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환경미화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방안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난 6월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직접고용을 언급하자 국회 환경미화노동자 207명은 눈시울을 붉혔다.
국회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은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도 시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3부 요인 중 한 사람인 정세균 의장이 첫 일성으로 직접고용을 천명하면서 환경미화노동자들은 이번 만큼은 지긋지긋한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뻐했다.
추석 당일인 15일은 정 의장이 직접고용을 언급한 지 92일째 되는 날이지만 직접고용 전환은 난관에 부딪쳤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 "기재부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정세균 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국회 사무처는 산하에 '직접고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계약직 전환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TF는 그간 5~6 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시 임금체계와 채용방법, 정년, 고용승계 등의 세부안을 검토했다.
또 외부업체를 통해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희망사항 등을 설문조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소관인 예산문제에 발목을 잡혀 직접고용 전환작업은 현재 지연되고 있다.
사실 국회 환경미화노동자들은 외부 용역업체에서 3년 계약을 맺은 뒤 파견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예산 지출 항목 중 '위탁사업비'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지급됐지만, 직접 고용을 하려면 사무처 '인건비' 항목으로 목 변경이 있어야 한다.
국회 사무처는 청소노동자 인건비 항목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기존의 '위탁사업비' 증액으로 맞서는 중이다.
하지만 예산 싸움 이면에는 다른 부처 등 공공부문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기재부의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 만나 "사무처 TF에서는 선결조건으로 예산문제, 두번째 조건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채용, 정년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두번째 조건은 실마리를 찾았지만 기재부와의 예산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서 직접고용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공공부문 직접고용 선례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국회를 해주면 다른 공공기관까지 다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현정부 기조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접고용 약속은 공공부문 노동정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는 부분이어서 기재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다른 국회 관계자 역시 "기재부는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동정책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다' '우리들 재량으로는 안된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미화노동자 직접고용 문제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관례를 개선하자는 좋은 취지"라며 "(기재부와의) 예산 문제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 정부제출 예산안 국회 인건비 부문.
◇ "그분들을 전부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자는 얘기냐?"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만난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미화근로자 직접고용 문제는 사실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대한 일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도 똑같이 해달라면 어떡하냐"며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건 고용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주장하는 '위탁사업비' 증액 요구는 사실상 표면적인 이유인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근로자 직접고용이라는 큰 방향은 맞지만 다른 설비, 주차, 식당 이런 근로자들도 전부 직접 고용해달라면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현재 국회 환경미화근로자들은 외부 위탁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인데 이 분들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면 해당 업체들의 사장들이 가만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의장님께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기존의 위탁사업비 증액을 통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 "2017년 예산 정부제출안에서 따져보겠다"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일성으로 환경미화근로자 직접고용을 언급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보듬는데 주력한 더민주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환경미화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연간 3억9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이를 인건비로 돌리면 근로자 1인당 20만원(17%)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와 기재부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직접고용 전환이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당사자인 미화근로자들은 올 12월로 예정된 용역업체 계약만료를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10월 중순쯤 야당의 협조를 얻어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심사에서 기재부의 위탁사업비 증액 요구를 철저하게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국회 운영위에서 의견을 같이하면 환경미화노동자 직접고용에 대한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사실 기재부와 명분 싸움을 하고는 있지만 정세균 의장님도 '최우선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등 여전히 관철 의지가 높다"며 "올해 안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