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되는 재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예산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 4대강 사업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3400억원이 책정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교통부의 세출예산안은 모두 19조7949억원으로 올해 세출예산인 21조9392억원보다 9.8% 감소했다. 정부 예산편성안에서 국토부 예산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도로와 철도 분야 예산이 각각 10.8%와 8.8%씩 줄어들고 항공 관련 분야도 13.9%가 감소하는 등 내년에는 SOC 분야 예산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손병석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나 교육 쪽으로 재정 수요가 몰리다보니 산업이나 SOC분야에 배분된 재원이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SOC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SOC예산이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다는 것. 그러나 손 실장은 "여전히 국토계수(인구와 면적대비 SOC투자)로 보면 투자가 부족한 상태"라며 SOC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내년에 SOC 신규투자 사업은 모두 60개 사업에 1845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수원발 KTX 연결선 사업 (자료=국토교통부)
수인선과 KTX경부선을 연결하는 인천발 KTX, 그리고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과 KTX경부선을 연결하는 수원발 KTX 사업이 신규 추진돼 6년 뒤에는 인천과 수원에서도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춘천-속초간 철도, 원주-강름 복선전철 등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연계교통망 16개 사업예산 5099억원이 전액 반영된 점도 눈에 띈다.
이와함께 주택분야에서도 내년 예산이 30.2%나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에만 76만5천여건의 주택 사업에 대해 인허가가 나면서 앞으로 2~3년 동안 일부지역에서는 주택의 과잉공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주택도시기금을 올해 19조2896억원에서 내년에 21조763억원으로 늘려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비 경감을 위해 연간 7조4천억원규모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에 대한 저리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자원 분야 예산이 올해 2조1496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8612억원으로 13.4%나 줄어들었지만, 4대강 사업 보전비용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3400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839억원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원금 상환에, 2561억원은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