집시법 경력이 많은 노동당 이갑용(울산동구) 후보도 7범이고요. 전과 6범을 보면 새누리당 정선배(서울노원병), 이상목(대구중구남구), 이홍철(시흥갑), 차주홍(제주을) 후보가 있고, 무소속 정해정(부산진갑), 손석형(창원성산) 후보도 6범입니다. 이 가운데 한사람의 출사표 들어볼까요?
후보자: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되레 그게 막판에 가면 저희 마지막 무기입니다."
기자: "아니 전과가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나요?"
후보자: "판결이 잘 못 났기 때문에. 제 전과 기록이 유권자들 마음을 동정 시킬 수 있고, 아!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야한다, 이런 걸 홍보할 자신이 있습니다."
◇ 김현정> 글쎄요.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될까요?
◆ 권민철> 공천을 받으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실제로 역대 국회의원들 보면 전과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유권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후보자들을 감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범법자들도 배지 달 수 있습니다. 범법자들이 국회에 들어가 만든 법으로 국민들이 처벌받게 되는 셈이죠. 이번 19대 국회의원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법을 어겨서 국회의원직 박탈당한 사람들 꽤 있었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이번 국회의원 되고 나서 쇠고랑 찬사람 많았죠?
◆ 권민철> 정당해산으로 의원직 상실한 통진당 6명 빼고 모두 17명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새누리당 12명, 옛 새정치민주연합 4명, 정의당 1명순이었습다.
◇ 김현정> 이 가운데는 정치적인 소신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했다가 법에 저촉이 된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파렴치범인 게 문제인거잖아요?
◆ 권민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런 인물들을 미리 골라내지 않은 유권자들, 우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 권민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런 함량미달 인사들을 뽑은 지역의 유권자들 생각은 과연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사퇴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 지역 유권자와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구미시민: "일은 참 많이 했는데, 사생활을 좀 자제를 못해가지고, 그죠? 일은 많이 했는데…"
기자: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구미시민: "글쎄, 구체적으로 찝으라면 내가 좀 그런데요."
기자: "4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도 사장님은 심학봉 의원을 찍었을 까요? 사장님."
구미시민: "(웃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 김현정> 보험 파는 여성과 성추문 있었던건데, 이 분은 4년 전으로 돌아가도 또 찍을 수 있을거라 하군요?
◆ 권민철> 그쪽 지역에선 동정여론이 좀 있다고 하더라구요.
◇ 김현정>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네요.
◆ 권민철> 얼마 전 나라 팔아먹어도 같은 당만 찍겠다는 유권자 언급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죠? 정치 수준은 유권자들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남대 김태일 교수(정치외교학)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 민주주의는 국민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죠. 지역주의 때문에 묻지마 투표를 하기도 하고요, 연고에 따라 투표하기도 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제 구실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리는 수 밖에 없는데…"◇ 김현정> 그래서 과거에 낙천, 낙선 운동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없나요?
◆ 권민철> 물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전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낙천, 낙선 운동위해 대전에서 처음 모였습니다. 이슈별 낙천 낙선자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반대자, 채용비리와 인사청탁 연루자 명단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공약파기 한 것에 대한 기억과 심판 뿐 아니라 현정부 3~4년간의 여러 실정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여러 참사들에 대한 책임 있는 세력들에 대한 기억과 심판을 같이 하자는 취지도 녹여져 있습니다."◇ 김현정> 이번 낙천 운동, 4년만에 다시 벌어지는 건데, 과거와 다른 점도 있던가요?
◆ 권민철> SNS와 모바일 활용을 특히 많이 할 거라고 합니다. 다양한 후보자 정보를 모바일용 콘텐츠로 만들어서 유권자에게 뿌린다고 하네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국장의 계획 들어보시죠.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에 누가 출마하는지, 출마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 시각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오늘로 총선이 두 달 남짓 남았는데, 각 당에서도 공천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죠?
◆ 권민철> 그렇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여야 할 것 없이 일제히 공천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일단 다들 부적격자는 걸러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어제 이 시간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공천관리규정에 부적격자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규정에 있는 표현을 보면, 신망이 부족한 경우를 예로 들어놨고, 또 공직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들은 애초부터 경선에 부칠 필요도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걸 적용하겠다는 거죠."◆ 권민철> 부적격자 걸러내겠다는 거지. 하지만 공천이 제대로 작동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따라서 공천 과정에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상향식 공천 필요성이 그래서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 권민철> 과거 밀실에서 진행됐던 거에 비하면 큰 발전이지. 하지만 이 역시 진실한 사람 전략공천 해야 한다는 둥 각자의 샘법이 달라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권자들의 감시가 더욱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