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분을 20~30%씩 상장하는 등 에너지 분야를 민간에 대거 이양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일부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장되는 에너지 공공기관은 남동발전 등 발전 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 총 8곳이다.
에너지 기업 상장에는 주간사 선정부터 기업실사, 가격산정 등 상장 사전준비절차에만 6~8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다음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하되 정부가 공공 지분을 최소 51% 이상 유지하는 '혼합소유제' 형태로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지분을 팔더라도 경영권은 정부가 갖고, 지분도 50% 이상 보유할 것"이라며 "경영권이 넘어가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무구조가 악화된 지역난방공사도 정부와 한전, 에너지공단이 갖고 있는 공공지분을 64.63%에서 51.0%까지 줄이고 유상증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지분 51% 한도 내로 유상증자할 경우, 부채비율을 20%p 가량 줄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부문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전기·가스시장도 민간 기업에 문을 활짝 열었다.
정부는 그동안 한전이 사실상 독점했던 전력 소매시장에 대해 경쟁체제가 없어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기회가 제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소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되, 요금체계 개편 등 구체적인 로드맵 및 추진일정은 올해 안으로 산업부가 주관해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가 우리나라 가스 수요의 94%를 독점 수입해 공급하던 규제를 바꿔 민간 기업이 직접 수입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기업들은 산업용 수요자의 자가소비용 가스만 직수입이 가능해서, 포스코, GS에너지, SK E&S, 중부발전 4개사가 지난해 총 LNG 수입량의 5.7%를 직수입했다.
이 때문에 가스 도입·판매시장에 경쟁이 적어 국제가스시장의 수급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도입단가 절감 유인이 부족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우선 산업부가 올 하반기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위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개정해 직수입자가 가스공사의 배관·저장시설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수입자간 교환, 가스공사와의 판매·교환 활성화, 가스공사 시설 이용 요금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가 다음해 상반기에는 가스 도입·도매시장 민간개방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가스공사가 이미 장기 수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또 발전 5사의 설비 정비작업 가운데 61%를 도맡았던 한전KPS(KEPCO Plant Service & Engineering)의 경우에도 화력발전기 정비 업무는 민간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신규 발전기 정비를 민간에 개방해 한전KPS의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한 한국지역난방기술이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9개 자회사·출자회사도 매각하거나 지분을 정리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 및 인증기능이나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도 각각 폐지·철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