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전력 자급률은 300%가 넘는다. 논란 속에서도 화력발전소와 송전탑들이 추가 설립되는 이유는 수도권에 '더 많은 전기를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반면 산업폐기물은 충남으로 내려온다. 내쳐지는 수도권의 오염산업들은 충남의 값싼 들판을 찾아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졌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해당 지역 주민 건강이나 마을공동체 붕괴 등 부작용에 대한 외면도 여전하다. 충남 서북부의 팽창은 지역의 화두다. 이른바 환황해권의 중심. 기존 산업기반 위에 교통망이 확충되고 각종 시설들이 들어선다. 하지만 도시 규모만큼 환경 정책은 따라오지 못한다. 미세먼지와 오존에 노출된 채 화학단지와 동거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아슬아슬하다. 그런가하면 배로 불과 한 시간 남짓한 바다 건너편 중국 동해에서는 원자력발전소들이 무더기로 건설 중이다. 해수 흐름도 또 바람 방향도 중국 본토보다 한국이 훨씬 위험하지만, 이를 눈여겨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국가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치부하기엔 미래가 너무 어둡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환경 문제는 이미 오래된 문제다. 하지만, 그 동안 개선된 게 별로 없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도 계속돼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 환경 문제를 폭넓게 짚어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1부-수도권 에너지 전초기지…'강요된 희생'
1) 연간 1600명 조기사망에도 화력발전 더 짓겠다는 정부
①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값싼' 전기…'거꾸로' 정부
② 국가산업은 절대선(善)인가…귀 닫은 정부
2) 지역 이기주의라고요?…우리 말도 좀 들어봐 주세요
① '차별과 외면' 북당진 변환소…바뀌는 프레임 '왜'
② '고통의 대가' 발전세는 어디로 갔나
3) 오염산업들의 진출…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① 밀려오는 폐기물 그리고 오염산업들
②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장님들은 왜 자살했나
2부-변하지 않는 성장의 그늘
4) 석유화학단지와 화력발전소, 철강단지가 한 곳에
5) 팽창하는 충남 서북부…환경 로드맵이 필요하다
6) 뱃길로 1시간…'눈 앞의' 중국 원자력발전소들
3부-근본 대책? 중요한 건 정부 '의지'
7)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확대 해프닝…정부, 대책 알고도 모른 척(?) |
▲ 1. 지난 1999년 당진 화력발전소 가동 이후 석문면 교로2리에서만 암 환자 24명이 발생해 13명이 숨졌다. 세계적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지난 한 해 동안 화력발전으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가 1600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정부기관인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도 1144명의 조기 사망자 발생을 경고한 바 있다.
마을 공동체 붕괴도 초래했는데, 2010년 이 곳에 또 다른 발전소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찬반으로 갈라진 주민들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화력발전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당진환경운동연합 제공)
▲ 2. 충남도가 최근 단국대와 함께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체내 중금속 비중이 다른 곳에 비해 최대 2배 이상 높게 검출됐다.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2011년 기준)은 일산화탄소 4위, 질소산화물(NOx) 2위, 황산화물(SOx) 3위, 총부유물질(TSP) 5위, 미세먼지(PM10) 5위, 초미세먼지(PM2.5) 5위,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6위 등으로 총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3위다. 충남 전체 미세먼지 가운데 20% 이상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다.
▲ 3.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을 비롯한 각 지역으로 공급하는 송전탑 주변의 경우 주민들은 각종 건강 악화를 호소한다. 주변 시세에 대비한 땅값 하락만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4. 충남도의회 홍재표(새누리)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면서 연간 7712억 원(2010년 기준)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와 온배수 방류로 인한 주변 어장 및 갯벌 황폐화 등 직·간접 피해는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5. 발전소들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특별지원금이 있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쥐꼬리만 한 수준이다. 고용 창출에도 별 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 대부분 작업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 오히려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노동자 사망과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이와 같은 '고통의 대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역자원시설세(발전세)다. 하지만 화력발전에 대한 세금이 징수된 것은 불과 3년째에 불과한데다 금액도 미미하다.
첫 해인 지난 2014년 165억 원(0.15원/㎾h)에 이어 충남도가 올해 징수 가능한 발전세는 353억 원(0.3원/㎾h)이다. 8000억 원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을 비롯한 각종 피해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충남도를 비롯해 관련 시·군들은 올해 발전세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미한 세금 규모도 그렇지만, 그 쓰임새에 대한 이견도 있다.
우선 징수된 발전세의 65%는 관련 시·군으로 교부되고 충남도는 나머지 35%를 운용하게 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일반 회계에 편입된 탓에 사용처가 정확치 않다. 2016년부터 특별 회계로 운용되는데, 이 가운데 70% 이상은 수소차로 대표되는 미래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된다.
화력발전소 주변 등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신석우 기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인데,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재 각종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정작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충남환경운동연합 황성열 상임의장은 "현재 충남도가 실시하는 주민건강조사는 수박 겉핥기 수준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통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발전소 인근 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사망, 체내 중금속 비중의 증가를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에 대한 '추정'에 그치지 말고 보다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에 많은 관심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
실제 1심 재판에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한 북당진 변환소 사업과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들은 "송전탑 등이 어떻게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윤종준 사무국장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복지, 소득 순으로 사용해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며 "특히 발전소로 인한 환경과 건강 등 경제적 피해 산출과 역학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환경모니터링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 이민정, 여형범 연구원 역시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 활용이 필요하다'는 리포트를 통해 "환경세적 측면이 강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성격을 감안하면 화력발전소 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황성열 상임의장도 "발전세는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과 맞바꾼 것인데도 주민과 환경이 아닌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발전세에서도 상당 부분이 환경 피해 복구와 예방에 쓰이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의 경우 일반 회계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