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병제가 안보위기? 징병제가 더 위기
- 제 3지대? 새누리에서 승부 볼 것
- 반기문이 친박? 정파의 대표 될까?
- 할 일 많다, 우병우 스스로 사퇴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분류 되죠. 대선 출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년 초에 하겠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개헌에 이어 이번엔 군대 모병제 얘기를 꺼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2년까지 모병제 국가로 전환하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직접 좀 들어보죠. 남경필 경기지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 남경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먼저, 현안이 좀 크게 터져 짧게 의견 여쭙고 갈게요. 어제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문제 삼아 여당이 사퇴 촉구안 제출하고 일정 보이콧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남경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요. 좀 이렇게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서로 협치해서 하자는 얘기들을 다 하셨는데, 의장님은 또 어떻게 왜 그러신 건지 이게 국회가 마비될 일인지 일반 국민들처럼 저도 보기에 답답합니다.
◇ 김현정> 답답하세요? 아니, 남 지사님이 어제 혹시 그 회의장에 계셨다면 그 정도 얘기 듣고 퇴장까지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항의하는 선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 남경필> 모르겠어요. 그건 현장이. 늘 저도 국회에 있어봤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많은데요. 중요한 건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안 보이겠다고 출발한 새 정치가 첫 정기국회부터 이러니까 이게 여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민 보기에 참 좀 부끄러운. 정치인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남경필> 일반적으로 그냥 참 보기 '거시기'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보기 거시기하다'란 문자들이, 청취자 문자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죠. 개헌을 주장하시더니 이번에는 모병제 얘기를 꺼내셨어요. 왜 지금 모병제입니까?
◆ 남경필> 여러 위기가 있는데요. 안보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북한 핵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가 강한 군대를 앞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넋 놓고 그냥 이런 상태로 몇 년만 지나가면 우리 군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 옵니다. 2025년에 인구가 아이가 태어나는 게 지금 40만 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러면 현재와 같은 50 혹은 60만 대군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작지만 강한 군대. 이게 답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든 남자들 다 군에 그냥 이렇게 징병해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군인들을 뽑고 거기에다 대우를 9급 공무원 수준으로 해줘서 가고 싶은 군대 그리고 오래 복무하는 군대를 만들어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 김현정> 작지만 강한 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작지만의 작지만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모아야 된다고 보세요?
◆ 남경필> 이건 논의를 해야겠지만 30만 정도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보통 25만, 30만 뭐 이 정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의 절반 수준이네요, 그러면.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해 주겠다는 얘기는 그럼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정도 준다는 거고요.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현실적으로 그 예산은 충당되겠습니까?
◆ 남경필> 약 3조 9000억 정도 들 텐데요. 또 이제 그거는 월급이 늘어나는 거지만 지금 63만 대군을 30만 군으로 줄이게 되면 거기에서 절약되는 비용도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돈 문제는 크게 이 모병제와는 상관이 없다.
◇ 김현정> 돈 문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방비리 이런 거 줄이고 또 절반으로 줄어드는거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돈 문제는 될 거다.
◆ 남경필> 국방비리가 1조 정도 거기에 낭비가 된다고 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인구가 1억 3000명인 일본도 23만 병력 모으질 못해 쩔쩔매고 있거든요. 그만큼 생각만큼 많이 안 오는데 우리는 겨우 인구 5100만 명인데 그중에 30만 명 모으는 게 가능할까요? 정말로 200만 원 월급에 그렇게 많이들 지원할까요?
◆ 남경필> 지금 경기도 공무원 지금 모집하면요. 경기도 공무원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 되는 데 이 경쟁률이 몇 백 대 1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거는 공무원,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공무원들이고 이건 군인 아닙니까?
◆ 남경필> 국가의 병역을 담당하면서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거기서 잘하면 정식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다 인센티브도 조금씩 들어가는데요. 특히 그 안에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미래로 가는 준비를 하는 군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건가요?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
◆ 남경필>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들 허리 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사교육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안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사교육비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군에 입대해서 9급 공무원 대접을 받고,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나는 군에 남겠다고 하면 장기 정식 군인공무원이 되고 하는 이런 길을 터놓으면 '내가 앞으로 이런 길로 가겠다'고 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 김현정>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30만 명은 모아질 거다, 이런 말씀.
◆ 남경필> 네, 그러니까 병사들은 약 한 18만 명 정도 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취자 문자도 들어오고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다가 안보 공백 생기면 어떻게 하냐. 항상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모병제 얘기 나올 때마다 가장 큰 걸림돌,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 남경필> 이대로 가면 안보 공백이 생긴다니까요.
◇ 김현정> 이대로 가면 생길 거다, 지금처럼 징병제.
◆ 남경필>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과 같은 병력을 뭐 60만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모든 군에 갈 수 있는 남자들은 100% 다 가야 합니다. 어떤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모두 가야 하고요. 플러스 복무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남경필> 그게 가능할까요?
◇ 김현정> 징병제로 가면 오히려 안보 공백이 생긴다. 모병제는 빨리 전환해야 되는 이슈다 그런 말씀이군요.
◆ 남경필>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전력을 가진 이런 과학적인 군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 김현정> 내년 3월에 대선 출마할지 안 할지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셨잖아요.
◆ 남경필> 3월일지는... 하여튼 내년 적당한 시기에 밝히겠습니다.
◇ 김현정> 만약 출마하시게 되면 그럼 이건 남 지사님 공약이 되는 겁니까, 모병제는?
◆ 남경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은 이런 겁니다. 이게 날짜가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될, 2025년이라는 게 불과 10년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김현정> 공약으로. 그나저나 마음의 결정은 얼마나 하셨어요? 이제 찬바람 부는데.
◆ 남경필> 아니, 일단 제가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자격이 있는지 이런 거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일단 도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계속 판단 중, 고민 중.
◆ 남경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여야가 친박 친문 체제로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대선 주자들이 결국 제3지대에 헤쳐 모여 식으로 모이지 않겠는가. 이른바 제3지대론이 나옵니다. 남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하여튼 이 새누리당 안에서 승부를 할 거고요. 저는 새누리당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죠. 저는 이전에 한나라당부터 이렇게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인이 어디를 가겠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새누리당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바꿔서 개혁하는 게 맞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새누리당이 바뀌면 대한민국 정치는 바뀝니다.
◇ 김현정> 나는 주인이다. 내가 어디를 나가겠냐.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친박 주류가 지도부를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비박계 설 자리가 확실히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목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선판 열리면 비박계는 힘도 못 쓰고 사그라들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그래도요?
◆ 남경필> 이런 상황이 또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새누리당의 우리 대의원들 당원들은 어떤 사람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하는 데 더 좋냐를 따지시지 그 사람이 꼭 친박이라고 뭐가 박혀 있어야, 이름표가 있어야 대선으로 뽑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생각을 남경필 지사님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잠룡이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오세훈, 유승민, 이런 분들 다 하시는 거예요?
◆ 남경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 김현정> 이야기 안 해 보셨어요?
◆ 남경필>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도 새누리당을 안 나가는 게 낫다고 보시죠?
◆ 남경필> 그럼요. 우리 당 안에서 승부를 해야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또 김무성 대표나 훌륭한 선수들끼리 모여서 정말 한번 멋지게 승부하고 그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면 그 안에서 훌륭한 리더십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김무성, 오세훈, 유승민, 남경필 이런 분들 원희룡 이런 분들 모여서 하나의 힘으로 뭉쳐내면 이른바 최종 단일화라든지 이렇게 뭉쳐내면 친박계의 힘이 아무리 큰들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 남경필> 아니, 그러니까 친박, 지금 뭐 그렇게 따지자면 대선 주자 중에 친박계가 누가 있어요?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
◇ 김현정> 반기문 총장이 지금 친박에서 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 남경필> 그분 오신대요?
◇ 김현정> 그분 오신대요? 안 오실 수도 있는 건가요?
◆ 남경필> 아니, 오셔도 그렇죠. 그 분이 왜 친박계의 타이틀을 걸고 싶어하시겠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친박계가 제일 센데.
◆ 남경필> 그건 하여튼.. 국민의 지지가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의 지름길이지 어떤 정파의 지지가 대선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 김현정>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친박이 지도부는 장악했지만 총선의 민심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국민의 마음도 장악했는지 이건 또 미지수다, 그 말씀이세요?
◆ 남경필>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건 모든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승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건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겠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냐. 반기문 총장이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 친박의 이름표를 달지 안 달지 그것도 미지수다.
◆ 남경필> 저는 그분의 판단은 그분이 하실 문제인데 저는 합리적인 판단은 국민들 마음 속에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친박 이름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반기문 총장?
◆ 남경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왕 모신 김에 현안에 대한 부분인데. 우병우 수석 문제 때문에. 어제 국회 개회사 문제도 사실 우병우 수석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병우 수석 거취 어떻게 보십니까?
◆ 남경필> 그러니까 길은 두 가지죠. 우리 대통령께서 사퇴시키시거나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 국가적 난제들을 위해서 여야 우리 여당 안에도 모두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분열시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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