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사상 유례없이 강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이 쓰러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제재안이 '70년 유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인데다 북한의 대외경제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돼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지만 체제 붕괴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는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 가운데 북한 지하자원 수출 금지 항목에서 '생계형'은 예외로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석탄 등의 수출 규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북한은 세계경기의 침체와 중국경기의 하락에도 석탄 등 지하자원을 약 13억 달러 어치를 수출해 전체 수출액의 52.4%을 차지하고 있다.
양 교수는 "특히 북한으로 물자가 이동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화물 전체를 검사하는 규정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중앙정부는 식량과 원유 비료 등을 중단하겠지만, 동북 3성의 지방정부는 독자적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있는 데다, 북중 국경지역에는 밀무역이 성행해 이를 어느정도 차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제재 분야도 북한의 해외은행 지점 개설금지와 기존지점의 90일 이내 폐쇄, 거래중단 조치가 내려졌지만, 중국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현금을 분산해 거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항공유 공급 중단도 중국이 2012년 3차 핵실험 이후부터 항공유 공급을 연간 4만 톤에서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공군의 훈련비행은 감소하겠지만, 북한이 사전에 대비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번 유엔 제재가 과거보다는 압박 강도가 세지만, 북한을 쓰려뜨릴 정도의 강력한 규제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북중 밀무역이 여전하고 북한 해외 송출 인력 등을 통한 규제가 제외돼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와 김 교수는 북한이 이번 제재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고강도가 아닌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서해 NLL 도발 등 저강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첫 반응으로 3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쪽으로 단거리 발사체 8~9발을 발사했다.
양 교수와 김교수는 또 "북한은 오는 5월 당 대회 이후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제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화 중재에 적극 나설 경우 미국도 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남북출입국사무소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고위급 접촉을 제의할 것으로 진단했다.
김 교수도 북한이 오는 5월 당 대회 이후 북한이나 중국이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정책 실패 가능성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조심스럽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을 내다봤다.
남한도 박근혜 정권에서는 남북 대화가 어렵겠지만, 국제 흐름에 따라 대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유엔의 강력 제재로 김정은 제1비서와 무역을 관련해온 북한 주요 간부들의 외화 수입이 큰 타격을 입게돼 오는 5월 당 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과 관련된 대외 경제활동은 여전히 허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급변 사태나 북한 정권 교체 가능성은 높지않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이번 초강력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하겠지만, 북한이 핵 이외에는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효과가 제한적인 대북 제재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미,중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