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는 소비재…쓰는만큼 내야
- 11.7배 누진세 적용, 한전의 '횡포'
- 누진 요금차 1.4배로 완화 법안 발의
- 블랙아웃 우려? 설득력 없어
- 한전 11조 영업익 "공기업 기능 상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10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경태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용, 상업용에는 없는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게 맞느냐. 만약 적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11.7배라고 하는 이 누진배율이 과연 적당하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는데 야당은 찬성, 그런데 정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국회 기재위원장 맡고 있는 새누리당의 조경태 의원은 지금 이 누진배율 문제 있다. 이걸 고치자라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서 오늘 연결해 봅니다. 조경태 의원, 나와 계시죠?
◆ 조경태>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 정관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지금 발의 예정이라고요?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이걸 발의할 계획이십니까?
◆ 조경태> 사실 19대 국회에서도 저희가 이 전기사업법 개정안 누진제를 완화시키는 법안을 제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정관용> 아, 그래요?
◆ 조경태> 그 당시에는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조금 무관심했다고 하는 게 적당하겠죠. 그러다가 올해 유난히 좀 더운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또 하다 보니까 여야 정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정부에서는 최고와 최저의 요금 차이가 11.7배가 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조경태> 이건 징벌적인 누진 요금제를 문제가 많다라고 국민들도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국민들께 전기요금의 폭탄의 공포로부터 우리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해소시켜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산업용, 상업용에는 누진제가 없는데 가정용에만 있는 것,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매우 부당하다고 보죠.
◇ 정관용> 부당하다.
◆ 조경태> 이게 누진제가 적용이 된 시점이 1974년도입니다. 그때는 중공업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게 된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때는 원자력발전소가 그렇게 많이 지어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조경태> 지금은 원자력 발전소가 24기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도입하지 않는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이 누진제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전기요금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맞아요. 이게 한전이 전기를 국민한테 파는 거 아닙니까? 소비재를.
◆ 조경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소비재 중에 물건을 많이 산다고 돈을 더 비싸게 받는 소비재가 과연 있나요?
◆ 조경태> 참 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전기는 이게 소비재이고 또 재화이거든요. 소비재는 곧 재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쓴 만큼 내게 하는 것이 또 소비재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또 많이 쓰면 오히려 깎아줘야죠.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깎아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징벌적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독과점에 의한 횡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가정용도 요금체계가 6단계나 돼서 복잡하고요. 산업용, 상업용도 또 중소기업의 경우, 무슨 경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산업용, 상업용 전기요금이 비쌉니까? 가정요금이 비쌉니까?
◆ 조경태> 원가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만 우리가 4인용 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전기요금을 내놓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도시 거주 4인 가족의 평균으로 했을 때 360킬로와트(kW)를 쓴다고 했을 때 약 5만5000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용인 경우에는 약 2만9100원 정도 나온다 하거든요.
◇ 정관용> 같은 360킬로와트(㎾)에.
◆ 조경태> 네. 결국은 산업용보다 우리 주택용이 훨씬 비싸게 쓰여지는 꼴이 되는데요. 만약 이게 맞다고 하면 저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용이 약 55에서 57% 비중을 차지하고요. 일반 주택용은 13%에서 15%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전체 전기 사용에 있어서.
◆ 조경태> 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경태> 그러면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곳에다가 전기를 적게 쓰도록 규제하는 것이 맞지, 전기를 적게 쓰는 가정용에다가 이렇게 규제를 과할 정도로 하는 것은 이건 정부가 개선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누진제를 도입한 이유는 전기 절약합시다, 이거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전기 많이 쓰는 데가 먼저 절약해야 하지 않나요?
◆ 조경태> 네.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가 하면 말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주택용 전기사용량이 있습니다. 이게 OECD 국가의 우리는 절반이 안 됩니다.
◇ 정관용> 평균의 절반이 안 되죠.
◆ 조경태> 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택용인 경우에 전기를….
◇ 정관용> 안 쓰죠.
◆ 조경태> 네, OECD 국가의 평균도 안 될 정도의 수준의 전기를 쓴다는 것은 사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경태> 그래서 전기요금을 이제 한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금을 가지고 과하게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좀 국회에서 나서서 정부도 좀 협조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훨씬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용은 전기 단가도 싸고 누진제도 없고. 그렇죠?
◆ 조경태> 네.
◇ 정관용> 그것보다 훨씬 적게 쓰는, 사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쓰는데 그런 가정용은 전기 기본단가도 비싸고 누진제도 있고. 이거잖아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겁니까?
◆ 조경태> 제가 산자위에 있을 때도 자꾸 복잡한 구실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한전이 작년에도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사진=자료사진)
◆ 조경태> 11조 5000억 가량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현금배당만 봐도 무려 2조에 가까운 현금배당을 했거든요. 이것은 공기업의 기능을 저는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전이 이제 더 이상 공기업의 기능이 아니라 사기업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저는 공기업으로서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두어들인 영업이익의 일부를….
◇ 정관용> 아니, 잠깐만요. 한전을 지금 비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부는 왜 이걸 안 된다고 그러는 거냐고요?
◆ 조경태> 그래서 제가 정부가 한전의 논리를 자꾸만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더 이상 한전의 논리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관용> 정부가 펴는 논리 가운데 한 가지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이죠.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 누진 6단계,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비중은 사실 4%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누진배율을 낮추게 되면 저소득층이겠죠, 주로.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이 늘어난다. 이래서 소득 역진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 가정에서 거두어들이는 전기요금 총액은 절대 깎아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제가?
◆ 조경태> 그래서 저는 좀 쉽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정답을 말씀 주셨거든요. 이 전기는 소비재입니다. 어떤 소비재도 전기를 많이 쓴다 해서 이렇게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많이 쓴다 해서 쓴 만큼에 대한 요금만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11.7배까지 부과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횡포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조경태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재 6단계 누진을 3단계로 줄인다. 이런 안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조경태> 네.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요금의 최고와 최저의 요금 차이가 지금 11.7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1.4배로 대폭 완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 정관용> 1.4배.
◆ 조경태> 네, 이 근거는 어디 있느냐면….
◇ 정관용> 그럴 바에는 누진제 아예 없애는 게 나은 것 아닌가요?
◆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1.4배로 일단 완화시켰다가 궁극적으로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더 이상 국민들께 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고요. 충분히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더라도 충분히 한전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정부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누진제 없애면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전력대란, 블랙아웃 사태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그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정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4%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의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가 넘는 전력 예비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력계통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만약에 전기가 많이 사용될 경우에는 비상용 발전기들이 각 건물마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그런 어려움도 저는 많이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블랙아웃 운운하는 건 엄포 아닌가요?
◆ 조경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건물마다 비상발전기들이 있거든요. 그 비상발전기의 예비 전력량도 상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런 문제제기가 많고 야당은 거의 전부 다 법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 분포는 어때요?
◆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대체적으로 제가 입법 발의한, 내일 발의할 예정입니다만 전원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시거든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 정관용> 서명하신 분들이?
◆ 조경태> 지금 전기요금 체계는 좀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여야 의원이 이렇게 많이 찬성하면 법 개정하기 전에 그냥 정부가 바꿔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조경태>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19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이 누진제 완화 법 개정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됨으로써 올 겨울부터 이 부분이 좀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아니, 어제오늘 보도에 정부가 이런 얘기를 슬쩍 흘리는 것 같아요. ‘누진제 폐지나 완화는 안 된다. 대신에 이번 7, 8월 전기요금 좀 깎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 흘리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경태> 그건 아주 잘못된 임시방편의 생각이고요. 작년 한 해에 현금배당액이 약 2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외국인 주주가 가져간 게 한 31.3%입니다. 지금 한전의 주식 분포도를 보면 외국인 주주가 한 31.3%쯤 되거든요. 그래서 한전이 영업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외국인들이 또 배당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전이 국민 기업으로, 국민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태도가 바뀌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먼저 정부한테 좀 으름장을 놓으시죠?
◆ 조경태> (웃음) 네. 충분히 많은 여야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정부의 입장도 좀 변화가 되지 않겠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경태>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국회 기재위원장 맡고 있는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