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직자로부터 개·돼지 취급받는 국민들의 분노가 요즈음 날씨 이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망언을 한 교육부의 나향욱 국장이 현재 대기발령을 받았지만 여론은 그것으로는 성이 안 찬다는 듯 파면 등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까지 좌시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니 어물쩍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게시판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에 대한 파면 촉구는 물론 교육부 장관 사퇴와 교육부 해체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다음의 '아고라'를 비롯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나 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수만명의 청원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개·돼지한테 월급 받고 사는 나 국장은 뭐냐", "현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등 상처받은 국민들의 거센 항의 심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또한 "파면해서 공무원 연금도 못 받게 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으로 나 국장에 대한 파면 요구와 함께 산하 기관에 대한 재취업 금지는 물론이고 혹시 사기업이라도 나 국장을 고용할 경우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올라오고 있다.
국회도 모처럼 여·야가 하나가 되어 나 국장의 망언에 대한 성토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국회의 여·야 의원들도 11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나 국장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국회 출석과 함께 파면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징계 등에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마침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국회 교문위에서 사과를 하고 나 국장에 대해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히는 등으로 나 국장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와 정책 불신을 넘어 교육부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인 만큼 나 국장에게 최고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본다. 특히 기본적인 의식자체가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모독이므로 당연히 파면되어야 한다.
이번 일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공무원의 가치관을 검증하는 시스템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럴리가 없을 것 같으나 혹시 만에 하나 교육부나 정부가 마음을 바꿔 중징계가 과하다는 이유나 법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면을 주저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제2의 촛불 시위 사태를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져 든다.
왜냐하면 나향욱씨는 지난 3월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해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같은 여야간 이념 대립과 갈등이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주요 교육 정책마다 기획과 조정의 핵심 역할을 맡아오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요즈음 헌법적 가치가 자주 이야기 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문제점과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신분제를 공고화 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평등권을 부인하는 그는 '더 이상 이 나라의 공직자도 아니고, 이 땅에 같이 살 자격 조차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