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7·10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개헌발의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이 집계한 11일 오전 1시 30분 현재 중간 개표 결과(4개 의석 미확정)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참의원 선거(선거대상 121석)에서 합계 75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59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3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3분의 2)을 넘어서게 됐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개헌파 정당들의 목표 의석수를 차지한 것이 확실시 됐을 때 후지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헌법 심사회에서 논의한 뒤 헌법의 어떤 부분을 조정할지에 대해 결정한 뒤 국민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집권 자민당 개헌안 초안 그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일단은 긴급사태 조항 등으로 개헌론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방향에 따라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견제하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