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17일 국민의당에 입당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한국과 미국 역대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에는 모두 실패했다"며 "현재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된 입당 기자회견에서 "노태우 정부의 비핵화 선언, 김영삼 정부의 제네바 협정, 박근혜 정부의 신뢰 프로세스 어느것 하나도 이것(핵개발)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성과와 결실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일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문제는 북한이었지 과거 (한‧미)정부의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세계 평화에 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어느 정부의 (대북)정책은 100%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그런 것은 없다"면서 "항상 그 상황에서 정부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파악해서 각각 정부에서 정책의 성공한 부분을 어떻게 계승할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 조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등 햇볕정책 선명성을 부각시키자 당 정체성 문제를 들어 합류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