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을 놓고 대치중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중재안을 공식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감청권·조사권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 마련과 국회 정보위의 전임 상설화를 양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고 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양당 대표에게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테러방지법상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감청 조건을 강화하고 테러방지법을 한시법으로 지정해 1~2년간 시행한 뒤 다시 재개정하는 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 당시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를 겸임상임위에서 전임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법제화하기로 합의서명한 적이 있다"며 "테러방지법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국회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5분의3이 동의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