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의혹의 한 당사자로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해산과 통합을 주도할 자격이 있느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이 신규 통합 재단 설립의 속도를 내고 있다.
전경련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통합하는 신규재단의 설립 신청서를 다음 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으로 문화·체육계와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들로부터 신규 통합재단의 이사진 추천을 받는 등 이사 선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경련은 동시에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해산 준비작업도 병행해, 신규 통합 재단의 설립 이후 각 재단의 이사회 개최를 통해 해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두 재단의 잔여 재산 750억 원을 귀속하려면 두 재단을 해산하기에 앞서 절차적으로 먼저 신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이번 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다음 주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규 통합재단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 재단 설립에 따라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해산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사들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K스포츠 재단의 경우, 이사들이 공식적으로 사임 처리가 되지 않은 만큼 재단 해산 안건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경련이 주도하는 재단 해산과 통합 작업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비판과 함께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재단법인 출범 이후에는 출연자조차 재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재단 해산 사유도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으로 명시해 제3자가 함부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전경련이 재단 해산, 새로운 통합재단 설립, 출연재산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자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4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선실세 문제와 관련해 도처에서 증거인멸 작업이 너무 조직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전경련에 경고하다. 지금 진행하는 다양한 증거인멸 작업은 불법적 요소가 있다.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드시 수사하게 될 사안으로, 증거인멸 작업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분들에 대해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돼 있다"며 "전경련이 이 정권 들어와서 정권이 원하는 사업 혹은 재단을 만드는데 있어 모금책으로 전락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해산을 전경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사회를 열어 해산 절차를 밟을 것인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재단의 모든 서류와 금융거래 내역은 다 보전하게 돼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증거 인멸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