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경수 의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을)
◇김효영: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되시고 첫 국정감사를 하셨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김경수 : 상임위마다 조금씩 다르고 개인 의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저는 산자위 소속이라 산자위는 다행히 파행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고요. 처음부터 예정대로 국감이 진행이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국감과정에서 준비도 많이 했었고 정책자료집을 8권 정도 냈었고요. 보도자료도 국감과정에서 60건 정도 냈었는데 나름대로 충실하게 국감을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개개인 의원이 어떻게 했는가 보다는 국회 전체가 국감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국감의 초반의 파행, 그 이후에 미르, K-스포츠 최순실 의혹을 놓고 여야 간에 정쟁이 국감과정에서 심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이고 정쟁만 우선하는 국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다만 산자위에서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많이 다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효영: 어떤 점을 주로 다루셨나요?
◆김경수: 제가 집중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번에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경주지진이. 그런데 이 지진이 난 곳 근처에 원전이 너무 많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곳 인근에 14개가 있는데 그래서 지진 이후의 원전의 안전문제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신고리 5,6호기를 새롭게 건설을 하고 있는데, 막 착공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안전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면 잠시 중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결론이 날 때까지 중단하자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름철 전기요금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전기요금 문제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 김효영: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습니까?
◆김경수: 여당의원 중에 일부는 정부부처의 입장을 두둔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오히려 여당의원 중에서도 예를 들면 부산의 김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5,6호기 일시 중단 후에 모든 것을 점검한 뒤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한수원과 산업부 등 원전 정책을 지금도 확대정책으로 고집하고 있는 정부와 그 다음에 국회, 이렇게 대립 전선이 그려지더라고요.
국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그리고 고리 원전도 돌아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장감사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5,6호기만큼은 지진 이후의 안전 문제 등 국민들의 불안이 크니까 그 문제가 분명해질 때까지는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산자위 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들이 여야를 넘어서서 많았습니다.
◇김효영: 공사 일시중단. 이 결정까지 남아 있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김경수: 제가 이번에 국감과정에서 밝혔던 내용 중에 하나가요.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승인을 받을 때 원안위에 제출 중인 자료 중에 ‘최대 지진 조사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원전을 지으려는 부지 일대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지진이 만일에 발생한다면 얼마나 큰 지진이 어느 정도까지 예측되는지 하는 것을 용역조사를 한 것인데요.
그 조사보고서 안에 내용이 수치도 맞지 않고 이번 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이 활동성 단층이라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원전 인근 부지에 활동성 단층이 있으면 건설 허가가 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신고리 5,6호기는 비록 건설허가가 났지만 허가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잠시 중단하자라고 하는 데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한수원이나 산자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산단층이 활동성 단층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는 받았습니다.
◇김효영: 가장 확실한 공사중단 방법은 더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는 겁니까?
◆김경수: 그래서 지금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대비해서.
◇김효영: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여쭤보죠.
김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입니다.
농림부에서는 현장조사를 늦추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경수: 일단 농림부의 담당과가 농업정책국의 농지과인데요. 현장실사를 10월 중으로 하겠다고 지금 국회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실사의 내용은 그런 것이죠.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사유가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는 지역, 경지정리가 안돼있는 도시지역 농지를 해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봉하마을 농지가 정말 경지정리가 안돼있는 곳인지,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해시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니까 전 두가지 다 김해시의 입장도 해제 반대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고요.
그리고 봉하마을 들판의 농지는 가보신 분들은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형 트랙터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경지 정리가 돼 있는 지역이라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면 농림부에서 그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하지만 경상남도는 해제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경수: 경남도가 해제를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 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한 번 고시에 포함됐다가 다시 고시에서 제외시키려면 절차상 도 심시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경남도에서는 김해시의 반대의견이 올라왔는데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 저는 경남도가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실제로 이것이 해제가 된다면 그 책임을 경남도가 다 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경남도의 입장이 정리된 데 대해서는 저는 봉하마을 농지해제를 반대하는 도민들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정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효영: 영농법인 봉하마을 김정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아니냐, 이렇게도 주장을 하시던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경수: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명확한 지역인데 경남도에서도 도의 예산도 친환경농사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경남도에서도 친환경생태농업단지라고 해서 표창까지 하고 상금까지 줬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저는 철회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김정호 대표의 주장대로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막아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효영: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치이야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도가 영남지역, 특히 부산‧경남 지역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김경수: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특히 부산‧울산‧경남 PK지역이 이번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TK에 비해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다는 겁니다.
지난번 검찰인사 같은 경우에는 대참사라고 할 정도로 영남지역이 21명인데 그 중 20명이 검사장에 TK출신이고 한 명이 PK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PK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입니다.
특히 경남지역은 조선 산업이라든지 한진해운이라든지 이 정부의 경제 실책으로 인해서 경제위기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피부로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 정부의 실정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도 지지가 높다고 하면 그게 비정상인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PK지역 주민들이 냉정하게 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내년 대선까지 이 흐름이 계속 갈까요?
◆김경수: 저는 지금 정부가 정치적인 행태를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저는 다음 대선에서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민들의 심판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김경수: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만나봤습니다.