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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구상권 철회' 당선자들 요구에도 국방부는 요지부동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일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강정주민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다.사진 왼쪽부터 오영훈(제주시을) 당선자, 강창일(제주시갑) 당선자, 한민구 국방장관. 위성곤(서귀포시) 당선자.

 

제주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국방부장관을 만나 강정주민 구상권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창일(제주시갑), 오영훈(제주시을), 위성곤(서귀포시) 등 4.13총선 제주 당선자 3명은 2일 오전 국방부를 방문해 한민구 국방장관을 면담했다.

당선자들은 이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강정주민들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군측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군기지 갈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이미 준공된 해군기지도 강정마을과 상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 당선자 3명의 구상권 철회 요구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구상권 청구가 법 절차에 의해 제기된 문제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다만 주민의 환대 속에 해군기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군 상생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당선자는 구상권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당과의 연대 등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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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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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피붙은닭고기2024-01-28 19:04:31신고

    추천4비추천0

    그동안에 수고하신 노인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라도 무료승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그동안 일해서 벌어다준 세금과 희생으로 국가가 이렇게 발전했던건데...그걸 너무 알아주지 않는건 너무 가슴아픈일이고 앞으로 노인될 예비젊은분들도 이런식을 노인을 위한혜택들이 점점 줄어간다면 암울하겠죠. 지금의 대한민국은 젊은세대에겐 저출산 극복이라는것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생산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노인들을 이렇게 홀대한다면 누가 이국가를 위해 헌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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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원숭이2024-01-27 10:51:10신고

    추천1비추천3

    역지사지 연구하고 토론합시다.
    1, 승격이 없어도 지하철은 다난다 오른 말씀.
    그러나 수요 공급에서 인구 구조상 매년 유입 유료 승객은 감소하고 노령화로 무료승객은 증가됨.

    2. 도시 노인회 회장입니까? 대한민국 노인회 회장입니까?
    중소도시 시골노인은 왜 무시하는지요,
    이것도 무전유죄입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산업역국 전체를 위한 정책에 대하여 노인회가 앞장서 주세요,
    지엽적인 무임승차보다 근본적이고 전국 어른(노인)에게 도움이되는 정책,,,,,
    시골 노인은 지하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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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hyunee2024-01-27 09:57:53신고

    추천5비추천1

    이 놈아, 노인은 경마장 가면 안 되나? 경마장이 뭐 하는 곳이고? 그게 불 건전한 시설이라는 투로 말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시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없애야지. 노인은 경마장 가서 푼 돈으로 야외에서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경마 구경하면 안 되나? 젊은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곳도 많이 가잖니? 너도 룸살롱 가서 접대 받았다고 신문에 났던데...경마장 가서 돈 안 걸고도 얼마든지 스피드 게임 즐길 수 있다. 그게 왜 거기서 튀어나와? 노인들이 공짜 지하철 타고 경마장 가면 안 된다는 게 무슨 사고방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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