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경남 CBS<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FM 106.9MHz)
■진행: 김효영 기자(경남CBS 보도국장)
■대담: 박창근 교수(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효영: 녹조로 뒤덮힌 낙동강. 이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보의 수문을 열 수 있을 것인가?
가톨릭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창근: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용역결과 수문을 열어야 된다면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일보한 걸로 보십니까?
◆박창근: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거든요. 녹조가 왜 발생했느냐 하천을 보면 오염물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강바닥에 오염물질이 쌓이고 여름철이 되면 수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연현상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물을 정체시키는 거죠.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되는데 앞에 두개는 따지고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하면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정체된 물을 흐르게 해주면 되거든요.
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 진일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환경부 장관이 수문을 열겠다고 하면 열 수 있을까요? 국토부가 있고 수자원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할까요?
◆박창근: 환경부가 연다고 해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관리는 하천법에 의해서 국토부장관이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자체에 위임을 하죠. 위임은 하지만 주요한 결정은 국토부장관이 하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이 열겠다고 하더라도 국토부가 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국회청문회에 나왔으니까 립서비스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여론이 수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고.
환경부에서도 정신 차려서, 지금까지는 국토부 이중대 노릇만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수문을 잠시 개방하자는 입장 변화를 강하게 하고 언론에서도 받쳐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효영: 하지만 국토부가 수문 여는데 찬성할리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박창근: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고위공무원들이 대부분이 진급을 했어요. 또 힘 있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문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보를 건설해서 물 확보를 했는데 그럼 왜 보를 건설했느냐 근본적인 문제에 닥치게 됩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자기 부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펄스방류 꼼수도 나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물러났던 전 차관 지금 현재 환경부의 의사결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장급들 이런 분들은 4대강 사업에 적극 찬성을 했거나 아니면, 동조하는 형태로 일을 했거든요.
환경부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은 원죄는 있는 것이죠.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부를 보면 부처는 작지만 결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환경을 지키겠다, 국토를 깨끗하게 보존하겠다는 결의와 신념을 가지고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내세웠습니다만, 4대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결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4대강 사업이후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벌써 10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런 공무원들은 옛날에 환경부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모를 그런 상황이 됐다. 안타까운 일이죠.
◇김효영: 그렇군요.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환경부가 국토부를 견제하고 제동을 걸어왔는데, 사업 이후부터는 그런 결기가 없어졌다?
◆박창근: 이중대가 되어버렸죠. 제가 어느 토론 석상에서는 이제 환경부를 환경부라 하지 말고 뭉쳐서 국토부 환경국으로 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했죠.
◇김효영: 지금부터 환경부가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창근: 난감한 문제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 4대강 한반도 대운하를 할 때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다'라는 칼럼도 쓴 기억이 나는데, 영혼 없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4대강의 문제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정권이 교체되는 방법 밖에 없다는 뜻인가요?
◆박창근: 지금 현재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풀어보려는 나름대로 털고 가려는 그런 의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잘못된 4대강 사업을 박근혜 정부가 계속 들고가면 지금도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이죠. 1월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자의 입장이죠. 그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서는 권력에 물어봤겠죠.
그때 감사원에서는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그 목적도 잘못됐고, 공사도 엉터리로 했고 관리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7월에 또 감사결과를 냈는데, 한 술 더 뜹니다.
당시 청와대의 관계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정현 수석이죠. 지금은 새누리당 당대표로 계시는 분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국민을 속였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과를 철저히 따지리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상당히 감사원 감사결과를 존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4대강 사업은 공과를 따지는 데에는 미완의 문제고 그리고 여기서 잘 봐야할 것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1157명이 훈장. 포장 이런 걸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전문가들은 많지 않습니다. 극소수죠.
그렇다보니 아직까지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하천 정책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이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보니 이 4대강 사업을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좀 요원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것은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지금도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끼리 마피아처럼 뭉쳐있다고 보십니까?
(사진=자료사진)
◆박창근: 그렇게 봐야겠죠. 최정점에는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면 많은 전문가들에게 연구비를 주죠. 그러면 국토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또 다른 꼼수 용역을 내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설계사들 역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죠.
4대강 사업을 할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안동댐과 인하댐 연결이었습니다. 그때 설계 전에 현장설명회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설계사들은 준비를 하라는 설명회가 있는데, 그 때 담당자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야 될 건 없는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설계사들한테 논리를 쥐어짜서 사업의 타당성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얼마나 허접하겠습니까 그런 설계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수문을 과연 열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창근: 감사합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와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