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 카드를 빼든 정부가 약 4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충격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22일 정부는 구조조정 및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분야에만 1조 9천억원을 투입하고, 특히 5만여명 규모로 예상되는 조선업 노동자들의 대량실업에 대비해 총 4491억원을 들여 관련 사업을 보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은 "(조선업 실업사태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편성 사유인 대량실업에 해당한다"며 "이번 추경 목적이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는 사업을 찾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지난달 30일 발표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468억원, 고용촉진지원금 850억,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사업 1197억원 등 총 3421억원을 고용보험기금 사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경예산 1070억원을 활용해 취업성공패키지(358억원), 실업자 능력개발(317억원), 해외취업(26억원) 등의 사업을 보강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369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선업 종사자를 전문기술자인 핵심인력 1만여명과 실직이 불가피한 약 4만명을 나누고, 다시 실직대상자를 5년 이상 근무한 숙련인력 약 3천명과 5년 미만 근무한 비숙련인력 약 3만 6천명으로 나눠서 각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고용안정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핵심인력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6천명, 468억원) 및 직업훈련(4천명, 86억원)을 실시해 이들의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숙련인력의 경우 184억원의 예산을 들여 관련 업종 이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프로젝트 등에 참여해 기술 자문을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비숙련인력을 상대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전직훈련, 장년인턴 사업 등을 통해 재취업을 돕는 한편, 해외취업이나 창업, 귀농·귀어 등에도 지원책을 마련한다.
특히 경남 거제와 울산, 전남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침체를 막고 지역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일자리 공모사업과 주민대상 직업훈련을 벌인다.
또 전국 6개 지역을 골라 실직자들의 심리상담이나 재취업 알선을 위해 개소될 조선업 희망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