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 성과급제 이미 시행 중
- 획일적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이라니..
- 쉬운해고로 가는 해고연봉제, 노예연봉제
- 은행의 단기성과집착, 피해는 서민에게
- 귀족노조? 절반이 연봉 3000~4000인데...
- 노동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처인가?
- 총파업 막으려 직원 새벽 감금한 은행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완엽(전국금융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오늘 은행원들이 파업을 합니다. 은행원들의 노조죠. 금융노조 조합원이 총 10만 명인데요. 여기에 절반만 파업에 참여한다고 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은행파업이 됩니다. 오늘 하루 은행 업무에 크고 작은 지장들이 불가피해졌는데, 대체 왜 이렇게 파업에 나섰는지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홍완엽 수석부위원장 연결을 해 보죠. 홍 수석부위원장님 나와계십니까?
◆ 홍완엽>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 앵커님 반갑습니다.
◇ 김현정> 오늘 하루만 하시는 건가요?
◆ 홍완엽> 네 오늘 하루 금융노조 34개 지부 10만 명 조합원 중 90%가 참가 목표입니다. 오늘 하루 총파업을 저희가 하지만 정부와 사용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3차 총파업도 조직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90%가 지금 참여할 거라고 하셨는데 은행사 측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별로 참여율 높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은행은 거의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홍완엽>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세요?
◆ 홍완엽> 대통령이 말씀 한마디 하시고 또 금융위원장이 은행장한테 지시하고 은행장들은 부은행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퇴근도 안 시키고 지점에 감금하고 총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 김현정> 감금을 했다고요, 위원장님?
◆ 홍완엽> 그렇습니다. 밤늦게까지 퇴근도 안 시키고요. 파업에 참가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그러고 아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각서를 쓰기 전까지는 퇴근 못한다, 이런 식의 감금이요?
◆ 홍완엽> 그렇습니다. 약속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고요. 정말 이게 진짜 법치국가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 김현정> 어느 은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 홍완엽> 일부 은행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 김현정> 일부 은행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름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 홍완엽> 신문 보도가 다 나갔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금융노조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참여할 것이다 내다보고 있는. 오늘 하루만 해서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2차, 3차 파업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은행은 대중들을 바로 상대하는 서비스업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이 꽤 부담스러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업에 나서는 핵심 이유 왜 그러시는 건가요?
◆ 홍완엽> 정말 저희가 박근혜 정부를 흔히 불통 정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는 전혀 노동조합 측하고 대화를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사측에게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조건 강행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성과연봉제. 그런데 이 성과연봉제라는 게 그냥 듣기에는, 성과 더 많이 낸 사람한테는 월급 더 주고 성과를 덜 낸 사람한테는 덜 주고 하는 합리적인 제도처럼 들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 홍완엽> 우리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미 성과급제는 모든 금융기관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집단성과급 형태든 개별성과급 형태로든 많은 금융기관이 자기 회사 실정에 맞게 도입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성과에 따라 급여 차이를 두는 제도는 이미 있다.
◆ 홍완엽>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은 모든 기관을 정부의 성과연봉제 기준에 맞게 획일적 기준으로 모두 똑같이 도입하라는 겁니다. 개별 은행 상황이 모두 다른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성과연봉제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우리 금융권 노동자들의 밥그릇 지키기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경험을 했듯이 키코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키코 사태가 우리나라 그 많은 중소기업들을 얼마나 많이 망가지게 했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홍완엽> 제가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 키코 사태 때문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 대표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 절대 은행권 노동자들한테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구구절절이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왜 그런 거죠?
◆ 홍완엽>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은행원들이 적금이다, 펀드다, 방카다, 고객들한테 거의 애걸복걸하면서 권유하고 있고 또 요즘 각 은행마다 앱을 만들어서 거의 구걸을 시키다시피하고 있는데,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웰스파고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은행장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장점을 얘기하던 웰스파고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실적 압박 때문에 고객 명의를 도용해서 예금과 신용카드를 만들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그래서 벌금 1억 8500만 달러 부과되고 5300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과연봉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고연봉제고 노예연봉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해고연봉제이고 결국은 노예연봉제다. 정리를 해 보자면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더 집착을 하게 된다. 이미 지금도 집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출 하나 받으려고 하면 이 적금도 들어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요구하잖아요. 이런 식의 성과 집착주의가 이미 금융권에 있는데 더 집착하게 되면서 금융안정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고객들이 손해보는 일이다, 우리 금융산업 흔들릴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완엽>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룹이 중소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아마 서민들일 겁니다.
◇ 김현정> 서민들.
◆ 홍완엽> 국민들 중에서도 서민들. 왜 그러냐하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리스크가 큰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안 해 주겠네요.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홍완엽> 또 서민들은 사실 푼돈 맡기고 이렇게 해서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분들한테 신경을 쓰겠습니까?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고자 정말로 만약에 성과연봉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면 장관들부터 먼저 도입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거기서부터 도입.
◆ 홍완엽> 그러면 아마 50%, 임금의 50%도 못 받아가는 장관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노사정회의에도 참석해 보고 그랬는데요. 이 성과연봉제가 전경련과 경총, 즉 재벌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노동부가 아니, 노동자들의 갈등을 노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임금체불이랄지 중소기업 도산이랄지 이런 것들을 신경써야 할 노동부가 정부가 앞장서서 이런 요구를 할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르재단 사건과 K스포츠재단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질문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 청취자 3340님 외에 여러 분들이 “그런데 금융노조는 연봉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이른바 속된 말로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금융노조 아니냐 혹시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을 지금 볼모로 해서 배부른 파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 홍완엽> 정말 그것은 정부가 늘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우리 금융인들과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희 조합원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무기계약직 형태의 직원입니다. 일반계약직 형태의 직원을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을 노사 간에 힘을 합해서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겨우 겨우 절반 전환해 놓고 노조의 절반 정도가 그런 형태다.
◆ 홍완엽> 그런데 그분들의 연봉이 3000에서 4000입니다. 연봉이 3000에서 4000 받는 노동자보고 귀족 노동자라 그러면 한 달에 2000만 원 쓰는 관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임명된. 생활비로 2000만 원씩 쓰는 그런 관료들을 임명한 이 정부야말로 정말 귀족 정부 아닙니까? 저는 정말 반문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홍완엽> 이렇게 국민들과 이간질시키는 그런 잘못된 얘기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 금융업계가 좀 개혁이 필요하기는 필요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노사가 다 느끼고 있다고 얘기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습니까?
◆ 홍완엽> 정말 지금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자기 조직에 맞는 상황에 맞게 개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가이드라인 딱 정해놓고 그거대로 해라, 그거는 정말 기관도 망가지고 우리 노사 간의 관계도 훼손되고 나라에도 전혀 이득될 게 없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선 많은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임금개편 합의를 한 조직들도 합의를 한 조직도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조직은 합의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 도망가서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 의결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고 정부에 보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김현정> 성과에 따라서 동일 직급에 대해서도 최대 40%까지 연봉격차를 두게 하는 이 제도. 지금 은행원들은 결국은 이걸 명분으로 해서 저성과자들 임금 깎고 심지어 퇴출시키는 해고 연봉제 형태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완엽>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 홍완엽> 저희가 파업에 들어가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피해를 끼치는 듯이 보이는 걸 양해해 주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의 파업은 정말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파업이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완엽> 고맙습니다.
◇ 김현정> 금융노조의 홍완엽 수석부위원장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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