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주민우, 허문강 실습생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박종식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연구원)
◇김효영 : 조선산업 구조조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연구원이고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계신 분입니다. 박종식 연구위원 연결되어있습니다. 박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종식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어쩔 수없이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해야된다고 보십니까?
◆박종식 : 저는 반드시 지금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효영 :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박종식 : 지금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것이요. 설비와 고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김효영 : 통폐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박종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산업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금융주도의 산업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다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김효영 :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하는데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박종식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안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신거죠?
◆박종식 : 그렇죠.
◇김효영 :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죠. 정부주도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박종식 : 네. 지금 사실 정부주도라는 것이 제일 우려스러운 점인데요. 특히 정부주도 중에서도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금융부분에서 목소리들이 주로 반영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 노조 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이 21세기에 대단히 후진적인 방식으로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을 해나간다라는 것은 조금 시대와 맞지 않다라고도 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설비와 고용을 줄이는 구조조정은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박종식 :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2009년, 2010년 이후로 한국에 조선산업 설비는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설비를 줄일 필요성은 크게 없는 상태이고요.
◇김효영 : 한차례 구조조정은 이미 끝났다?
◆박종식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 조선산업과 한국의 조선산업이 경쟁상태인데요. 한국 조선산업이 설비를 줄이면 지금 당장 중국이나 일본 조선산업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효영 : 그렇습니까?
◆박종식 : 네.
◇김효영 : 통폐합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더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목표가 아닙니까?
◆박종식 : 제가 봤을 때는요. 설비의 통폐합이라는 것이 물론 조선산업이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처방이 될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업황이 개선되었을 때를 염두에 두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지점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박종식 : 오히려 지금 한국 조선산업에서의 내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로 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한국 조선산업이 지금 약점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진단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조선산업의 약점은 정부지원이라든지 선박금융 부분. 조선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요. 선박금융이 중요한데요. 선박금융 부분이 한국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김효영 : 조금 구체적으로 선박금융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박종식 : 예를 들면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선주사들 해운업체들이요. 자기 돈을 전부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금융을 조선업체가 있는 나라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실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 선주사, 해운사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대단히 상태가 안 좋다 단적으로 말해서 높은 이자로만 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박금융부분에서 취약점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한국 조선사는 내부에서 봤을 때 고용에 있어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지나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비절감의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지금의 고용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선소가 잘못해서 수조원대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식 : 그러니까 조단위의 적자는 경영진의 판단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진의 판단 잘못이라기 보다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업을 하면서 판단이 미숙했던 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업체들의 잘못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만큼 무리하게 수주를 한 것들 그러면서 제대로 사업장에 대해서 운영, 유지, 노동력이라든지 인력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 업체들간의 제 살 깎아먹기 식의 과다경쟁 이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김효영 :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도 보는 것 같아요. 조선소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빚을 져서 국민세금을 달라고 하는데 정부가 돈을 줄려면 너희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규모도 줄이고 통폐합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세요. 그 시각이 틀린 겁니까?
◆박종식 :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원해준다라고 했을 때 잘못해서 조단위 적자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운영자간의 필요로 한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설비축소하고 인원을 축소해야만 지원을 하는 게 맞는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정비차 개발사업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재미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만약 한국 조선산업이 미래에도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고 한국에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효과가 있다면 저는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과거의 재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인 성과들이 재벌기업이 독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이구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것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더라도 사후적으로 현재 지원의 대가들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공유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효영 : 지금 정부가 조선업의 위기를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이러한 인위적인 정부주도의 재편을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십니까?
◆박종식 : 네. 그런 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총선 이전에 대체로 구조조정 없다는 식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말씀들을 정치인들이 하시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에 금융쪽 관료분들이 나서서 지금 말을 바꾸신 것 같아요.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로 하다. 라는 식으로 바뀌어 버렸는데요. 이런 것들에서는 갑자기 한 열흘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한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김효영 : 의구심이 든다?
◆박종식 : 한국의 정치인들이 총선 전 했던 얘기들과 총선 후에 관료들이 하는 얘기들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과 일본 좋은 일 시키기 위해서 이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박종식 :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일본의 조선산업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박종식 : 네.
◇김효영 :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박종식 : 단적으로 한국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다라고 많이 하시는데 일반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중국과 일본의 조선산업이 너무 한국에 경쟁상대가 되질 않거든요.
◇김효영 : 현재로써는?
◆박종식 :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잘못된 사양산업을 근거로 해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산업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조선산업의 세계경쟁구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김효영 : 일본의 경우에는요. 일본이 사양산업으로 보고 조선업을 키우지 않을 때 우리나라가 제1의 조선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거는 맞습니까?
◆박종식 : 네.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김효영 : 그런데 지금 다시 일본은 조선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까?
◆박종식 : 범정부차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요. 일본의 해당부서가 국토교통성이 조선업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교통성 입장에서는 조선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지원해주겠다라는 의지는 다소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일본은 과거에 조선산업을 주도했던 업체들이 지금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업체들이 새롭게 성장한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커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중국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박종식 : 중국은 지금 정부지원이 아니라면 조선업 시장경쟁 상태라면 거의 살아남을 업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중국정부에서 과감하게 선박금융 부분 일감몰아주기 이런 것들로 연명하고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김효영 :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배울 건 어떤 게 있죠?
◆박종식 : 사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조선업체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기에는 OECD 조선분과에서의 규제, 또한 WTO에서의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 일본 수출입은행에 해당되는 JBIC라는 은행 사례들을 우리도 카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본의 수출입은행격인 JBIC에서는 선박금융에 대해서 OECD 규제들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들을 개발하고 지원해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소위 말하는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규제들, 그로 인해가지고 대출을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한도는 특수목적 은행이기 때문에 대출한도를 풀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좀 많은 규모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나 수출입은행에서 금융에서 전향적으로 한국 조선산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효영 :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구조조정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입니까?
◆박종식 : 지금 당장은 그럴 것 같지는 않구요. 아마 최소 한 10년, 15년 이상 이후에 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일본 조선산업이 그렇게 지금으로 봤을 때 빅3의 경제 상태라고 볼 수는 없구요.
설비축소, 인력축소로 가면 일본 조선산업이 한국의 자리를 내줬듯이 한 10년 후, 15년 후에 중국이나 일본 조선업계에 1위 자리를 내줄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력감축을 하지 않고 유지시키면서 조선업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종식 :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지금 해양플랜트 쪽에서의 과잉인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 쪽에서 인력은 줄이지 않을 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 3만, 4만 정도의 인력들은 유휴인력들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상태라고 보여 지고요.
다만 상선부분에서는 특별히 인력감축은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해양플랜트 쪽에서 유휴인력들에 대해서도 지금 3, 4만이면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건데요.
이런 점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고용실업대책들을 더 강화할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역 내수경제라든지, 지역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충격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효영 : 해양플랜트에서 감축되는 인원은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면 상선같은 경우에는 인력감축이 필요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박종식 : 물량이 있는 상탭니다.
◇김효영 : 그런데 그 물량이 떨어지고 현재 수주절벽이라고 하는데 새로 수주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되는 거죠?
◆박종식 : 거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비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 지는데요. 만약에 올해 한국의 물량상태를 지금 봐서는 올해 150척 정도는 수주를 해야 하지만 사람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하를 수주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2018년 초에 아마 약간 실업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다시 수주를 재가동한다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교육 프로그램들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떠나지 않으면서 일시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실업대책들을 갖다가 지원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김효영 : 인적자원 업그레이드군요?
◆박종식 :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구요. 대책 자체가 연동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시장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종식 : 전망에 대해선 예측을 잘 못하는 상태인데요. 전망이라고 해서 사실 별로 항상 제대로 맞춘 적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전문가들도 제가 보니까 다 예상이 다 틀려서.
◇김효영 : 근데 국내외 전문가들의 큰 흐름은 있지 않겠습니까?
◆박종식 : 올해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측이구요. 그래서 원래 한국이 제대로 하려면 최소 1년에 배를 한 300척에서 400척을 수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150척 정도 말씀드린 것은 전문가들이 대개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150척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정도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올해는.
◇김효영 : 알겠습니다. 정부의 설비와 고용을 줄이는 구조조정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잘못됐다면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박종식 : 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위기는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이나 일본도 분명히 조선산업의 위기고요. 위기는 분명한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선업체와 조선노조들을 배제한 채 정부주도로 극복방안을 던지고서 따라오라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구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업체와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구조조정을 하든지, 위기극복 방안을 제시하든, 이런 식의 대화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인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업계의 목소리도 듣고 에 대한 목소리도 듣고 고용에 대한 목소리도 좀 듣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구조조정 방안이든, 위기극복 방안이든 도출되길 바랍니다.
◇김효영 : 저희가 며칠 전에 경남 거제시장을 인터뷰했는데요. 장관도 차관도 또 고위공무원 누구도 거제에 한 번도 내려온 적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충분히 논의해서 업체와 노동자들과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박종식 : 네.
◇김효영 :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나서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종식 : 저도 왜 나서지 않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노조는 고사하고 업체들의 목소리도 지금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기업 노사 모두의 의견을 배제하다 보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다가 자꾸 불러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원들이 다른 의구심들을 갖다가 가지게 만드는 건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좀 제발 저도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는다고, 지금 상황에서 들을 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좀 답답한 상태라서.
◇김효영 : 다른 의도라는것이 특정기업을 밀기 위한 것라고 보십니까?
◆박종식 : 아직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특정 기업을 몰아주는 의도도 아닌 것 같고요.
◇김효영 : 그러면요?
◆박종식 : 저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 아닌가? 의구심은 있지만 무슨 의도인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전문가들도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박종식 : 그렇죠.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을 전혀 반영하려 하지 않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계속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종식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이고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인 박종식 연구위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