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장소로 결정된 성주지역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군내 제3후보지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반발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성주군민들은 박 대통령 '제안' 이후 성주 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투쟁위는 5일 성명을 내고 "우리의 요구는 사드배치 철회이며, 제3후보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투쟁위는 "정부는 사드 이전설 등으로 더는 성주군민을 모욕하지 말라"며 "사드 한국배치 결정에 관해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미국 정부를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투쟁위는 "성주군민들은 성주사드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성주 내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곳은 한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투쟁위는 그러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졸속결정으로 국정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사대 배치 반대 운동은 성주와 인접해 있는 김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성주 사드 제3후보지로 김천과 인접해 있는 염속산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철도노조, 보건의료노조, 전교조 김천지부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김천 민주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는 20일 사드 배치 반대 촛불 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협의회를 비롯해 조마면 기관장협의회, 조마면 방위협의회, 조마농협 등은 도로 12곳에 사드배치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 배치지역 변경시 환경훼손, 예산,공사기간 연장 등 새 논란 가능성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사드 배치지역 변경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인다.
정부로서는 사드 배치지역을 변경할 경우 여러 가지 추가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우선 기존 군 기지가 아닌 제3의 후보지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로 인한 예산편성과 이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진다. 군 관계자는 "배치지를 변경하면 공사기간이 최소 3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라는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공사 과정에서 환경훼손 등 새로운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군이 사드의 제3후보지에 선뜻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사드 부지가 제3의 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성산포대를 최적지로 결정한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까지 성주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 대통령 제안, 배치지역 변경보다는 여론 달래기에 방점박 대통령의 이번 '사드 제3후보지 제안'은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 배치장소를 바꾸기 보다는, 정밀조사를 통해 '현 배치지가 최적지'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확인시키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주군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이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고 조사 결과를 상세하고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씀했다"며 "배치 지역 이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기보다는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제안은 성주 군내 다른 곳을 더 조사해봐야 현재 배치지가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3후보지 제안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사드 제3후보지 검토 제안은) 사드 입지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며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대통령이 스스로 야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지역민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자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철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우롱이자 일구이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석상에서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 中 한류봉쇄' 현실화…"韓연예인 TV, 오락프로 방송 금지"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대응'은 우려를 넘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방송 및 영화산업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중국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은 지난 2일 CCTV 방송 자막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한국 연예인의 TV, 오락프로 방송을 금지한다. 광전총국은 최근에 9월 1일부터 중국 위성티비에 한국 연예인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명문 규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중국 정부의 '한류봉쇄'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며 배치를 결정한 사드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불러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