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군사적 효용성 기준 오락가락

대변인 "美 기준 가장 중요시"->"대한민국 방어 위한 것"

국방부 (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16일 주한미군에 배치 예정인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것"이라며 당초 입장을 번복해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기준에 관한 질문에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군사적 효용성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효용성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검토할때 군사적 효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면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미국 측 기준을 가장 중요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 미국 측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사드 배치 기준에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군 내부적으로 기준을 확실히 정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