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정훈, 홍영철 공동대표 (사진=문준영)
시민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상하수도본부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에 원 지사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상하수도본부가 지난해 6월 19일부터 125일간 기준치를 5배 이상 초과한 하수를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97일 동안 기준치를 넘어선 하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를 같이 고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5조가 양벌규정"이라며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법인격이 아니고 도내 모든 지방공무원이 도지사를 대리하기 때문에 같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지사가 무단 방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점이 밝혀지면 추가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입 하수량에 과부하가 걸려 고발사태까지 부른 제주하수처리장은 시설물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와 악취가 발생하는 등 각종 환경 문제를 낳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입인구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과 호텔 증가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매년 늘고 있다.
제주하수처리장의 올해 하루 유입하수량은 11만9674톤으로, 2015년 11만7137톤, 2014년 11만6208톤 등에 비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설용량 13만톤의 91%를 매일 처리해야 하는 등 과부하가 걸리면서 운영에 있어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발생 하수량이 늘면서 처리 공정별 체류시간이 부족하고, 분류식 관로정비를 마친 지역의 정화조 폐쇄로 생활 오수가 직접 유입되고 있다.
또 침출수와 음식물 배출수 증가로 유입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순간 정전 등 복합적인 요인들도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일수도 부유물질은 141일, 총질소는 197일, 총인은 6일 등 인근 해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여기에 매립장 침출수 다량 배출 등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해 지역 주민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