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전국새마을지도자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전국 새마을지도자 270여 명을 만나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일 연속으로 공식석상에서 구조개혁을 거론하면서, '4·13 총선 참패'와 상관없이 기존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마을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새마을운동이 창의적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금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도 국민들의 혁신의지와 자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창조경제도 국민들의 역동적인 도전정신과 혁신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여러분이 앞장서서 전국 곳곳에 창의적 도전과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는 전도사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새마을운동이 우리사회의 공동체정신 복원 및 국제적 개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달라는 당부도 참석자들에게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초청 행사에서도 "정부에서 노동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도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4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마을운동 관련자나 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등 비정치인들과의 행사에서 국정방향이 강조된 점은, 박 대통령의 4대 개혁 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를 간파한 듯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더해 신산업에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발 더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틀 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미 국정기조 고수를 천명한 상태다. 지난 18일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개혁들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선거 때문에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등의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4대 개혁 중 급부상한 쟁점 현안은 노동개혁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5개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야당은 '노동개악'으로 비판하고 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연장(기간제근로자법), 1주 최대 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수급 요건 강화(고용보험법) 등 규정이 논란이다.
4·13 총선을 통해 차기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는 이상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타협 및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는 밝혔지만, 아직까지 여야 영수회담 등 구체적 소통 행보는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면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 참패에도 박 대통령의 마이웨이 국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여당내 쇄신파가 '친박계 2선 후퇴' 등을 요구하는 등 '민심 역주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양상이다. 이같은 기류가 얼마나 강경해지느냐가 국정기조 전환도 생길 여지가 있다.
2010년 지방선거 참패 직후 이명박 당시 대통령도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더욱 국정에 매진하겠다"면서 국정기조를 고수했다. 그러나 여당 쇄신파의 저항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결국 "(세종시 수정안 등)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