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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탐욕, 결탁, 자살…일그러진 검찰의 자화상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을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7일 검찰 내부의 자정노력과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됐던 야당 정치인들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은 다시 한번 '정치 검찰',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검찰의 일그러진 자화상은 단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 개혁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겠다"고 언급한 것처럼, 최근 검찰 내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스캔들 종합세트'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진경준 검사장의 100억원대 주식대박 의혹사건은 처음부터 검찰과 법무부가 감싸기로 일관하다 대검찰청이 뒤늦게 특임검사 카드를 내놓았다.

그러나 석달이 지나서야 고육지책으로 꺼내 든 특임검사 카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특별검사와 청문회를 피하려는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이른바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때 특임검사가 임명됐는데 이번 사건도 검찰의 수사 의지만 있었다면 이미 해결됐어야 할 사안이었다.

앞으로 특임검사를 통해 진 검사장의 주식매입자금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가 드러나겠지만 '탐욕'이 낳은 부끄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사건을 포함해 1년새 무려 100억원이 넘는 사건 수임료를 챙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 로비 의혹과 전관예우 비리는 더더욱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브로커와 연계된 결탁으로 현직 고검장, 검찰 출신의 국정원 차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장판사 등 거론된 인사만 10여명에 이르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에 골몰한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무딘 칼을 사용했을 뿐이다.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진경준 검사장 사건 보다는 오히려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데 특임검사를 임명했어야 옳다.

(사진=자료사진)

 

상사의 폭언에 시달리던 평검사가 자살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은 검찰의 퇴행적 조직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

"상사나 선배가 감정에 치우쳐 후배를 나무라거나 인격적인 모욕감을 심어줘서는 안된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영혼 없는' 원론적 발언으로는 군대식 상명하복의 검찰문화를 개선할 수 없다.

7일부터 90일 동안 활동에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검찰과 법무부는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늑장수사 의혹을 받아온 검찰과 법무부가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는 됐지만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7일 "검찰과 법무부도 (조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에서 검찰은 정의를 수호하고 고통받는 국민 편에 서야 한다.

검사동일체원칙이라든가 상명하복 등을 앞세워 정의보다 의리를 중요시 하고, 국민보다 조직을 먼저 지키려 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자신들을 수술대에 올리기 전에 국민의 눈에 비친 일그러진 자화상을 부끄럽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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