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추가 대북제재를 역설함에 따라 우리에게 과연 어떤 카드가 남아있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호언했다.
이어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언급하며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대로라면 우리 정부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제2, 제3의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는 셈이 된다.
하지만 그런 ‘히든 카드’는 없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 제재에만 의존하는 무력감에서 벗어나겠다고 했지만 과연 무슨 카드가 남아있는지,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파탄 난 상황에서 자기 성찰과 반성은 없고 단기적인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화려한 수사만 나열했다”고 비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 외에) 추가로 쓸 수 있는 특별한 카드는 없는 것 같다”며 “북한 위협에 대응해 내부 단합을 촉구하려는 정치적 호소” 수준으로 평가했다.
물론 일각에선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는 해운 제재나 미국식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등의 독자제재 가능성도 거론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북한 선박과 항공기의 국내 입항을 금지해왔지만 제3국 선박이 북한을 거쳐 들어오는 것은 예외로 인정해온 점에 착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