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석 우편사업단장="">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결정 따랐다
-청와대 의중 반영될 여지 없어
-발행 계획, 예정대로 간다
<신경민 더민주="" 의원="">
-전직 대통령 탄신기념? 전례없어
-우본, 심의위에 책임 돌려서야
-구미시민들도 "기념사업 과하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종석(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장),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년 2017년이면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랍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우표가 나온다는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우표.
국가 원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표라는 게 흔치 않은 일이다 보니까 지금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쪽의 입장을 잘 듣고 여러분 판단을 해 보시죠. 먼저 기념우표사업을 추진 중인 우정사업본부 입장 듣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박종석 우편사업단장 연결을 해 보죠. 단장님, 안녕하세요.
◆ 박종석> 안녕하세요. 우편사업단장 박종석입니다.
◇ 김현정> 사실 대통령 취임식 기념우표는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탄생 기념우표네요?
◆ 박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취지입니까?
◆ 박종석> 통상적으로 기념우표 발행은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나 사건으로서 50주년, 또는 100주년 단위의 기념 행사일 경우에 발행하는데요. 기념우표를 발행하려면 먼저 공공기관 등에서 사전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기관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 (사진=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김현정> 심의 과정에서 17명이 다 동의한 겁니까?
◆ 박종석>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17명이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아홉 분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아홉 분은 전원 다 찬성한 것으로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이렇게 탄신일을 기념하는 우표는 누구누구의 것이 있었죠?
◆ 박종석> 역사적으로 대통령 탄생 기념우표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 탄신 제80주년, 81주년 기념우표가 1955년과 1956년에 있었고요.
◇ 김현정> 그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 생전에 나온 80회, 81회 생일 기념우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80회, 81회 생일 기념우표는 당시에 우상화 작업이다라고 해서 당시에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대통령 탄신 기념우표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요. 게다가 '대통령이 아닌 다른 인물 중에서도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소재는 우표로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종의 관습법 같은 그런 내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물의 탄신일 우표는 많이 없습니다. 이거 사실이죠?
◆ 박종석>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념할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나 사건으로서 50주년, 100주년인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 기념우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김현정>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종교적,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소재는 논외로 하는 그런 원칙이 내부적으로는 있죠?
◆ 박종석>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발행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그러한 규정들을 고려해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여부를 확정합니다.
◇ 김현정>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종교적, 정치적으로 논쟁이 있는 소재는 우표화하지 않는다. 특히 탄신기념우표는 더 그렇다'라는 내부 원칙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조심조심 신중했던 것인데요.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그런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이냐? 아직까지도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종석> 구미시에서 요청한 문서를 받아가지고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신청하면 다 심의 회의에 다 올립니까?
◆ 박종석>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그 발행 여부를 심의위원들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 통과되면 무조건 다 찍어주는 거고요?
◆ 박종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정사업본부에서 판단하시기에는 그럼 이 심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박종석>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발행한 것으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심의 결과를 그저 존중할 뿐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 박종석> 구체적으로 명단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문화예술계나 역사계, 과학계, 언론, 체육계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운영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매년 심의위원이 바뀌나요?
◆ 박종석>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추천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도?
◆ 박종석> 네. 우정사업본부에서 선임을 하는데요. 추천은 각계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그 심의위원들한테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란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 박종석> 그것을 저희가 다른 기관에 요청 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지 않고요. 각 기관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보내준 것을 그대로 그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의중이 반영될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 박종석>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문제가 논쟁이 커지면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이런 요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할 수 있습니까?
◆ 박종석> 필요하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현재 직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직업을 비밀로 하면서 이름을 공개한다는 말씀인가요?
◆ 박종석> 직업이라기 보다도 직위들이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공개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발행 계획이 완전히 확정적입니까?
◆ 박종석> 우편사업단장으로서 사실은 내년도 우표 발행 계획을 사실은 확정을 했고, 이러한 대상 우표에 대해서 예정대로, 일정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지금 우정사업본부 분도 한 분 들어가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어쨌든 사업을 발행을 하는 주관처니까 ‘우리한테 내부 원칙이 있다. 논쟁이 있는 소재는 우표화하지 않는다, 논외로 한다’ 이렇게 문제제기는 한 번도 안 하셨답니까? 논의 과정에서요?
◆ 박종석> 간사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그분이 간사 역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정사업본부에서 신청서를 올릴 때 '이걸 올릴 수 있는 것이냐 아예 논외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판단 안 하세요?
◆ 박종석>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100% 다 심의를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재검토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일단 재고여지 없다. 이대로 확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종석>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사진=홈페이지)
◇ 김현정> 우정사업본부의 박종석 우편사업단장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연결을 해 보죠.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경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런데 박정희 탄신 기념우표만 이렇게 반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신경민> 지금 우표 발행의 역사를 보면 전두환 대통령은 '우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우표가 많았습니다. 해외 방문도 많았는데 해외 방문만 가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등등의 각국 정상들이 방한을 할 때마다 전두환 대통령을 나란히 찍은 우표가 나와가지고 40여 회에 걸쳐서 7800만 장이 나온 우표 대통령이었거든요.
◇ 김현정> 40여 회나 찍었어요?
◆ 신경민> 네, 그래서 취임 우표는 물론이고요. 하여튼 온갖 정상 방한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해외 방문까지 해서 온갖 걸 다 찍었습니다. 물론 생일 기념우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비난이 많았고요. 독재를 청산한다는 1987년에 당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은 '보통 사람'을 표방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취임 기념우표만 내고 말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신경민>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놓고 다른 대통령들도 그 이후에는 이 상례를 따라갔습니다. 이게 물론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표를 발행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게 있는 건 물론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요.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탄신', 즉 두 가지 전례가 없는 겁니다. 탄신이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거죠. 현직 대통령의 탄신 기념우표가 한 번 딱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이승만 대통령이요?
◆ 신경민> 네.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뭐 선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직'에 '탄신'이라는 두 가지 예외를 만들어가면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를 내겠다? 이건 여러 가지 상례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이 아니고요. 이런 전례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정치사회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상식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럼 상식이 아닌 일이 어떻게 벌어졌다고 보세요?
◆ 신경민> 지금 앞에 우편사업단장 인터뷰를 들어보니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 지금 공을 돌리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이 다 회의를 한 결과로 만들어진 거지, 임의로 우리가 찍어내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 신경민> 그렇죠. 구미시에서 올해 4월에 공모접수를 했고, 그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결정이 난 거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언론에 있을 때 이런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에 관여를 해 봤고 취재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누군가의 뜻을 받드는 행정적 절차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 김현정> 어떤 요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허다하더라? 이번 케이스가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
◆ 신경민> 글쎄요,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다가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이라고 할까요? 주관 업무를 지금 이렇게 슬쩍 공을 던지고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돼 있지만요. 대부분의 심의위원회가 누군가가, 해당 기관의 간부가 들어와 있고 해당 기관의 간부는 대개 공무원이나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래서 우표발행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기는 것은 우정사업본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설령 그 경위를 저희가 하나하나 따지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결정이, 상식에 어긋나고 상례에서 어긋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누군가가 들여다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탄신'이라는 지금 두 가지 예외를 만들어놓은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 우표 왜 못 만드냐라고 하는 측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다수 있고, 또 기념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 100년 탄신, 100년 탄신 기념사업으로 지금 여러 가지를 하는 와중에, 이것도 하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 신경민> 구미시에서 추진을 하는 것은 시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미 시민들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미시의 경실련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 구미 시민들도 그렇게 전폭적으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 여론조사 내용이 있습니까? 구미 시민들 대상으로?
◆ 신경민> 7월 4일자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했는데요. 구미 시민들도 예산 규모가 과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 김현정> 이 기념사업 전체에 대해서요?
◆ 신경민> 네.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지금 이 예산을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구미시 경실련에서 밝힌 것을 보면 당초 40억 원이 예상돼 있다가 300억 원대로 늘어나 있고 2017년 정부 예산이 아직 전모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 김현정> 국비도 들어가 있어요?
◆ 신경민>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구미 경실련 파악으로는 300억 원대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무리한 계획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 예산이 너무 많아서 여론조사 기관 ‘디오피니언’이라는 기관에서 지난 5월에 YMC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71% 정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도 28억짜리 뮤지컬 같은 이런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77%가 지나치다라고 답한 걸 보면은 박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도 이렇게 사업을 과하게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지금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고. 기념우표는 지금 돈의 과다를 떠나서 국가사업이거든요.
◇ 김현정> 국가사업이죠.
◆ 신경민> 그러니까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슬쩍 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기지 말고요. 이것을 우정사업본부 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다수 국민들이 원한다면 할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논란이 많고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그러면 아무리 결정을 했어도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근본적인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경민>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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