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 8조원, 매달 3천억 이자 갚으려고?
-“지자체의 수공 수도 위탁, 사실상 사기계약”
-전 세계 공통의 민영화 결과, 부담은 국민이 진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16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유나 연구위원(사회공공연구원)
◇ 정관용> 지난 14일 정부가 에너지공기업기능조정안을 발표했죠. ‘전력 또 가스시장 판매를 부분적으로 민간에게 판매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들의 지분 한 2, 30% 정도를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판매하겠다’. 야권은 ‘이건 민영화 수순 밟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그렇지 않다’ 반박하고 있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수력발전, 현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갖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떼어서 한국수자원공사로 통합시킨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크다고 하는 지적이 벌써 나오네요.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오셨고 저희 시사자키에도 몇 차례 출연한 바 있죠. 사회공공연구원의 송유나 연구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유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제가 언급한 수력발전, 한국수력원자력이 갖고 있었는데 수자원공사로 떼서 합친다?
◆ 송유나> 이 부분은 사실 에너지기능조정 발표된 안들에 비하면 부분적인 안이긴 한데 워낙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인데 지금 수력발전의 한 60% 이상은 여전히 수공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강 수계라든가 섬진강 수계 10개 정도는 한수원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원화된 구조예요. 이원화된 구조인데 이 부분을 이번에 에너지기능조정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국토부 관할인 건데 수공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 숟가락을 얹은 거죠. 에너지기능조정. 그런데 그 이유와 배경이 국토부나 정부 입장에서는 댐 관리 일원화라고 하는데.
◇ 정관용> 그건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 송유나> 그 말 자체는...
◇ 정관용> 수력발전을 수력원자력이 다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이미 60% 갖고 있다면 나머지 40% 함께 합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 송유나>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만 보면 그 말이 타당할 수도 있는데 그 배경을 봐야 되죠. 그 배경이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은.
◇ 정관용> 뭐예요?
◆ 송유나> 예를 들어서 지금 수공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4대강 부채가 거의 8조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송유나> 그다음에 아라뱃길 부채는 조금은 줄긴 했지만 합해서 거의 12조 가까이 안고 있었고 MB정부 때 적어도 이자는... 그런데 이자가 한 달에 3천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수공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3천억이 안 돼요. 1년 당기순이익이.
◇ 정관용> 이자는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 송유나> 이자는 원래 정부에서 대준다고 했어요.
◇ 정관용> 맞아요. 그랬었죠.
◆ 송유나> 그런데 매달 3천억이 넘는데 당기순이익이 3천억도 안 되는 기업이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쨌거나 그 약속을 대를 이어서 정부에서는 뭔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 정관용> 그런데 수력발전 40% 나머지를 가져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력발전이 돈이 돼요?
◆ 송유나> 그럼요. 지금 수공 당기순이익의 60%가 수력발전 수익입니다.
◇ 정관용> 오, 그래요?
◆ 송유나> 왜냐하면 수공의 이익구조를 보면 댐 관리 운영, 산업단지 개발. 그러니까 수공은 사실은 댐을 건설하는 수익, 산업단지 개발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 모두가 포화, 댐은 포화됐죠. 더 이상 지을...
◇ 정관용> 지을 데가 없죠.
◆ 송유나> 지어서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개발은 해봤자 환경파괴에 늪지파괴에 이러면서 사실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요.
◇ 정관용> 또 입주가 안 되잖아요.
◆ 송유나> 그럼요. 지금 다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공이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사업을 이관을 한 거죠. 이제는 돈 되는 사업을 찾은 게 제일 먼저 한 게 용수판매. 댐을 관리하면 그 댐에 물이 갇혀 있잖아요. 그 물을 지자체에 원수나 정수라는 이름으로 팝니다. 톤당 400원, 423원, 313원 이 정도에. 용수판매 수익이 꽤 돼요. 안정적 수익이고. 그다음에 댐 물을 방류할 때 생기는 게 바로 수력발전. 방류할 때 수력발전 돌리는 거거든요.
◇ 정관용> 하긴 수력발전은 일단 발전설비를 갖추고 댐을 구축하고까지 투자가 들어가지.
◆ 송유나> 연료비가 안 들어가죠.
◇ 정관용> 그다음부터는 그냥.
◆ 송유나> 그냥 약품비, 관리비예요.
◇ 정관용> 그다음부터는 계속 돈 버는 거군요.
◆ 송유나> 그렇죠. 물 흐를 때마다 돈을 벌고 또 방류할 때 수공은 재미있는 건 원래 댐의 물은 우리의 자원이잖아요. 방류하는 물도 농업용수라고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수공의 전체 수익에서 댐을 관리해서 용수판매 내지는 수력발전 수익이 크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 한수원이 갖고 있는 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팔당댐이나 화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인근에 있죠. 한강 수계.
◇ 정관용> 그렇죠.
◆ 송유나> 수력발전의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존 수공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은 평균 한 2, 30%라면.
◇ 정관용> 거기는 물을 가둬놨다가 방류를 가끔씩 하는데.
◆ 송유나> 팔당은 계속해야 하는 거죠.
◇ 정관용> 수도권 인근은 계속 24시간 여는 거죠?
◆ 송유나> 그렇죠. 그래서 99%가 넘는 게 팔당댐입니다. 수익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런 배경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4대강 사업으로 엄청난 8조 이상의 빚을 지게 됐고.
◆ 송유나> 그렇죠.
◇ 정관용> 그 이자 정부가 갚아준다고 했는데 이자,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너 스스로 돈 좀 벌어서 뭔가 빨리 부채를 덜어라.
◆ 송유나> 라는 자구책을 정부가 마련을 해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명확히 설명을 했어야죠.
◇ 정관용>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주기 싫을 텐데 어떻게 동의했나요?
◆ 송유나> 이번에 기능조정 방침을 보면 특히나 기획재정부에 지금의 어떤 권력 내지는 집행력 이게 너무 크죠. 지금 전체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해서 기능조정방안을 내긴 했지만 기재부의 입장인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쓰는 거니까.
◆ 송유나> 예산 쓰고 지금은 3강에서 돈 벌어 오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예산 갚아주는 거, 당장 그게 부담스러우니 수력원자력은 돈 잘 버니까 이제 좀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 줬다?
◆ 송유나> 그런데 마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사실 기능조정의 원칙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렇게 기능조정 해 놓으면 시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 정관용> 저는 그래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더 근본적 문제는 그게 무슨 민영화랑 관련이 됩니까?
◆ 송유나> 지금 당장은 민영화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전국의 상수도가 162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아까 다시 서울로 가면 서울은 100% 물도 자급자족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요. 지자체에 돈이 많기 때문에 자체 정수장도 있고 취수원도 있는데 인구가 5만 이하인 작은 도시들은 정수장, 취수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공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샀어요. 자기 정수장이 있으면 안 나갈 돈이 톤당 300원, 400원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안 그래도 돈이 없는 지자체는 물값 때문에 더욱 열악해지면서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수도를 위탁해라 해서 수공에게 일차적으로 위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에 22개 지자체에 수공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계약이 너무나 심각한 사실상 사기계약에 가까운 것도 많아지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온 거거든요.
◇ 정관용> 어떤 계약이 있길래?
◆ 송유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장기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기간 내내 처음 계약은 불변가격이라고 해서 매년 단가가 변하지 않을 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 가격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곱하게 돼 있어요. 매년 복수로. 그럼 30년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30년 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29배로 복수로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불변가격이라고 해서 초기에 낮게 보이는 위탁단가가 뒤로 가면 늘어나는 게 있고 가장 큰 허점은 이 위탁단가의 60% 정도가 아까 용수구입비거든요. 그럼 수공의 돈인 거죠. 그것도 다시 위탁대금하고 달리 들어오는 물값 대금인데 이게 위탁단가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갇혀 있는 댐물이 29배 곱해지는 거예요. 소비자물가지수가 매년. 그러니까 댐에 갇힌 물이 톤당 413원짜리가 내년에는 소비자물가지수 5%가 곱해지고 그다음에 또 5%가 곱해지는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런 계약내용을 처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는 지자체에서 몰랐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 정관용>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 송유나> 2003년에 논산부터 시작했습니다.
◇ 정관용> 벌써 13년이 흘렀으니까 논산은 물값이 매우 비싸졌겠는데요.
◆ 송유나> 그런데 논산하고 정읍 초기 계약할 때 보통 우리가 모델하우스는 좀 예쁘게 해 놓잖아요. 똑같이 논산, 정읍은 좀 계약을 그나마 유도리 있게 해준 거죠, 시쳇말로. 그런데 사천이라든가 이런 지자체로 갈수록 계약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려고 소송까지 했어요.
◇ 정관용> 어쨌든.
◆ 송유나> 그런데 졌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위탁이 왜 또 민영화랑 연결이 되는 겁니까?
◆ 송유나> 이게 전체적으로 정부정책이 워낙에 여기도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2010년, 2012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결국 2030년까지 1단계는 지자체를 위탁을 하고 위탁을 해서 대형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두세 개의 물기업을 만들어서 완전 민영화하는 거고 지금 한 개 기업은 수공으로 키우는 거고요. 두 개 정도를 민간기업으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3개 정도를 대형기업으로 육성해서 완전 민영화한다는 게 원래 정부의 계획이라 저희는 그런 정부 계획의 장기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공으로 위탁 문제만을 단지 수공이 위탁하기 때문에 민영화 정책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온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공이 위탁계약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 정관용> 그러니까 세계적 물기업으로 키우는 첫번째 대상이 수공인데. 그 수공이 요즘 어려우니 수력발전 나머지 떼 줄 테니 더 좀 어떻게 해서 물기업으로 더 커봐라.
◆ 송유나> 그렇죠.
◇ 정관용> 돈 더 벌어라. 이렇게 되면 각 지자체들은 물값 올라가겠군요.
◆ 송유나> 당연히 올라가죠. 지금 지자체 행안부 방침이 물값 현실화를 2013년까지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들이 모르시는데 지금 원가대비 태백 이런 데는 지금 원가 현실화율이 30%가 안 돼요. 그다음에 2018년까지 100% 원가 현실화율을 하려면 70%가 오르는 거죠. 지금 거기 제일 비싸거든요. 지금도 1300원 정도. 수도권이 600원대예요. 그런데 태백은 1700원, 1800원을 내고 있는데 이게 원가의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 정관용> 한 4000원까지.
◆ 송유나> 4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행안부 방침이죠.
◇ 정관용> 2018년까지?
◆ 송유나> 18년까지가 정부 방침입니다.
◇ 정관용> 딱 2년 만에?
◆ 송유나> 그렇죠. 작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렇게 물을 민영화하는 나라도 많습니까?
◆ 송유나> 물이 민영화되는 나라가 더 많죠.
◇ 정관용> 더 많아요?
◆ 송유나> 그런데 굉장히 희망적인 건 프랑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세계 물기업을 좌우하고 작년에 대구에서 7차 물포럼을 한국에서 했는데 물의 지속가능성 얘기했지만 사실상 베올리아(Veolia)와 같은 프랑스 물기업이 주도하는 게 세계 물포럼인데 한국도 작년에 물포럼을 개최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런 것에 동참하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재미있는 건 프랑스는 그 베올리아(Veolia), 온데오(Ondeo) 같은 물기업들이 파리에서 쫓겨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파리의 상수도는 공공이 운영하는 체계로. 파리의 시민들은 정말 물값 때문에...
◇ 정관용> 변화하고 있군요.
◆ 송유나> 네, 그렇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 정관용> 간단히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청취자 분들한테 서울 사람은 물값 600원 내고 태백 사람들은 4000원 내고 이게 옳은지.
◆ 송유나> 그렇죠. 형평성이 없는 거죠.
◇ 정관용>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냥 이 정도 질문을 던져보고요. 더 큰 에너지공기업기능조정안의 제일 큰 것.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의 일정 부분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 지금 가스를 도입해서 판매하는 이 모든 것을 가스공사가 독점하는데 이것도 일부 민간에 개방한다. 이건 뭡니까?
◆ 송유나> 정부에서는 경쟁이 도입되면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하는데 지금 판매 부분의 민영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1만kw 이상 수용가. 1만kw는 엄청 큰 공장이에요. 울산화학단지라든가. 그다음에 2단계는 300kw. 그리고 3단계가 100%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량,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전기의 빨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3kw예요. 우리는 3kw를 쓰는 거고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마트에서 깎아진, 소위 말해서 깎아놓은 양파 하나를 싸는 거죠. 왜냐하면 트럭으로 양파 하나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전력시장의 소매판매 개방이라는 건 말을 소매라고 해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용량, 1만kw 엄청 큰 공장에서 쓰는 것부터 전기를 개방하는 거거든요. 판매사업자를 만들어서 세 가지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발전회사와 수용가인 공장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한전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건데 지금도 이런 분들, 이런 공장은 원가의 92%밖에 안 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어요.
◇ 정관용> 공장용 전기는 깎아주잖아요.
◆ 송유나> 엄청 싸죠. 산업용은 엄청 싸고 가정용, 주택용처럼 누진제도 없어요.
◇ 정관용> 없죠.
◆ 송유나> 그런데 이제 지금도 싼데 지금보다 가격이 낮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될 리가 없죠.
◇ 정관용> 그렇죠.
◆ 송유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아까 우리 국민들은 양파 하나씩 사서 쓰는데 소위 말해서 트럭으로 양파를 팔거나 밭떼기로 거래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판매한다는 사람은 공급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더 싸게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판매시장 개방의 전 단계 시나리오는 직거래를 하거나 한전에서 직접 전력을 구매하는 대용량 소비자에게는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깎아주지 않는다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요. 바로 그 깎아주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이번 방침입니다.
◇ 정관용> 아.
◆ 송유나>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더...
◇ 정관용> ‘산업용 전기값을 올려야 합니다’라고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 송유나> 저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반대로 가는 거군요?
◆ 송유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앞뒤 진실을 또 설명 안 해 주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쪽 값이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집 전기는.
◆ 송유나> 올라가야죠. 왜냐하면 공급비용은 그대로니까. 일단은 대용량, 1만kw 이상의 엄청 큰 공장들, 대기업들이죠. 이분들한테 더 싸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판매시장에는 어떤 기업들이 눈을 들여서 참여할까요?
◆ 송유나> 우리가 아는 유수의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하겠죠. 그분들은 이미 SK나 포스코, GS는 이미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 이 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발전소들이 20% 정도 돼요, 전체 발전용량의. 그러니까 20%가 민영화된 거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사실상 전력거래소나 한전을 통하지 않고 본인의 자회사들이나 회사한테 팔면 사실 좋잖아요, 직거래를 하면. 그게 막혀 있었잖아요.
◇ 정관용> SK가 발전을 해서?
◆ 송유나> 직접 하면 좋겠죠.
◇ 정관용> SK공장에다 바로?
◆ 송유나> 사실은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민영화된 외국 사례들인 거죠. 직거래를 하는 거죠. 대공장과 발전 민간회사들이 직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수익은 훨씬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SK는 그동안 발전을 해서 한전에다 팔았잖아요. 그럼 한전이 뭔가 중간에 마진을 남기고 공장에 팔았을 것 아닙니까?
◆ 송유나> 마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조금 좋게 말하면 교차보조가 일어난 거죠. 오히려 그런 거래가 없었으면 가정용요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한국을 보면 가정용 요금과 산업용 요금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가정용 요금이 kw당 평균 123원 정도고 산업용이 107원이거든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외국은 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민영화된 나라들은. 산업용은 30원이고 가정용은 300원인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식의 교차보조를 이루어놓은 거죠.
◇ 정관용>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가보겠다, 더.
◆ 송유나> 판매시장까지 민영화되면 그렇게 되죠.
◇ 정관용> 조금 아까 가정용하고 산업용의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셨지만 누진제가 있으니까.
◆ 송유나> 그렇죠. 그래서 가정용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실제 가정용으로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 송유나>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앞으로의 구조는 그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
◆ 송유나> 저는 벌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보죠.
◇ 정관용> 가스 부문의 개방은 뭐예요? 이것도 비슷한 구조입니까?
◆ 송유나> 사실 정치적 문제 때문에 위로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해서 정말 섬하고 똑같아요. 일본하고 같은 섬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 정관용> 전부 배로 실어 와야죠.
◆ 송유나> 그러니까, 액화해서 배로 실어오니까 가격이 훨씬 높고 나쁜 계약조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가스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공사는 마진을 붙이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공급비용, 연료비 플러스 공급비용만 딱 받고 공급을 해온 거죠. 그런데 지금 직수입을 해서 가면 또 시장이 경쟁이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우리랑 같은 가격으로 일본이 들여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것, 조건이 똑같으니까 똑같은데 일본의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우리의 정확히 3배입니다. 같은 연료비인데. 왜냐하면 민간이 경쟁적으로 도입해서 가격이 높은 게 일본이에요.
◇ 정관용> 거기는 민영화돼 있어요, 이미?
◆ 송유나> 완전 민영화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만 비교를 해도 경쟁이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건 너무 명확히 나오는데.
◇ 정관용> 아니, 그건 가스공사가 100% 외국에서 사와서 순수익, 공급비용만 붙여서 그 동안 팔아왔다. 그런데 거기에 민간이 들어오면 돈이 남아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송유나>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가장 큰 진실은 민간이 들여올 때는 돈이 남아야 들어오고 수익이 와야 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송유나>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민간이 들여오면 경쟁이 돼서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정부는 얘기하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결론인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네요? 그래도 전기 부분은 약간 사기가 들어 있지만 1만kw 이상 대공장은 좀 가격이 내려갈 소지가 있잖아요.
◆ 송유나> 오히려 내려가죠. 그분들은 참 좋으시겠죠. (웃음)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데 가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려갈 조짐이 없는데?
◆ 송유나>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함정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민간회사들이 가스를 쓰는 건 산업용과.
◇ 정관용> 가정용을.
◆ 송유나> 가정용은 우리들이 쓰는 거고. 그러니까 가스의 큰 부분이 전체 한 50%는 발전용이에요.
◇ 정관용> 발전.
◆ 송유나> LNG 발전이고 그 50% 중에 한 20%가 산업용이죠. 그러면 그 70%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SK, GS, 포스코가 쓰거나 발전용으로. 아니면 그 20% 산업용도 대공장들이 쓰는 거죠. 대공장 산업용 연료나 이런 걸로. 그러면 70%를 결국은 대기업들이 쓰고 있는 거고 전체의 30%만 국민들이 쓰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 70% 대기업들이 쓰는 건 내려갈 수도 있겠군요?
◆ 송유나> 그건 내려가죠.
◇ 정관용> 가스값도.
◆ 송유나> 그렇죠. 전기랑 똑같은 논리인 거죠. 직거래를 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SK가 들여와서 산업용에 주고 발전용 연료를 쓰긴 쓰는 구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 정관용> 예를 들어서 SK, 포스코 또 하나 어디라고 했죠?
◆ 송유나> 중국 기업도 하나 있어요. GS.
◇ 정관용> 그런 기업들이, GS, SK,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 가스 판매하는 사람하고 직거래를 해서 자기들이 사다가.
◆ 송유나> 발전용 연료로 쓰고.
◇ 정관용> 자기네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 송유나> 게다가 산업용 연료 주고.
◇ 정관용> 자기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자기네 공장에다가 주고. 그러면서 비용을 계속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높여주겠다?
◆ 송유나> 그리고 재미있는 건 소매 도시가스는 그런데 소매 도시가스를 SK가 과점하고 있어요. 답이 나오시죠?
◇ 정관용> 또 하나. 지금 8개 에너지 관련 자회사 공기업들. 20 내지 30% 정도의 지분을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팔겠다. 그렇게 되면 경영이 투명화되고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유나>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물론 전 공기업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사실상 정말로 통폐합돼야 될 기관들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공기업 인사 문제라든가 경영문제가 정부가 정말 잘못된 간섭과 개입들이.
◇ 정관용> 그건 이따가.
◆ 송유나> 심각한데 그건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지금 투명하고 효율적인가요? 전 일단 그것부터. 민간기업이 투명하고, 사실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장치는 공기업들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업 경영평가, 국감 사실 굉장히 많아요. 민간기업하고 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이번 롯데 사태 보면 그러니까.
◆ 송유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영의 감시장치는 공기업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의 감시장치는 수익인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감시하는 것들은 수익을 더 내라, 더 내라 해서 거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건 안전문제가 발생을 하건 상관이 없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을 차치하고 저는 정부에서 지금 특히 발전 6개사의 주식상장에 대해서 너무 스쳐가듯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재밌는 게 지금 6개사의 작년 당기순이익이, 6개사 그러니까 한수원과 화력발전 5개사, 6개사의 당기순이익이 얼마 정도였을 것 같으세요? 6개사만.
◇ 정관용> 몰라요.
◆ 송유나> 4조 5천억원이요.
◇ 정관용> 그렇게 벌어요?
◆ 송유나>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 수익의 규모가 저는 상당한, 앞으로 5년 동안은 지속될 거라고 봐요. 전력, 산업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년은 충분히 저런 정도의 수익을 갖출 것이다. 그런데 그 엄청난 4조 2천억원의 수익이지만 그 수익도 반토막 3분의 1토막 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한전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전이 적자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송유나> 적자일 때는 뭐냐 하면 내 자회사인데. 그래서 한전이 다 전량 전기를 사서 국민한테 공급을 할 때 자회사하고 거래할 때는 100원인데 100원 다 안 주고 20원만 주고 그랬거든요.
◇ 정관용> 우리가 적자니까.
◆ 송유나> 네, 우리가 적자니까 그걸 보전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정을 한 것도 4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아마 일단은 상장이 되고 나면.
◇ 정관용> 제대로 받았다면.
◆ 송유나> 제대로 받으면 훨씬 넘어서는 거고 지금 저 정도 수익이 나는 기업이 30% 정도 풀리면 일단은 상장으로 풀려서 배당장치 하고 그다음에 일단 주가 엄청 뛰겠죠. 그러면 전기기업인데 그다음 국가기업인데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론스타 사태처럼 쫙 외국 투자자본도 들어올 것이고. 일단 그 주식이 풀려서 상장이 되고 배당 장치를 하는 것들만으로도 엄청난 국민의 혈세, 사실 자기 돈 아닌가요?
◇ 정관용> 어쨌든 민간이 일단 지분을 갖기 시작하면 한전이 우리 적자니까 좀 싸게 살게. 이 말 못 하겠군요.
◆ 송유나> 그 말도 못 하지만.
◇ 정관용> 그렇게 되면 한전이 사오는 값이 비싸진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한전이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이른바 생산원가 대비 전기료가 턱 없이 낮으니, 이러면서 전기료 인상으로 간다?
◆ 송유나> 그건 너무 당연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나리오도 한편에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저 돈을 왜 자꾸 상장을 해서 돈을 끌어온다고 할까. 그런데 6개사가 지금 흑자도 많지만 앞으로 투자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은 게 정부가 지금 특히 MB정부에서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원자력과 석탄을 계속 증설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발전소 계속 짓겠다는 계획이죠.
◆ 송유나> 그러니까 지금 신규원정 같은 경우에는 2기 짓는 데 6조가 들어요. 앞으로 지어야 될 게 10기 정도 되고 석탄도 계속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주식상장을 통해서 푼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갔을 때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원전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반대도 있었고 그런 정책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수익논리로 가서.
◇ 정관용> 주식 일부 상장해서 팔아서 그 돈 마련해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또 짓고.
◆ 송유나> 심지어 수출.
◇ 정관용> 수출까지 하겠다.
◆ 송유나> 수출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석탄과 원자력은. 그런데 수출 성공하지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혈세, 가서 자원외교처럼 또 낭비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적자를 한전이 보면 그건 결국은 국민들이 또 메우겠죠.
◇ 정관용> 앞에 수력발전 부분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판매, 가스 판매, 민간 개방 그다음에 일정 지분 발전자회사 일정 지분의 판매. 모든 얘기가 부담은 국민이 지는 거네요?
◆ 송유나> 민영화 자체가 저는 정말 수정되어야 되는 게 어제 제가 방송을 들었더니 야당 의원님께서 ‘사유화’란 표현을 쓰시던데 우리가 민영화를 국민 민 자를 써버리면서 민영화를 그냥 익숙하니까 쓰는 건데 민영화는 정말 사유화고 어떤 대기업들이 내지는 사유화됐을 경우는 부담은 국민이 지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민영화의 결과.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확히 알아야죠, 이렇게. 사회공공연구원 송유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유나>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