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후 '물류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으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분통 터지는 소리가 여기 저기 들려오고 있다.
세계 7위이자 국내 1위인 해운사의 법정관리가 미칠 파장이 뻔한데도 무능한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난이다.
한진해운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닷새째인 5일 현재 압류, 입·출항 거부, 하역 중단 등으로 세계 주요 항만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은 23개국 79척(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18척)이나 된다.
이로 인한 피해 대상은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주력 수출품에서 과일 등의 수입품까지 8300여 화물주의 16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물량이 제때 도착 못하는 등으로 한진해운발 '물류 대란'이 '수출대란'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소비로 미국의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11월 25일)에 대비한 수출이 이달 중 선적돼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물류대란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출대란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상선 컨테이너선 13척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으나 너무 뒤늦게 대응하다보니 사흘뒤인 8일 쯤에나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4일 뒤늦게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범정부 대책반을 꾸려 대응에 나섰으나 전형적인 '뒷북행정'과 '무능 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는데도 해운 물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법정관리가 신청되고 나서야 첫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등 정부와 채권단이 애초부터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조차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수출 대란이 이어질 경우 지난 8월, 20개월 만에 잠깐 반등한 우리 수출이 9월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또 화물주 뿐만 아니라 항만서비스업계와 부산지역 경제의 피해는 추산하기 어렵다.
일단 발등의 떨어진 급한 불을 끄려면 세계 23개국 주요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대기중인 한진해운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 작업을 허락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진해운의 밀린 하역료와 항만이용료 등의 지급이 필요하다.
한진해운이 갚아야 할 돈은 모두 6천억원이 넘지만 용선료를 제외하고 화물하역에 당장 필요한 비용이 2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에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등 한진그룹 차원의 노력이 있다면 정부와 채권단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혀 화물 하역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에 나설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더이상의 지금 지원은 없다'던 한진해운 구조조정 원칙을 정부 스스로 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진해운 사태는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은 물론 향후 부실 대기업 정리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화물하역에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정부가 먼저 선(先)지급을 하는 방법으로라도 하루 빨리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 후,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든지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그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물론 무능한 정부의 안일한 공무원들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