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외교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에 반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한 외교부의 확고한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했다"며 해당 보도를 정면 반박했다.
조태열 제2차관도 1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에 찬성이냐? 반대냐"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찬성"이라고 기존 외교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날 조태열 차관 답변 내용을 보면 정부 내 사드 배치 논의에서 외교부가 국방부 등과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었음이 감지된다.
조 차관은 "외교부가 찬성 주장을 계속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에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려 요인이 종합 검토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여러가지 고려 요인이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방부의 군사적 관점과 외교부의 외교적 관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이석현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조 차관은 "(정부 내) 토론 과정에서 외교부 측면에서 검토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질의·응답과정에서는 '이견'이라는 말이 조 차관 입에서 나왔다.
조 차관은 "사드 배치에 반대를 했다는 것과 배치 과정에서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사안별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조 차관은 "사안별 검토 과정에서는 외교부가 충분히 이견도 제시했지만, 사드 배치라는 큰 결정에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조 차관 얘기를 종합하면 사드 배치 여부를 위한 정부 논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이견'을 제시했고, 그 이견 등 검토를 거쳐 배치가 결정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는 외교부를 추궁한 야당 의원들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이석현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 중대 결정을 내리는 정부 회의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처음부터 의견이 똑같다면 그게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국가라면 '이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했고, 앞으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부가 밝히는 게 국민 입장에서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 역시 "주요 현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고,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어 서로 충돌하는 과정 등을 거치며 결론이 내려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외교부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반대를 했으면 잘 한 일인데 왜 '반대하지 않고 찬성했다'며 반대 사실을 감추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