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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개성공단 남측 자산 청산…절차와 규모는?

北, 금강산·개성공단 남측 자산 청산…절차와 규모는?

(사진=자료사진)

 

북한은 10일 우리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응해 "남측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 버릴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해 실제로 이행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10일 담화에서 "북남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과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남조선이 일방적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가동을 전면중단한 것만큼 북측 지역에 있는 남측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기업들과 관계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라는 강경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이러한 발표는 남측 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금강산지구와 개성공단의 남측 자산을 처분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양 교수는 따라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된 정령을 발표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개성공단 (사진=자료사진)

 

다만, "북측은 법적 재도적 둿받침을 위해 남측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통보 절차를 거치겠지만,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강경입장은 우리정부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남측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이 공장을 다른 국가에 처분하거나 심지어 공장 일부를 철거해 군사진지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을 관광하던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지난 2010년4월 남측 재산을 몰수했다.

금강산관광의 경우 현대아산 사업권과 투자액이 1조 3천240억원에 이르고 한국관광공사와 애머슨 등 기업들의 투자액도 1천879억 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지난 달 11일 북한이 남측의 가동중단에 대응해 개성공단을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 선포했으며, 남측의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집계한 개성공단의 투자규모는 민간기업이 가장 많은 5천613억원, 정부 2천588억원과 토지공사 1천226억원, 한국전력 480억원, 산업단지공단 210억원, KT 94억원 등 모두 1조 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액수는 민간기업은 2013년 기업창설등록원부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토지공사는 1226억원 가운데 942억원은 분양으로 회수했다.

그러나, 123개 기업의 원자재와 완제품을 합칠 경우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06년1월에는 2차 핵위기가 발생하면서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가 철수하자 신포지구에 건설하던 450억원 규모의 경수로 건설 자산에 대한 반출중단 조치를 내렸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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