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상한가 : 임윤선(이준석), 이해찬(장하나)
하한가 : 박원순(이준석), 리쌍(장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이준석(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장하나(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현정의 뉴스쇼가 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입니다. 정치, 사회 전반의 관심 인물 중에서 상한가, 하한가 인물을 뽑아보면서 뉴스의 맥을 집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님, 더불어민주당의 장하나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장하나>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저도 두 분을 방송에서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바로 들어가보죠. 상한가, 하한가 누구를 꼽으셨는지, 상한가부터 한번 뽑아볼까요. 두 분이 뽑은 상한가 인물은 각각 누구신지. 이준석 전 위원께서는 누구 꼽으셨습니까?
◆ 이준석> 저는 이번에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혁신비대위가 50일간의 아주 진통을 겪으면서 출범했는데요. 뭐 단연코 눈에 띄는 인물은 외부 의원으로 영입된 임윤선 변호사, 상한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상한가가 기업의 실적을 방영하기도 하지만 우선 관심 받는 주식들이 상한가가 좋습니다.
◇ 변상욱> 그렇죠. 상한가로는 관심을 일단 받아야죠.
◆ 이준석> 그렇죠. 그래서 일단 컨벤션 효과로 임윤선 변호사가 이번주에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상당히 독하게 나오던데 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새누리당을 향해서 화살을 퍼붓던데요?
◆ 이준석> 임윤선 변호사가 원래 방송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방송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좀 직설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라면 생각도 못했을 표현인 그런 어떤 매력없는 남자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다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 그래도 최근에 새누리당의, 아무 말도 안 하는 상황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좀 다소 직설적이더라도 어쨌든 변화의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분위기가 당내에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그런데 이제 거기 혁신비대위원에 쭉 들어가신 분들 보면 하긴 이런 문제를 갖고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독설을 퍼부을 만한 인물들이 좀 있어야겠죠?
◆ 이준석> 제가 4년 전에 공교롭게 비대위원을 하면서요. 그때는 정치적 내용으로 직설적으로 나가서요. 제가 첫 번째 기억하기로는 새누리당에 들러리 서러 온 것 아니다. 두 번째는 정수장학회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 두 번째, 정수장학회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 때문에 언론이 저한테 달려와서 저한테 마이크를 계속 들이댔기 때문에 저는 그때 아직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체제로 가면서 금기시 됐던 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파격 효과를,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실 많은 게 시작됐거든요.
사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첫날 김종인 비대위원 이상돈 비대위원 저 이렇게 갔는데 그 첫날은 김종인 비대위원이 저를 보는 표정이 쟤는 27살짜리가 뭐하러 여기 와 있냐라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이 그런 표정이 있으셨습니다. 워낙 관록을 또 중시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번 회의부터는 좀 다른 눈빛으로 보시는구나, 확실히 조직 내에 활력을 좀 불어넣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언어로 어쨌든 그때까지 하지 않았던 말들, 당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늘어놓는 게, 분위기 한번 저어놓은 데 좋습니다.
◇ 변상욱>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혁신비대위원 중에 임윤선 변호사를 상한가로 꼽으셨는데 장하나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신다면요?
◆ 장하나> 들어보니까 임윤섭 비대위원은 제2의 이준석 정도로는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비대위원이 본인이 참여하셨을 때 그 혁신위나 당시의 과제 많이 완수하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새누리당 지금 모습을 보면 저는 혁신이 부족했지 않나. 자성도 되실 텐데.
이준석 비대위원이나 임윤선 변호사같이 외모도 출중하시고 이미 방송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 혁신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포장효과만 주고 사라지는 이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새누리당도 지금 느끼는 위기감은 그 정도는 아닐 텐데 어쨌든 상한가에 반대 하지는 않지만 그 상한가에 기댈 상황이 아니다, 새누리당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지금 매력없는 남자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럼 왜 비대위원을 수락했냐고 했더니 임윤선 변호사가 그냥 새누리당 꼴보기 싫어서 했다 그랬는데요. 그냥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선정적 관심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혁신을 퉁치지는 말아라, 이번에는 진짜로 하라고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당이고 야당이고 잘 돼야 국민들이 행복합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장하나 의원은 상한가로 누구를 꼽으셨어요?
◆ 장하나> 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결국에는 반기문 시리즈인데요. 이번에는 이해찬 의원님을 꼽았습니다.
◇ 변상욱> 내일 모레 만난다고 하는 거죠, 뉴욕에서 둘이?
◆ 장하나> 네. 뉴욕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종필 전 총재님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반기문 총장이 대권 행보를 하면서 처음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다가 오랜만에 상한가를 쳤다 했는데 이해찬 의원도 더민주에서 탈당한 상황이고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공천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또 당선이 된 상태.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복당 고민한다면 더민주에는 이해찬이라는 또 뜨거운 감자가 손에 있는데 이때 반기문 총장이 저번 방한에서 야권 인사들 아무도 안 만나고 갔는데, 하필이면 만난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것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이해찬 의원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김종인 비대위가 이번 총선에서 좀 성과를 냈다, 말았다 이렇게 평가들이 분분한데, 어쨌든 다음의 대선 플랜으로 가려면 이해찬이라는 그 산이라면 산,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을 젖히고 갈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런 면에서 이해찬 의원도 이번 만남을 좀 본인도 수락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 변상욱> 이쪽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복당 신청한 거 아직 논의 받아주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차 한 잔 합시다, 하고 만났단 말이에요. 재미있네요. 이준석 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준석> 지금까지 반기문 총장의 일반적인 정치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대망론이 크게 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외교관이지 정치인이냐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해찬 의원이, 이해찬 전 총리가 가서 반기문 총장과의 어떤 형식상으로는 대통령 기념관 사무 때문에 만난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만남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런 모임을 한다면, 그 모임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반기문 총장의 정치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님은 밖에서 좀 지금 너무 조급한 게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이는 거죠. 과연 이해찬 총리가 현재 친노 주류에서 어떤 위치이길래 지금 이렇게 대표격으로 보일 수 있는, 사절단 대표격으로 보일 수 있는 위치로 반기문 총장을 만나는 것인지, 만약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면 제 생각엔 안 만났어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뉴욕가서 만날 일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 사무로 갔는데 안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최근에 유승민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성균관대 강연에 성급하게 나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무소속 하시는 분들이 과거완 달리 복당을 빨리 안 시켜주다 보니까 좀 조급한 모습이 약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좀 100% 상한가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상한가 인물 (이해찬 의원(좌), 임윤선 새누리당 비대위원(우, 사진=페이스북 캡처))
◆ 장하나> 저는 반면에 조급한 게 오히려 더민주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와 이해찬 총리 간에 관계의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번에 공천 탈락할 때 문재인 전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이해찬 공천 탈락은, 아시다시피 공천심사, 심사표에 있는 점수 매긴 결과가 아니거든요. 정무적 판단이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그래서 친노 좌장이라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내치는 것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결국 탈락이 됐고요.
◇ 변상욱> 거기다가 선거 결과도 뭐 참패로 나왔으니까요, 그 지역에서.
◆ 장하나>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재미있는 참 이런 인연은 1988년도에 관악 을 지역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거에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속 좁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치적인 인연, 운명 같은 것들이 요새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이준석>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기고 나서 생각이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진 이유는 뭐냐면 친박이 아주 친박스럽게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차이가 있다면 친노가 친노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박은 굉장히 과거의 편협한 집단처럼 비춰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그래서 경선에서 졌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친노의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겠지만 나쁜 부분이 상당히 제거된 형태로, 친노답지 않은 선거를 이번에 치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해찬 총리가 어떤 이런 바뀐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찬 총리의 정치적 재기 가능성이 저는 갈릴 것이라고 봅니다.
◇ 변상욱> 일단 복당 문제는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전당대회를 또 기다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는?
◆ 장하나> 전당대회를 기다린다는 명분, 그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 지금 현 지도체제 하에서는 별로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걸로 보이고요.
◇ 변상욱> 재고의 여지가 없다?
◆ 장하나>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준석 의원이 상한가로 김종인 대표를 뽑으면서 본인이, 소위 친노가 아닌 비노 위주로 새로운 지도부에서 새로운 당직들 임명까지 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분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은 쉽게 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준석> 새누리당도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가 있고.
◇ 변상욱> 복당 문제가 있으니까.
◆ 이준석> 저는 이게 비대위 회의에서 다음 번에, 임윤선 비대위원이 내질러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다들 가타부타 결론을 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당내 정치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야합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복당에 대한 문제가 유승민 의원이 잘 한 게 있으면 데리고 오는 거고, 못한 게 있으면 안 데리고 오는 것이지 왜 이걸 윤상현 의원의 거취와 같이 묶습니까? 그건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 변상욱> 결국은 박심을 헤아리는데 박심을 헤아린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론 못하겠고 그런 거군요?
◆ 이준석>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야합이죠. 유승민 의원 얘기하면 윤상현 의원과 함께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떤 개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고요. 누가 이런 식으로 복당을 처리합니까?
개개인을 살펴서 당에서 어떤 공식적인 기구에서 의결해서 심사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것들을 아주 기계적으로 임윤선 비대위원이 짚어낸다면 다시 한 번 또 2연상 이라고 하죠. 2연상 상한가를 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아니라면 기대감 금방 꺼질겁니다. 원래 상한가 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쳐줄 만한 호재가 또 없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겠죠.
◇ 변상욱> 뭐라고 멘트할지는 짐작이 가네요. ‘이 매력도 없는 인간들아 매력 있는 인간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왜 안 받아주냐.’라고요.
◆ 이준석> 다 우리 기대치잖아요. 주식은 기대치에 따라서 오르고 실제로 받쳐주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임윤선 변호사 이제는 임윤선 위원이라고 해야겠죠. 혁신비대위원이니까요. 임윤선 위원이 다음에 한 번 더 상한가를 칠 때 이 의원께서 들고 나오시겠군요. 그러면 이제 하한가 인물로 넘어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장하나 의원은 누구를 뽑아오셨나요? 가수 리쌍을 뽑아오셨네요.
◆ 장하나> 오늘은 좀 정치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가수 리쌍을 꼽았습니다. 정말 의아하실 거예요. 뉴스 나온 것도 없잖아요. 스캔들이나 뭐 연예인들 하면 보통 도박이나….
◇ 변상욱> 나쁜 일이나 혹은 큰 히트곡이 나와야 뉴스에 나오는데요.
◆ 장하나> 그렇죠. 그런 일은 아닙니다마는 가수 리쌍이 신사동 가로수길의 아주 좋은 상권에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에 건물을 구입하면서 거기서 1년 반 정도 장사를 한 아주 젊은 사장님을 내쫓으려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나이도 같은데요. 이유는 ‘내가 이 건물을 샀는데 직접 장사를 할 것이니까 나가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때 대기업 직장 생활을 접고 본인 퇴직금하고 엄청 대출을 받고 4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곱창집을 하신 거예요, 젊은 사장님이요.
◇ 변상욱> 원래 곱창집이 잘 된 모양이군요? 일이 커진 걸 보니?
◆ 장하나> 그렇죠. 곱창집이 잘 된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실 나이 30대 후반에 모든 걸 털어서 곱창집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아무것도 못 받고 나가게 되면 정말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허점이 많다는 겁니다.
19대 국회 때, 뭐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두 번이나 법을 개정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이라고 해서 원래 보증금이 있고 또 월세 내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어쨌든 현재 내고 있는 상가 임대료를 전체 보증금으로 전환했을 때 4억까지만 임대차 보호법의 테두리에 있고요.
◇ 변상욱> 그러면 이번 경우는 벗어나네요?
◆ 장하나> 훨씬 벗어납니다. 그런데 서울의 주요 상권에 있는 건물의 대다수의 환산보증금이 평균 7억 9000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현재 4억으로 기준 되어 있는 상가법은 정말 보호하는 테두리가 적은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뭐 법정에서도 싸우고 또 거리에서 싸우고 그래서 장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리쌍이 다시 한 번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퇴거명령을 한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연장 안 하겠다는 이유인데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나가라고 했을 때 찍 소리도 못하고 나가고 정말 쪽박을 차는 이러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문제를 좀 재기하고 싶어서 리쌍 꼽았고요.
◇ 변상욱> 흔히 발생하는 거죠. 누군가 가서 그 거리를 멋있게 키워놓으면 집주인 나타나서 몰아내는 상황이요.
◆ 장하나> 요새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많은데요. 저는 만약에 이 건물주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었다면 정치적이거나 도의적 책임들을 물을 텐데요. 가수이고 또 불특정다수의 사랑을 받는 유명한 연예인인 만큼 저는 이런 임대인 간의 상생같은 것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제도가 미비한 건 국회의 책임이 맞고요. 하지만 저는 공인으로서 이 불쌍한 애기 아빠, 젊은 사장님 같이 먹고 살도록 힘 좀 써봐주셨으면 합니다.
◇ 변상욱>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은 그래도 대중의 지지와 사랑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돈을 벌고 이 정도 위치까지 됐으니까 연예인도 하나의 공인이라면 상생을 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 장하나> 그렇죠. 곱창집 뺏어서 자기가 장사를 한 다음에 뭐 돈이야 벌면 더 벌수록 좋겠지만요. 지금 충분히 사랑 받고 있지 않습니까?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뉴스닥'이 선정한 하한가 인물 (가수 리쌍(좌, 사진=리쌍컴퍼니), 박원순 서울시장)
◇ 변상욱> 이준석 의원님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결국에는 이분이 곱창집을 하면서 그리고 이분과 많은 분들의 집합적 노력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했는데요. 그 임대료의 부담을 자영업자가 받쳐주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하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게 여러 사람마다 여러 정의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지금까지 명쾌하게 받아들인 건 역설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말했던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분배되는 것'이라는 정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적인 가치가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 지역의 상권을 발달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성장의 과실이 배분되지 않을 때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건물주도 경제공동체의 일원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무너진 상권들이 꽤 많이 있고요.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자기 자신에게 또 돌아옵니다. 건물주에게도요.
◆ 장하나> 그렇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연예인들이 끼는 이유는 연예인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투자할 데가 없나?' 찾다 보면 자기의 높은 인지도나 이미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하는 게 제일 수익이 높기 때문에 자꾸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 장하나> 사장님이 낮은 임대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더 이상의 탐욕 때문에 한 가정을 흔든지 말았으면 합니다.
◇ 변상욱> 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연예계가 이런 데에 대해서 함께 자성했으면 좋겠어요.
◆ 장하나> 그럼요. 가수 싸이 씨도 한남동에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싸웠고요,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 변상욱> 이준석 의원의 하한가 인물은 누구입니까?
◆ 이준석> 저는 이번에 이번 일주일 만을 놓고 평가하자면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약간 하한가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변상욱> 박원순 시장이요?
◆ 이준석>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항상 정치인에게는 포괄적 책임이라는 걸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어쨌든 세월호의 구조 과정이 순탄치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선 시장입니다. 임기가 거의 4년 넘게 지나고 5년째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울에 있었던 적폐라든지 특히 메피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책임을 갖고 척결했어야 할 문제이고요.
그 과정에 지금까지 다른 박 시장님이 주력을 뒀던 분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사안들, 지금까지 서울시장 세 분 있었던 분들 이명박 시장,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까지 순차적으로 뭔가 이런 스크린도어 문제점들이 발생했지마는 그 세 분의 똑똑한 시장이 아무도 발견 하지 못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관례를 보고 묵인을 했다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19세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저는 박 시장님의 대권 행보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적극성보다는 서울메트로가 좀 숨기기에 급급하고 어쨌든 발뺌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박 시장이 그렇게 철퇴를 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 변상욱> 관피아와 마찬가지로 메트로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기업체들, 거기에서 벌어지는 뭔가 석연치 않은 메피아 문제가 부각이 되었는데요. '메피아 문제를 몰랐겠느냐? 빨리 손을 대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장하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하나> 네, 동의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청년노동 문제를 쭉 다루어왔고요. 이번에 서울메트로의 정비 부분을 용역으로 준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지하철이 1, 2, 3, 4호는 서울메트로가 있고 또 5, 6, 7, 8호에는 도시철도공사가 있어요.
5, 6, 7, 8호는 정규직 기관사들이 최근 12~13년 동안 9분이 자살을 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어서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하루에도 서울지하철을 이용하시는 정말 수천, 수백만 명의 서울시민들은 아주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안전문제가요.
그런데 이유는 1인 승무라는 제도입니다. 지금 1, 2, 3, 4호는 그렇지 않은데 5, 6, 7, 8호는 한 분이 운전도 하시고, 정차를 했을 때 안전 관리 도어에 승객이 끼지는 않았나, 확인까지 다하시니까 너무 정신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박원순 시장이 재선 시장이고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답보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직접 시장님을 만난 적도 있는데요. 일단 서울도시철도나 서울메트로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그 전에 오세훈 시장, 이명박 시장 때 낙하산 인사로 한 사장들이 인원감축을 하고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빌미가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원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대대적인 개혁이나 혁신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리더십 부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조직 장악을 못하시는지 저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 이준석> 최근에 박원순 시장은 1, 2, 3, 4호선 서울메트로와 5, 6, 7, 8호선 도시철도공사를 통폐합한다는 정치적 과제를 추진하다가 최근에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 시장도 결국은 인력 감축과 경영효율화라는 그 두 단어에 매몰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국가지도자의 한 명으로서 사실 서울시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1000만 시민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면서 아주 유력한 대권 예비주자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점을 드러냈다는 것이고요. ‘관피아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전관예우 문제에 제대로 대처 하지 못했다’라고 대통령도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의 한 명으로 꼽히는 박원순 시장이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 변상욱> 그런데 이 하한가 문제는 박 시장은 길어지면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 장하나> 그렇죠. 방금 우리 이준석 비대위원이 말하신 것처럼 통합은 좀 빨리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할 때 각 회사의 노동조합들이 ‘우리 지금 정비 업무를 비정규직이 하고 있거나 용역을 줬는데 이거를 정규직화 해야 된다’라면서 통합의 요구 조건으로 달았고요. 그걸 양쪽이 합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 계기로 인해서 좀 빨리 처리를 한다면 대권 가도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한 사람의 더 억울한 잘못된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이 될 겁니다. 구조조정이 요즘 또 키워드이고요.
◇ 변상욱> 알겠습니다. 구조조정 말씀하신대로 서둘러야 되고 또 과감하게 할 것은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오늘 상한가, 하한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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