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냉방기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누진제에 따른 가정용 전기 요금 폭탄이 무더위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높이 뛰면서 요금 격차가 11.7배나 된다.
정부는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이같은 누진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력사용 행태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가정에만 고통 감내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의 지적이 들끓고 있다.
전력문제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로 전력수요 관리를 내세우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전력 사용량 증가로 블랙아웃(blackout, 대규모 정전사태) 발생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소비량의 15% 정도 밖에 안된다.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택용과 산업용,일반용의 사용 비율이 대략 3:3:3인 것과 비교해서도 매우 낮고 OECD국가 평균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부문별 전기 소비량을 볼 때도
산업용은 전기소비량 40% 급증했으나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설사 시행하더라도 1천 kwh 이상 비교적 많이 사용하는 경우이고 누진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kwh만 넘어도 누진제가 적용됨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누진요금을 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전이 홈페이지 IR자료에 올려놓은 전력 판매실적을 보면 지난해 가정용 전력 판매량은 7월 521만 7451MWh에서 8월에는 638만 5766MWh로 22.4% 증가했다. 그러나 한전의 전기 판매 수입은 7월에 6143억에서 8월에 8856억원으로 44.2% 늘어나는 등 전력 판매수입 증가률이 전기 판매량 증가률보다 2배나 됐다.
반면,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용은 지난해 7월 사용량이 15.2% 증가했지만 전력 판매 수입은 사용량 증가율보다 낮은 10.5%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한전은 2015년 지난 한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전기요금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이라는 계약.약관을 통해 전기 요금을 정하고 있으나 ‘에너지 빈곤층’에겐 그 어느 법률보다 더 무겁게 강제하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신청자가 벌써 2,200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집단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는 누진제 개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소송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체계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어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한 누진제 개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나와야 할 때라고 본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요금을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만 개.돼지 취급받는 힘없는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결국 주로 대기업이 이득을 보는 산업용에 혜택을 주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철폐되거나 조금이라도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안전처가 폭염경보를 내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는 마당에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라도 가정용 전기 요금에 대한 누진제는 반드시 고처져야 할 것이다.
요즈음 부고(訃告)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 무더위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후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난 2003년에는 폭염으로 프랑스에서만 만9천여 명이, 서유럽 전체에서는 7만 명 넘게 숨진 사건이 결코 남의 나라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
이번 여름은 곧 물러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기후 변화 영향 등을 감안해 그야말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살인적인 폭염이 닥칠 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한전의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는 반드시 손질해야 할 것이다.
가정용 전기 요금 폭탄 문제를 방관하면 더 나아가 국민 불만이 증폭되면서 사드 논란과 함께 국가 안보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도 큰 위해 요소가 될 것으로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