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언론에 의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쪽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이 소유한 그림의 행방을 쫒는 한편 부인을 포함한 처가가 소유했던 화성 땅에 대한 차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치권 등의 사퇴 압력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에도 우 수석이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결국 불똥이 처가쪽으로 튄셈이다. 처가 관련 의혹은 이 감찰관이 수사의뢰하지 않은 부분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 수석이 사퇴 등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오래끌고 결국 검찰로 넘어오면서 사태가 훨씬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이석수 감찰관의 수사의뢰와 별도로 우 수석 본인과 처가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우 수석과 관련해 가장 먼저 의혹이 제기된 처가의 서울 강남 땅 매매 건이다. 검찰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우수석 처가 소유 땅을 넥슨이 특혜 매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넥슨코리아에 대해서도 지난달 29일 압수수색했다.
이어 땅 거래를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 박모 씨를 불러 지난달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넥슨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 과정에서 다리를 놨고, 우 수석도 매매 계약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넥슨이 땅값을 시세보다 높게 쳐줬다며 우 수석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특별수사팀은 언론이 잇달아 문제를 제기한 우 수석 부인을 포함한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소유 의혹에 대해서도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화성시가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부지가 우 수석 처가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한 차명 부동산이라는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상속세 탈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사진은 '정강' 입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우 수석의 가족기업인 정강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하고있다.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4억4160원의 서화를 갖고 있는데 지난달 말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우 수석 등이 미술품을 이용해 탈세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이 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회사돈 횡령 의혹과는 별개다.
우 수석, 특히 처가쪽을 향해 수사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은 저인망식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감찰관과의 수사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이런 검찰의 칼날이 실제 얼마나 날카롭게 사건을 파헤치느냐다. 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를 지키고 있는만큼 수사가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섞인 전망이 여전하다.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우 수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살아있는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우 수석의 위세를 검찰이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우 수석을 크게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처가 관련 의혹에서 일부 성과를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에 대한 결론은 정해진 거 같고 처가 쪽 일부를 건드릴 것 같다"며 "그런 식으로 이석수 감찰관과의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 수석이 민정수석 자리를 지키는 대가로 처가쪽으로 불똥이 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애초 처가 강남 땅 의혹이 나왔을때 야당과 언론에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우 수석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했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우 수석이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퇴한다'고 진작에 밝혔으면 정치적으로 해결됐을 문제"라며 "우 수석이 버티면서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늦었다"고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도 "우 수석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렸으면 검찰 수사도 이렇게까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 언론에서 요구한 것도 우 수석의 사퇴 아니었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