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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분양권전매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을 압박했으나, 효과가 없자 집단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는 양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고, 그럼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자 '분양권전매제도 제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가 이날 비공개로 열렸다.
이 회의는 관계기관이 함께 가계 빚을 모니터링하고 분석·대응하는 협의체로 '가계부채 관리 TF'로 불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구성돼 지난해 3월부터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책이 나온 올 2월까지 수시로 열렸다. 회의가 재개된 건 6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국토부에 분양권전매제도제한 등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완화 이후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와 내년에 대규모 주택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는데,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일정기간동안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해서라도 가계부채 총량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분양권전매제한 제도 검토 여부를 놓고 국토부와 금융당국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도입할 경우 내년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국토부가 격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와 금융위, 한은, 금감원 등은 지난해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책을 발표하고 꾸준히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해 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게 해 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올해 2월 수도권에서 시작해 5월부터 전국 은행권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집단대출이 소득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이다.
이에 지난달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에 나섰다.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도 크게 늘자, 은행들이 소득 심사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집단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는 양 기관 주금공와 HUG에 대해 현장검사도 진행했다. 주금공과 HUG는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실행할 때 100% 보증을 서 주고 있다. 은행들은 차주가 빚을 갚지 않아도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전액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서 발급에 의존해 집단대출을 크게 늘린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은행권 집단대출은 올들어 1월~5월까지 10조원이 늘었는데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19조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토부에 분양권전매제한 제도를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