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대승 어렵다? 연대 막자는 엄살
- 대패한 야당끼리 3당체제 해봐야
- 국민의당, 유리한 지역만 단일화?
- 국민의당, 이제 공식 입장 밝혀야
- 3당 체제 존중하나, 책무 해결 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철수 대표는 야권이 박살난 폐허 위에서 대선을 도모하겠다는 것인가.' 조국 교수가 묻습니다. 사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걸 끝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아 왔는데요. 최근에 조국 교수가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마침 어제 안철수 대표는 관훈토론에 참석을 해서 여전히 당대당 연대는 없다,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다만 후보자간 단일화는 막기 어렵지 않겠냐. 약간 달라진 발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국 교수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오랜만에 연결하죠. 조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국>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그 동안 모든 인터뷰를 끊고 지내셨잖아요.
◆ 조국> 법학서 집필하는 게 하나 있어서 사실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으로는 야권 대패가 너무 분명해 보여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대패입니까, 그냥 패배도 아니고?
◆ 조국> 대패죠. 현재의 모습 그대로 간다면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 즉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은 당연히 차지하겠죠.
◇ 김현정> 180석 이상으로 보세요?
◆ 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정두언 의원은 얼마 전에 여기 나오셔서 공천 과정에서 논란도 있고 해서 과반도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하시던데요.
◆ 조국> 의도적인 몸사리기라고 보는데요. 즉 한편으로는 여당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 지지층의 결집을 해체하고 야권연대를 막기 위한 의도적인 엄살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엄살이다. 그럼 새누리당이 180석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면 더민주나 국민의당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이 상태라면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 조국> 현재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해봤을 때 더민주는 잘하면 100석 안 그러면 90석.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15석 조금 넘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잘하면 또 20석까지는 얻을 수 있겠죠.
◇ 김현정> 그 정도를 예상하신다. 새누리당의 엄살이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인터뷰에 나서셨다는 얘기인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겁니까?
◆ 조국> 지금 당대당 통합이나 당대당 연대는 모든 당이 지금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당대당은.
◆ 조국> 저는 당대당 연대를 전국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건 이미 시간적으로나 또 각 당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에서라도 야권의 대패,또 여당의 대승을 막으려면 적어도 후보간 연대 또는 지역별 연대는 해야 된다, 또 그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후보간 연대 또는 지역별 연대를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 김현정> 촉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말이죠, 사실은 그제까지만 해도 야권연대 없다, 단일화 지역간 후보자들간 단일화를 하면 제명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어제 관훈토론에서 약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후보자간 단일화는 막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럼 이거는 국민의당도 나서겠다는 얘기로 봐야 될까요?
◆ 조국> 글쎄요. 의도적으로 모호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한편으로는 후보간 연대를 허용할 것처럼 말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고. 과거에 이태규 전략본부장,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하시죠. 이분이 자당 후보가 연대에 동참하게 되면 제명하겠다는 아주 강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 김현정> 했습니다.
◆ 조국> 지금 시점에서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저는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개별 후보 간에 연대에 동참할 경우 제명 또는 법적 조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나서냐 안 그러면 묵인할 거냐. 안 그러면 반대도 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가느냐. 등등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즉 한편으로는 야권연대를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후보간 연대는 허용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후보들에게 가능하면 버텨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에서 나는 단일화 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조국> 당연하죠. 대표께서 나는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그 말은 자기 당 후보들에게 가능한 만큼 버티고 가라는 메시지인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개별 후보간 연대를 주장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있죠.
{IMG:1}◆ 조국> 그런데 잘 보게 되면 국민의당의 자당이 2위인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간 단일화를 주장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역단위에서 국민의당 자당 후보가 한 2%, 3% 아주 적은 지지율이죠. 그 정도를 얻는 3등, 4등 지위의 지역에서는 단일화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유리한 단일화만 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 김현정> 유리한 단일화만 하려고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라.
◆ 조국> 그렇죠. 자당이 2위건 자당이 3위건간에 각 후보간에 단일화를 촉구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기다. 방향을 분명히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건 항상 이거였어요. 양당 체제를 바뀌야 대한민국의 혁명적인 변화가 올 거다. 즉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가 창당을 한 이유는 3당 체제 만들자고 창당을 한 건데. 다시 연대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흐지부지 돼버리면 이게 창당 취지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국> 저는 3당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치적 판단은 매우 존중합니다. 사실은 저 역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거나, 작년에 제가 참여한 혁신위가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 이런 거 도입하게 되면 여러 정당이 경쟁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의할 게 있죠. 첫째는 이 3당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려면 야권 전체가 다수당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현 시점에 더욱 중요한 게 뭐냐하면, 물론 국민의당이 3당 체제를 도모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야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의회 독주, 의회 지배를 막아야 하는 정치적 책무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3당 체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한 180석 이상을 얻고 그 다음에 더민주가 100석, 국민의당이 15석에서 20석. 이 정도가 되는 3당 체제라고 한다면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혁명적 변화가 올 거냐?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의미에서 혁명적 변화가 올 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는 것을 못 막는다면, 180석 이상이면 새누리당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없앨 수 있고. 모든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수 있고. 지금과 같은 친부자, 친재벌 정책 계속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3당 체제 만들겠다는 정치적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시에 여당의 단독 지배, 거의 사실상의 단독 지배를 막는 방안 역시 내놓으셔야 된다.
◇ 김현정> 지금 혁명적인 상황이 오긴 오는데 또 다른 의미, 다른 전혀 다른 의미의 혁명적인 상황이 올 거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 조국> 지금 안 의원께서는 3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좋은 의미에서 정당 개편안, 즉 3당이 조정하고 개입해서 양당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 야권연대 없이 야당이 대패한 상태에서 3당 체제가 만들어 진다면 그 3당은 아무 힘도 없다. 즉 제2당도 물론 힘이 없을 것이고 오직 1당이 된 새누리당의 독주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 김현정> 어떻게 보면 폐허 속의 혁명. 야당으로서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상돈 위원장은 우리에게 더민주 이중대, 야당 이중대가 되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우리 그러려고 창당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 어제 분명하게 하셨거든요.
◆ 조국> 당을 만드셨으니 당연히 그런 말씀하셔야죠. 저는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 김현정> 이해는 된다.
◆ 조국> 이해가 되는데요, 새로운 당을 만든 입장에서 어떤 특정 정당, 더민주의 이중대 이런 말을 누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노선과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시려고 할 거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권연대를 하게 되면 더민주 이중대가 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국민의당이 제3당의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이미 탈당하신 분들 모여서 새로운 노선을 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더민주와 다른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가는데, 야권연대에 대한 길 역시 밝혀주시라. 애매하게, 모호하게 입장을 취하지 마시고 야권연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이런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만약에 야권연대를 하게 되면 더민주 주도 하에서 이게 관철돼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아니시겠습니까.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 조국> 그런 경우는 각 당이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3위인데 아주 낮은 2%, 1% 이런 3위는 양보한다거나. 그런데 2위와 3위가 경선할 경우 소수정당, 3당, 4당에게 가산점을 줘서 경선한다거나. 또는 당별로 전략지역을 존중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30초 남았는데 이 질문 좀 드려보죠. 안 대표가 야권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다른 이유, 그러니까 대권 욕심이 결국은 시야를 가리고 있다고 보세요?
◆ 조국> 저는 정치인 안철수 의원이 대권 욕심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양당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당면한 과제가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야권연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의당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태도를 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 대권 욕심 좋다, 가져라.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면 연대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조국> 맞습니다.
◇ 김현정> 조국 교수 오랜만에 입장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조국> 감사합니다.
◇ 김현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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