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려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막혔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자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부터 북한인권법안까지 무려 80건의 법안을 자정을 넘겨가며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19대 국회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짓고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여곡절 끝에 9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2일 본회의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38번째이자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간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전 7시부터 무려 12시간 넘는 최장기록을 경신하며 반대토론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마지막 연설, 야당 테러방지법 수정안 제출이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 밀려 잘못 판단하고 필리버스터 중단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던, 국민들께 허락받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받을 때까지 서 있겠다"고 사죄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의 토론이 끝나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저녁 7시 33분 9일간의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등의 법사위 의결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는 종료됐지만 더민주는 여당의 테러방지법에서 이른바 독소조항을 완화시킨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야당의 수정안은 여당안에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기타 테러를 선전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명시한 '테러위험인물'의 규정에 '테러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대해서만 이 법을 엄격히 적용'이라는 문구를 넣어 범위를 좁혔다.
또 부칙 제2조 2항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 국정원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놓은 것에 대해 테러위험인물의 정보수집에서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조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을 삭제하고 대테러센터가 테러 업무를 총괄토록 수정하는 한편 국정원을 감시할 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 테러방지법 수정안 놓고 여야 격돌, 밤 10시 넘어 테러방지법 원안 통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속개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밤 9시 33분 본회의가 시작되자 관례에 따라 직권상정된 여당의 테러방지법 처리에 앞서 야당이 낸 수정안에 대한 여야 찬반토론이 시작됐다.
찬반토론 직전 정의화 의장이 신상발언을 통해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무제한 감청 허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더민주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 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내가 (테러방지법에) 찬성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과 의장을 옹호하는 여당 의원들이 고함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후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야당은 더민주 김광진, 정청래, 신경민 의원이 차례로 나서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최소화시킨 야당의 수정안을 찬성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당에서는 이철우, 박민식 의원이 나와 여당안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제출된 안보다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며 야당안에 반대표를, 여당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다.
찬반 토론 도중 의석에서는 고함과 야유가 빗발치면서 토론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다.
찬반토론이 1시간여 만인 10시 30분 끝나고 더민주의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여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석 263인중 찬성107인, 반대 156인으로 부결됐다.
수정안 부결 뒤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정 의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재석 157인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됐다"며 의사봉을 내리쳤다.
유일한 반대표는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 던졌다.
◇ 선거구 획정안 3일 자정 3분 남겨두고 가까스로 통과테러방지법이라는 막혔던 숨통이 트이자 잇따라 쟁점법안들이 상정되기 시작했다.
먼저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제출된지 10년 6개월 만에 재석 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통과됐다.
11시 57분에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174인 반대 34인 기권 36인으로 통과되면서 총선을 42일 앞두고 비로소 선거구 부재 사태가 해결됐다.
법안 찬반토론에서는 이번 선거구 획정안으로 사라지거나 분구가 되는 지역구의 여야 의원들이 나서 졸속으로 정해진 획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지역구가 쪼개진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서울 지도와 서울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강원도의 새 지역구 지도를 들고 나와 보여주며 선거구 획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서울 강서을 출마를 준비 중인 더민주 진성준 의원(비례)이 강서구의 선거구 획정을 현역인원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에게 유리한 '김성태 멘더링'이라며 비난하고 나서자, 김 의원이 토론에 나서 반박하기도 했다.
◇ 자정 넘기자 차수 변경, 법안 80건 일사천리 통과
2일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13 총선에 적용될 새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244인 중 찬성 174인, 반대 34인, 기권 3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고 시간이 자정을 넘기자 정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곧바로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이어갔다.
당초 2일 본회의에서 40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종걸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와 야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 찬반토론 등으로 18건 처리에 그치자 밤샘 처리를 강행한 것이다.
자정을 지나 3일 새벽으로 넘어가자 여야는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40건까지 본회의 안건에 추가해 오전 2시20분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으로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날 본회의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법안 직권상정 문제를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날 산회 직후 의장석 앞으로 다가가 정 의장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인사하면서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임을 시사했다.
◇ 유인태 의원 마지막 발언 "선거제도 개혁해 달라" 새누리당도 박수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간의 치열한 대립 속에서 19대 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더민주 유인태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과 사형제 폐지를 호소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 의원은 테러방지법 표결이 끝나고 더민주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발언대에 올라 "이런 식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 안되는 선거제도로는 아무리 초선 의원 중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도 국회에 와서 4년만 되면 죄인이 되는 잘못된 풍토를 갖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상생, 타협 정치로 가려면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될 수 없다"고 간곡하게 호소했다.
또 "자신이 17대 국회 때 의원 175명, 19대 국회 때 172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제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만 돼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유 의원 자신이 유신 시절이던 1973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의 경험이 있고 이후 사형폐지를 적극 이끌어왔다.
유 의원의 본회의 마지막 발언이 끝나자 의석을 채운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