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 도맡았던 에너지 시장을 대거 민간에 공개·이양하면서 사실상 민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4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통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지분을 상장하고, 사업도 대거 민간에 넘기거나 폐쇄하기로 했다.
우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지분의 20~30%를 상장하되 정부가 공공 지분을 최소 51% 보유하기로 했다. 이번에 상장되는 에너지 공공기관은 남동발전 등 발전 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 총 8곳이다.
정부는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하되 정부가 공공 지분을 최소 51% 이상 유지하는 '혼합소유제' 형태로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상장 에너지 기업)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 경영권을 유지한다"며 "일반적인 의미의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소매시장이나 가스공사의 가스직수입 등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한전KPS의 화력발전기 정비 업무도 민간에 넘기고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시험 및 인증기능이나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도 각각 폐지·철수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주식 상장과 민간이양 등이 민영화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우회·유사민영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이경호 사무처장은 "주식 상장은 결국 경영권의 일부를 나눠 판다는 얘기"라며 "공기업을 민영화한 모든 나라가 주식을 일부 상장하는 수법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전력 소매시장과 가스 직수입 시장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고, 화력발전기 정비 업무 등 각종 업무를 민간에 맡기기로 한 결정 역시 "회사는 팔지 않는 대신 사업을 넘기면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노동계 역시 공공기관을 일부 주식 상장할 경우 기존의 느슨했던 공기업 경영방식 대신 주주경영에 집중해 단기간 성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 주주 이익이 곧 '공공서비스'라는 국민들의 이익과 같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에너지 공공기관은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낮은 가격에 공공재인 전기 등을 공급해야 하는데, 주식을 보유한 기간 안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주주들의 이해와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2011년 8월 한전 소액주주 14명은 한전 경영진이 전기요금을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영화의 또다른 어두운 그림자는 '위험의 외주화'로 각종 사건·사고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들이 국민 여론을 의식해 낮게 책정된 공공서비스 요금을 곧바로 올리지 못할 경우 수익을 올리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지난달 벌어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도 이른바 '메피아'로 불리는 업체에 안전 업무를 외주화했다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리한 업무를 맡겨 벌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단순히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양산돼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비숙련 노동자들에게 공공서비스의 안전을 맡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