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권 행사, 대통령 국회 무시
- 국회에 경제위기극복 특별기구 둬야
- 반총장 대권행보, 국가 체면 손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균(더불어민주당 의원(6선))
20대 국회 시작일인 오늘. 국민들은 세 당을 황금분할로 만들어주고 이제 협치를 해라 이런 바람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 주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시작부터 대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큽니다. 20대 국회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은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 의원 한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선 의원이죠, 정세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세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세균> 정세균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6선이면 그럼 20년 넘게 국회의원 하신 거예요?
◆ 정세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96년부터 그래요. 20대 국회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은 어떠십니까?
◆ 정세균> 반드시 국민께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식물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씻고 일하는 국회, 또 신뢰받는 그런 국회가 돼서 국민의 국회로 거듭나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 그런데 늘 시작할 때는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나중에 끝날 때 보면 그대로 안 되더라고요.
◆ 정세균> 이번에는 꼭 되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꼭 되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데. 일단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걸려서 조금 삐걱거리는 모양새죠.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보세요, 대통령 상시청문회법.
◆ 정세균> 지금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요. 소위 이제 상시청문회법이라고 알려진 것은 청문회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정세균>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회를 불신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거부권이 특정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20대 국회로 이게 승계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그냥 공방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지하게 의논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 정세균> 저는 행정부가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 입장인데. 그 견제가 과도하다 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견제 수위를 견제 당하는 행정부가 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잘 수렴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기능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 기능을 주지 않을 것이냐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 상시청문회법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쪽 입장이신 거네요. 그나저나 일하는 국회 이번에는 꼭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늘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개혁을 외칩니다마는 정작 국회는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 해결해 보고 싶은 과제가 혹시 생각해놓은 게 있습니까?
◆ 정세균> 국회가 원래 우리 초대 개원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시작했을 때나 초기에는 정부 수립 초기에는 국회가 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정회가 생기고 하면서 국회가 정부의 일이나 그런 통과시키는 그냥 통법부로 전락을 했는데. 저는 국회가 능동적으로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의회주의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경제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위기 극복에 국회가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인 국회에서 능동적인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경제위기 극복 특별 기구’를 국회에 두자 하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정당, 각 정당들이 마련하는 경제대책기구 이런 거 말고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 정세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뭔가 국민적인 관심과 국민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정부에 맡겨놓고 정부가 해 가지고 오면 그거는 심사하는 수준이 아니고 스스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그런 능동적인 국회로 거듭나자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 김현정> 세비 삭감이라든지 이런 특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특권을 그간에 많이 조정을 했죠.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로 보아서 특권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그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떠오르는 건 없으세요? 이 부분은 내가 쭉 해 보니까 이건 고칠 필요가, 손댈 필요가 있겠더라 이런 것.
◆ 정세균> 큰 것은 아닌데요. 회의에 참여하면 수당이 있거든요. 본회의 참여하면 한 2만 원 정도의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현정> 그건 제가 몰랐네요. 수당이 있군요, 회의수당.
◆ 정세균> 이게 세비에 포함되어서 지급이 되는 것이죠, 별도의 수당은 아니고.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정상 아닌가 싶어요. 그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국민 눈높이로 보아 적절치 않다고 하는 특권이 있다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청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김현정> 과감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하나하나에 굉장히 저는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20대 국회 오늘 시작하는 날이니까 어느 의원 하나 힘없는 분 없겠습니다만 6선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라는 게 유독 남다르실 것 같은데.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가고 싶으세요, 개인적으로?
◆ 정세균> 국회가 정말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 또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파가 당리당략 차원에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회주의가 확립이 되고 국회가 꼭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민생에 기여를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과거에도 물론 제가 원내대표도 하고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도 했습니다만.
◇ 김현정> 그래서 국회의장 도전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정세균> 아직 원 구성 협상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의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맡게 된다면 저는 직에 도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회가 주어진다면 감당할 각오는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것이군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더민주가 가지고 오는 것은 맞습니까, 맞다고 보세요?
◆ 정세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이번 국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서 야권의 의회 권력을 맡기셨거든요. 그렇다면 야권에서 의장을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중책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 국회 개혁을 비롯한 국민에게 사랑 받는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드는 데 꼭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책무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만약 국회의원 의장이 되시면 대권은 자동 포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세균> 당연한 일이죠.
◇ 김현정> 대권은. 대권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 주말 사이 반기문 총장 행보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반 총장 대권 도전은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저는 지금 반 총장은 UN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 UN사무총장은 이제 세계적인 UN의 일에만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반 총장이 대권행보를 하는 것이 참으로 적절치 않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체면을 손상시킬 정도의 일이라고 보십니까?
◆ 정세균> 그렇습니다. 이제 반기문 총장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도 아니고 UN의 수장인데. UN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남은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대한민국이 배출한 사무총장이 과거 역대 코피아난이라고 하든지 또 유능한 사무총장에 버금가는 그런 총장으로 남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아쉽게, 일단 이분이 나온다면 야당으로서 만만치 않은 가장 강력한 상대인 것만은 동의하십니까?
◆ 정세균>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같이 내각에서 일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벌써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성장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꼭 그 당시에는 제가 함께 내각에 있을 당시에는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 정세균> 비전과 전략도 있어야 될 테고요.
◇ 김현정> 비전 전략의 부족.
◆ 정세균>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바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글쎄요, 제가 그런 것을 볼 눈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현정> 못 보셨군요.
◆ 정세균> 그런 것을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꼭 적절한 분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뭐 그런 것은 물론 그 이후에 10년이나 세월이 흘렀으니까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UN사무총장으로서 그 직을 제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에.
◇ 김현정> 도움이 되는 일이다.
◆ 정세균>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하여튼 20대 국회 잘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 정세균>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회의 6선, 다선의원 만났습니다. 정세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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